헌법재판법 강의 (양장본 Hardcover)

헌법재판법 강의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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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다양한 갈등과 위험이 일상화된 21세기 현대사회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고귀한 자리에만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 2021년 7월 2일 UN 산하 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한 만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모두가 잘사는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평등한 세상의 구현을 위해 헌법재판은 그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저자가 10여 년 동안 헌법재판법을 강의하며 축적한 강의 내용을 주제별·이론별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는 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12월 현재 최신 판례와 헌법재판소법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최대한 많은 주요 헌재 결정례와 대법원의 판례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각종 공무원시험 등 수험서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높였고, 각종 헌법소송을 수행하는 일선 변호사들도 이 책을 재판실무에 활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이 책은 헌법재판 기본이론뿐만 아니라 기본권과 통치구조 관련 헌법의 주요 법리들도 충실히 담고 있으므로 헌법재판법을 처음 공부하는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성중탁

제44회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34기수료)
성균관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공법담당)

주요경력
제44회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34기)
법무법인(유)에이펙스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회부위원장
성균관대학교겸임교수
미국UC버클리대학로스쿨방문학자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
대한변호사협회법제위원회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비상임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비상임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위원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국토교통부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
대구광역시인사소청심사위원회위원
경상북도인사소청심사위원회위원
한국공법학회,헌법학회,행정법학회,비교공법학회,토지공법학회,유럽헌법학회,입법학회,행정판례연구회,국가법학회,지방자치법학회,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문화예술법학회등(상임)이사

목차

머리말

제1장헌법재판제도개관
Ⅰ.헌법재판의의의와기원 
1.의의 
2.기원 
3.우리나라헌법재판소의경우 
Ⅱ.법적성격 
1.쟁점 
2.헌법재판과민주주의의관계
3.헌법재판과법원과의관계 
4.법적성격에관한학설 
Ⅲ.헌법재판의기능과역할 
1.쟁점 
2.헌법재판의주요기능과역할 
Ⅳ.헌법재판과사법소극주의,사법적극주의 
1.개념 
(1)전통적견해 
(2)새로운견해 
2.이론적근거 
(1)사법소극주의의근거
(2)사법적극주의의근거 
3.문제점 
(1)사법소극주의의문제점 
(2)사법적극주의의문제점 
4.조화의필요성 
Ⅴ.헌법재판의한계 
1.실정법상한계 
2.내재적한계(권력분립상의기능적한계)
3.사법본질상의한계 
Ⅵ.헌법재판의유형 
1.재판기관기준에따른분류 
(1)사법심사형 
(2)독립기관형 
2.규범통제시점및계기에따른분류 _
(1)규범통제의시점에의한분류 
(가)사전적·예방적규범통제 
(나)사후적·교정적규범통제 
(2)규범통제의계기에의한분류 
3.우리나라의경우
(1)구체적규범통제 
(2)헌법재판의구체적유형 
(3)재판대상을기준으로한분류

제2장우리나라헌법재판의역사와위상
Ⅰ.우리나라헌법재판의연혁 
Ⅱ.헌법재판의기능 
1.(최후의)기본권보호
2.헌법질서수호 
3.헌법적분쟁해결 
4.헌법의최종해석 
5.권력통제및국가와사회안정 
Ⅲ.헌법재판소와다른국가기관과의관계 
1.국회와의관계 
(1)의의 
(2)국회의입법형성권의존중과통제 
(3)입법형성권의존중의예(★★★) 

2.정부와의관계 
(1)의의 
(2)정부에대한헌법재판소의통제(★★) 

3.법원과의관계
(1)의의
(2)법원과헌법재판소의관할이문제되는경우 
(3)헌법재판소와대법원의헌법해석·적용의불일치 

제3장헌법재판소의구성과조직
Ⅰ.헌법재판소구성 
Ⅱ.헌법재판소조직
1.헌법재판소장 
2.헌법재판소재판관 
(1)헌법재판관의자격
(2)재판관의임기·연임·정년제 
(3)헌법재판관의신분과직무 
3.헌법재판관회의 

제4장헌법재판의일반심판절차
Ⅰ.재판부
1.전원재판부와지정재판부 
(1)전원재판부 
(2)지정재판부 
2.재판관의제척·기피·회피 
Ⅱ.심판의청구
1.심판청구의의의 
2.심판청구의취하(★) 
(1)청구취하의의의 
(2)청구취하의효과 
3.중복청구(제소)의금지 
4.병합청구 
Ⅲ.심판당사자와대표자·대리인 
1.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당사자인경우 
2.사인이당사자인경우-변호사강제주의 
3.재판유형별당사자 
(1)위헌법률심판 
(2)탄핵심판 
(3)권한쟁의심판
(4)정당해산심판
(5)헌재법제68조제1항의헌법소원(헌마) 
(6)헌재법제68조제2항의헌법소원(헌바)
4.헌법재판참가제도 
(1)사인의심판참가(★) 
(2)행정청의심판참가 
Ⅳ.심판의대상
1.신청주의의원칙과그예외 
2.심판대상의축소(제한) 
3.심판대상의확장 1
(1)헌법재판소법제45조단서의적용에의한경우 
(2)동일심사척도가적용되는경우 
(3)체계적으로밀접불가분인경우(가장폭넓게사용되는논거★) 
(4)개정법률등유사법률조항에대한확장의문제 
4.심판대상의변경 
Ⅴ.심리 
1.심리의방식 
2.심판기간 
3.심판비용 
4.심판별사건부호
5.일사부재리원칙(★)
6.주장책임과입증책임 
7.직권주의 
8.구두변론
9.심판기간 
Ⅵ.평의 
1.의의 
2.평의의비공개원칙 
3.평의에서의평결방식 
(1)쟁점별평결방식과주문별평결방식 
(2)헌법재판소의판례 
4.여러의견이대립되는경우의주문결정 
5.소수의견제도 
(1)소수의견제도의의의
(2)소수의견제도의적용범위 
(3)헌법재판소의의견의유형
Ⅶ.결정 
1.결정정족수 
2.가처분(★★) 
(1)가처분제도의의의 
(2)가처분의허용여부 
(3)개별심판절차에서의가처분의허용여부
(4)가처분의형식적요건(적법요건) 
(5)가처분의실체적요건(★인용요건★) 
(6)결정의유형 
(7)헌법재판소의인용사례 
3.헌법재판소결정의효력 
(1)확정력 
(2)기속력→헌법재판의특수한효력으로서국가기관,지자체등제3자에대한효력문제 
(3)법규적효력(대세효) 
(4)집행력 
4.재심의허용여부(★★) 
(1)재심의개념 
(2)헌법재판소결정에대한재심허용여부 
(3)개별심판절차에서의재심허용여부 
(4)재심사유
(5)재심절차 
Ⅷ.다른법령의준용

제5장위헌법률심판제도
Ⅰ.위헌법률심판의개념과특성 
1.위헌법률심판의개념 
2.위헌법률심판의특성-사후적·구체적규범통제 
Ⅱ.위헌법률심판의요건 
1.제청권자-법원 
(1)‘법원’의개념 
(2)제청의요건 
(3)제청의절차 
(4)제청의효과 
(5)제청의철회
2.위헌법률심판의대상 
(1)법률 
(2)입법과정
(3)법률의해석(한정위헌청구의적법여부★)
(4)입법부작위 
(5)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6)조약 
(7)관습법 
(8)개별헌법규정(★) 
(9)명령·규칙·조례등(★)
3.재판의전제성
(1)‘재판’의의미 
(2)재판의‘전제성’ 
(3)재판의전제성요건심사 
(4)제청후의사정변경과재판의전제성 
Ⅲ.위헌법률심판의심사기준 
1.위헌심사의기준 
2.위헌심사기준에관한직권주의 
Ⅳ.위헌법률심판결정의유형 
1.각하결정 
2.위헌불선언결정 
3.합헌결정
4.위헌결정
5.변형결정 
(1)변형결정의의의 
(2)변형결정의인정여부 
(3)변형결정의유형 
Ⅴ.위헌법률심판결정의효력 
1.기속력 
(1)합헌결정의기속력의인정여부 
(2)위헌결정의기속력의범위 
(3)헌법불합치결정의기속력
(4)한정위헌(합헌)결정의기속력(★★) 
2.위헌결정의소급효 
(1)위헌결정의소급효에관한각국의입법례 
(2)위헌결정의소급효의인정여부 
(3)예외적소급효의인정범위(★★) 
(4)형벌조항에대한위헌결정의소급효 
(5)위헌법률에근거한행정처분의효력(★★) 
(6)헌법불합치결정의소급효

제6장헌법소원심판제도
Ⅰ.헌법소원심판의개념·기능·종류 
1.헌법소원심판의개념 
2.헌법소원심판의이중적기능 
3.헌법소원심판의종류 
(1)권리구제형헌법소원(헌재법제68조제1항의헌법소원)
(2)위헌심사형헌법소원(헌재법제68조제2항의헌법소원) 
Ⅱ.위헌심사형헌법소원 
1.위헌심사형헌법소원의요건
(1)헌법소원의대상-법률 
(2)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3)재판의전제성 
(4)청구기간(★★) 
(5)기타 
2.재심청구(★) 
(1)재심청구권자의범위 
(2)재심사유 
Ⅲ.권리구제형헌법소원의요건 
1.청구권자(청구인능력★★) 
(1)자연인 
(2)사법인과기타사적결사 
(3)공법인등 
(4)공무원,군인,경찰,수형자,국공립학교재학생등이른바‘특별권력관계’ 
2.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 
(1)의의 
(2)입법작용 
(3)행정작용 
(4)검사의처분 
(5)원행정처분(★★) 
(6)사법작용 
(7)입법부작위 
(8)행정입법부작위(★★) 
(9)행정부작위(★) 
(10)사법부작위 
3.헌법상보장된기본권 
(1)‘기본권’의침해 
(2)기본권침해의가능성 
4.청구인적격-기본권침해의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1)기본권침해의자기관련성 
(2)기본권침해의직접성(★★) 
(3)기본권침해의현재성 
5.보충성(★) 
(1)보충성의원칙 
(2)보충성의예외(★★★) 
6.권리보호의이익 
(1)의의 
(2)권리보호이익의존속 
(3)요건의완화(★예외★) 
(4)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에서공소시효와권리보호이익 
(5)법률개정과권리보호이익 
7.청구기간(★★★) 
(1)의의 
(2)다른법률에의한구제절차를거친경우 
(3)다른법률에의한구제절차가없는경우 
(4)법령헌법소원의경우(★★)
(5)계속되는공권력행사에대한헌법소원의경우 
(6)부작위에대한헌법소원의경우 
(7)대리인과청구기간(★★) 
8.변호사강제주의 
Ⅳ.헌법소원심판의심리 
1.직권심리주의 
2.서면심리주의 
Ⅴ.헌법소원심판의종국결정 
1.결정정족수 
2.결정유형
(1)각하결정
(2)심판절차종료선언 
(3)기각결정
(4)인용결정 
(5)부수적위헌결정 

제7장권한쟁의심판제도
Ⅰ.권한쟁의심판제도개관 
1.의의 
2.법적성격 
(1)주관적쟁송절차로서의성격 
(2)객관적쟁송절차로서의성격 
(3)검토 
3.기능 
(1)국가작용과기능의정상화 
(2)권력분립의실현 
(3)민주주의의실질화 
Ⅱ.권한쟁의심판제도의연혁과특징 
1.연혁 
2.특징(★) 
Ⅲ.권한쟁의심판의유형 
1.적극적권한쟁의와소극적권한쟁의 
(1)적극적권한쟁의 
(2)소극적권한쟁의 
2.당사자에따른분류 
3.권한쟁의심판과법원기관소송의관계
4.입법절차하자관련권한쟁의심판의특수성 
Ⅳ.권한쟁의심판의일반요건 
1.당사자능력 
(1)국가기관상호간의권한쟁의심판 
(2)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권한쟁의심판
(3)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권한쟁의심판 
2.당사자적격 
(1)의의 
(2)제3자소송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