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문호

저자이문호는
서울대학교법과대학
한국외대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21기
육군법무관
검사(서울,경주,대구)
변호사(경주,대구)
경북대학교로스쿨교수
현경북대학교행정학부교수

제1편법의기초

I.법의실체(實體)
1.법이란무엇인가
2.실체를탐구하는이유
3.자연법론과법실증주의
4.법의실체에대한자연학적(自然學的)접근
5.책임의근거로서의자유의지
6.법의실체
7.사람과사물의본성,현실적대안,궁극의방안
8.정리

II.존재와당위(當爲)
1.존재-당위의동양사상적조명
2.규범학,법학에서의존재와당위
3.존재와당위는무엇이며각각무엇내지어디로부터원천하는가?
4.존재와당위는서로어떻게연관되는가?
5.존재는당위를향하여어떻게나아가는가?
6.존재와당위는본래하나이다

III.현대사회와정의

제1장현대사회적현상과사회정의
1.사회정의의표상(表象)으로서의법
2.실체적정의와절차적정의
3.정의론
4.범죄는사회부정의(社會不正義)의대표적표상이다
5.현대사회적현상과사회정의
1
제2장삶과죽음의정의
1.개인(자아)의탄생과죽음
2.나의생각은나에게속하지않는다
3.생명과자아의탄생
4.죽음은없다:생명의영원한순환
5.삶과죽음의두려움을넘어

제2편현대사회와법

Ⅰ.법,정의,죽음이란무엇인가?
Ⅱ.친생자관계(親生子關係)
Ⅲ.재판상이혼청구에있어서유책배우자의원고적격문제
Ⅳ.선한사마리아인법(goodSamaritanlaw)
Ⅴ.미란다원칙(Mirandawarning/Mirandarights)
Ⅵ.형법개정으로성범죄에대한처벌강화
Ⅶ.헌법재판소위헌결정의효력
Ⅷ.보험사기관련강력범죄의예방및처벌강화필요성
Ⅸ.살인죄공소시효폐지
Ⅹ.범죄행위와불법행위와의관계

제1장현대사회에서의법의기능
1.법의현대사회적기능
2.법의지배ruleoflaw의이념

제2장가족법:친족법및상속법
1.약혼,파혼및혼인
2.이혼
3.유언과상속

제3장형법:범죄행위와그법률효과로서의형벌
1.현대형사법계의중요문제
2.형사소송법:형사절차법
3.교통사고,음주운전,뺑소니사고등에대한형사법적규제
4.보복범죄의가중처벌및특정범죄신고자등에대한보호제도

제4장민법:민법총칙,물권법(완전물권=소유권,제한물권),채권법(계약법,부당이득법,불법행위법)
1.부동산물권법
2.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민사소송법과민사집행법:민사절차법
4.제조물책임법
5.이자의제한및불공정한채권추심에대한처벌

제5장헌법:기본권,통치구조(국가조직),헌법재판
1.기본권의보장
2.통치구조(국가조직)
3.헌법재판제도

부록:잠정적결론:무엇이정의·자유·사랑인가

오늘날"죽음이란무엇인가","정의란무엇인가"등은세계적으로최고의교양강의가되고있다.죽음과정의의문제는곧진리와자유에관한문제로서,인문사회자연과학적학문연구를융합관통하여결국인간이지향하는궁극의목표점이라고할수있다."법이란무엇인가"는대학교의학부교양강좌로서기존의"현대사회와법"으로서강의되어온것이기는하지만,2009년부터한국형로스쿨이시행되면서주축대학교의학부에서는법학강의가더이상제공되지않는실정을고려하여학문간융합적인강의가필요한시점이다.이책은법학을중심으로철학,종교학,윤리학그리고형이상학을복합하여,법과정의그리고죽음이라는3대주제를위요한넓은스펙트럼의교양강의를제공함으로써대학에입문한학생들이제반학문의기초를실제적으로경험할수있도록하였다.뿐만아니라로스쿨입학및각종공무원시험에대비함은물론,깊이사고하고연구할수있는단서를제공하여,결국인류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진리,자유,정의,사랑에이르는길을제시하고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