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모르는 교통사고 판결의 비밀

인수열

출간작으로『교통사고,지식iN과GAI에물어는봤수?』등이있다.

머리글

제1부올바른사고처리이해
1장교통사고시현장에서조치할사항들003
2장교통사고처리의ABC016
3장교통사고처리의도움031
4장과학감정의중요성과한계036

제2부교통사고유형별과학감정과판결문분석
5장차대차사고045
6장보행자사고138
7장자전거사고173
8장이륜차사고217
9장단독사고235
10장화재및득수사고258

최근한해동안발생하는교통사고는수사기관에서처리하는건수만해도20여만건이고,보험사에접수되는비공식사고건수를합치면많게는150여만건이발생한다고한다.적어도한건의사고에서2명이상이사고의이해당사자로관련된다고할수있으니한해교통사고를직접적으로경험하게되는사람만해도수백만명에이른다고볼수있다.거의대부분의교통사고가운전자들이의도하지는않았지만,충분히사고를피할수있는사고이기에사고발생의아쉬움은물론사고의잘잘못을따지고책임을나누는게복잡해질수밖에없다.

저자들은현업에서그동안수천여건의교통사고를접하고,감정과분석을해오면서비슷한교통사고라고하더라도슬기롭게대처하는지식에따라판결이달라질수있음을깨닫고이책을쓰게된동기라고말한다.교통사고를이해하고원인과과실등을감정하고분석하는데는자동차의충돌역학특성과탑승자상해발생의메카니즘등다양한공학적지식과함께행위의결과론으로적용하게되는민ㆍ형사관련법률에대한종합지식이요구된다.

어느날우연히발생한교통사고에서사실과전혀다른조사결과로인해억울한형사처벌을받게되었다든지또는잘못된과실비율이적용되어금전적손해를크게보아야하는상황이닥치게되었다면사고당사자는어디에하소연하고잘못을바로잡아달라고해야하는지막막하기만할것이다.저자는이책에서한건의사고에서처음수사기관에서부터법원의판결을받기까지다양한확인과정을거쳐법적으로하나의실체적진실이라정리하며사건이종결되는데,이과정에서사건당사자의현명함과지혜가매우중요함을역설하고있다.사건의실제적진실을확인하는과정에서관계하는여러기관과사람들은저마다한계가있을수밖에없는데,이러한구조적,제도적한계상황에사건이맞물리지않게하려면당사자가사건진행을냉철하게바라보며대처하는지혜와지식이매우중요하며,때론전문가의적극적인조력이필요하다고저자는말한다.이러한취지에서교통사고처리에있어서사고발생조치부터민사재판종료까지민ㆍ형사상의전반적인진행흐름을책에소개하고있고,이분야전문가들만알수있는구체적처리시스템이어떻게작동되는지알기쉽게항목별로설명하고있다.

저자들이활동한연구소에서는다양한사건들과사건에얽힌사람들의다양한주장,최종판단자료들을접하면서결론이그렇게날수밖에없는진행흐름과아쉬움,이를극복하는대안적요소제시하고있다.저자들은연구소에서수행한그간의몇몇감정사례들의사건진행에대한핵심요지를통해사고당사자는물론이고,공학적원리를적절하게쟁점에활용해야하는법률전문가들에게도그중요성을제시하고있다.이것은우리가흔히생각하고있는교통사고과실등에대한편견을깸과동시에사고대처의슬기로운비결을얻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