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국가폭력이 민주주의를 낳는 기형의 세월은 오래 간다. 민주화를 지향하는 정치과정과 민중을 억압하는 정치폭력이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체제의 비극은 명료하다. 한국 현대사의 치명적 한계는 정권교체와 국가폭력의 어김없는 성장에 있다. ‘통치’의 명분과 ‘통제’의 실제는 아무 관계도 없고 정권의 치적과 폭력의 반복은 어떤 핑계로도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 ‘공화국’의 구축과 ‘정권’의 종결은 항시 화려한 자기변명을 의식하지만, 어둡고 얼룩진 역사를 사실로 고백하거나 기록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니 없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폭력지향은 분명하다. 하지만 노태우의 권력위축 이후 재문민화한 역대정권의 사법폭력은 두드러진다. 정치적 민주화의 역사와 정권 차원의 통치공학적 퇴행은 철저히 비례한다. 노태우의 퇴장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의 등장이 정치적 민주화를 자동 담보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은 허구다. 이들의 집권은 해방 후 한국 야권지도자들의 일대 약진이란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관심대상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따로 있다. 개인의 이미지와 집권기 치적은 전혀 별개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폭력지향은 분명하다. 하지만 노태우의 권력위축 이후 재문민화한 역대정권의 사법폭력은 두드러진다. 정치적 민주화의 역사와 정권 차원의 통치공학적 퇴행은 철저히 비례한다. 노태우의 퇴장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의 등장이 정치적 민주화를 자동 담보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은 허구다. 이들의 집권은 해방 후 한국 야권지도자들의 일대 약진이란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관심대상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따로 있다. 개인의 이미지와 집권기 치적은 전혀 별개다.
국가는 폭력이다 (법은 권력을 위해 어떻게 복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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