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급명령 신청과 사례작성방법의 실제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집대성)

대한실무법률편찬연구회

1장지급명령신청시방법과절차

제1절지급명령신청에대하여꼭알아야할사항
제2절관할법원에대한이해
제3절지급명령신청시첨부하는인지계산
제4절지급명령신청시예납하는송달료계산
제5절지급명령절차
가,지급명령심리
나,지급명령정본채무자에게송달
다,주소보정
라,소제기신청
마,본안법원에서의공시송달
바,지급명령신청의각하
사,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
아,지급명령의확정

제6절지급명령신청실전사례
가,대여금청구의독촉사건
(1)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약정이자를정하고대여하였으나원금만일부변제하고잔액을지급하지않아원리금을청구하는사례
(2)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차용증없이빌려준돈을지급하지않아상대방에게내용증명을발송하고대여금의지급을청구하는사례
(3)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차용증없이빌려준돈300만원을갚지않아문자메시지를보낸사실을근거로하여대여금을청구하는사례
(4)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차용증서에연대보증인세우고돈을빌려줬으나변제하지않아연대보증인과채무자를상대로청구하는사례
(5)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150만원계좌이체하고빌려준돈을변제하지않아지급을청구하는사례
(6)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이자약정하고돈을빌려줬으나원리금을변제하지않아약정이자를포함하여청구하는사례
(7)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이자월1.5부로정하고변제기일을정했으나원리금을전혀지급하지않아원금과이자를청구하는사례
(8)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법인에게빌려주면서대표이사개인과임원개인을보증인으로세우고대여하였으나변제하지않아청구하는사례
(9)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이자약정하고현금보관증을교부받고대여하였으나원리금을변제하지않아원리금의지급을청구하는사례
(10)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이자약정하고변제기일정하고대여하였으나원리금을지급하지않아이자와원금을함께청구하는사례

제7절지급명령(독촉절차)인터넷신청
1.신청서제출
2.신청서작성
3.사건의접수
4.지급명령결정
5.채무자에게송달
6.주소보정명령
7.이의신청
8.지급명령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