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과 사례작성방법의 실제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집대성)

대한실무법률편찬연구회

1장지급명령신청시방법과절차

제1절지급명령신청에대하여꼭알아야할사항
제2절관할법원에대한이해
제3절지급명령신청시첨부하는인지계산
제4절지급명령신청시예납하는송달료계산

제5절지급명령절차
가,지급명령심리
나,지급명령정본채무자에게송달
다,주소보정
라,소제기신청
마,본안법원에서의공시송달
바,지급명령신청의각하
사,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
아,지급명령의확정

제6절지급명령신청실전사례
가,공사대금청구의독촉사건
(1)지급명령신청서-공사대금청구인테리어공사비잔액을차일피일지체하면서지급하지않고있어상법에서정한지연손해금등을청구하는사례 15
(2)지급명령신청서-공사대금청구진입로포장공사비잔액을지급하지않아공사가완료된그다음날부터상법에서정한지연손해금과공사대금을청구하는사례 25
(3)지급명령신청서-공사대금청구철거공사를용역계약하고철거공사를완료하였으나공사비를일부만지급하고잔액을지급하지않아청구하는사례
(4)지급명령신청서-공사대금청구단독주택건축공사를완료하고인도하였으나공사대금일부만지급하고나머지잔액을지급하지않아청구하는사례
(5)지급명령신청서-공사대금청구베란다등에방수공사를해주고일부만지급하고공사비잔액을지급하지않아방수공사대금을청구하는사례
(6)지급명령신청서-공사대금청구알루미늄새시창호공사를하고공사대금일부만지급하고잔액을지급하지않아지급을청구하는사례
(7)지급명령신청서-공사대금청구굴삭기를이용한매립공사를완료하였으나공사대금을일부만지급하고공사비잔액을지급하지않아청구하는사례
(8)지급명령신청서-공사대금청구조립식판넬공사를완공하였으나공사대금을전액지급하지않아공사대금과지연손해금의지급을청구하는사례
(9)지급명령신청서-공사대금청구건축공사를완료하여인도하였으나일부만지급하고나머지공사대금을차일피일지체하며지급하지않고있어공사대금을청구하는사례
(10)지급명령신청서-공사대금청구석축공사를완료하고인도하였으나공사대금을일부만지급하고나머지공사대금을지급하지않아지급을청구하는사례

제7절지급명령(독촉절차)인터넷신청
1.신청서제출
2.신청서작성
3.사건의접수
4.지급명령결정
5.채무자에게송달
6.주소보정명령
7.이의신청
8.지급명령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