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과 사례작성방법의 실제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집대성)

대한실무법률편찬연구회

1장 지급명령신청 시 방법과 절차

제1절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
제2절 관할법원에 대한 이해
제3절 지급명령신청 시 첨부하는 인지 계산
제4절 지급명령신청 시 예납하는 송달료 계산

제5절 지급명령절차
가, 지급명령심리
나, 지급명령정본 채무자에게 송달
다, 주소보정
라, 소제기신청
마, 본안법원에서의 공시송달
바,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아, 지급명령의 확정

제6절 지급명령신청 실전 사례
가, 공사대금 청구의 독촉사건
(1) 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청구 인테리어공사비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상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는 사례 15
(2) 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청구 진입로포장공사비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완료된 그 다음날부터 상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과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례 25
(3) 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청구 철거공사를 용역계약하고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비를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4) 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청구 단독주택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5) 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청구 베란다 등에 방수공사를 해주고 일부만 지급하고 공사비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방수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례
(6) 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청구 알루미늄새시 창호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청구하는 사례
(7) 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청구 굴삭기를 이용한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공사비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8) 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청구 조립식판넬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례
(9) 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청구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인도하였으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례
(10) 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청구 석축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청구하는 사례

제7절 지급명령(독촉절차) 인터넷신청
1. 신청서 제출
2. 신청서 작성
3. 사건의 접수
4. 지급명령 결정
5. 채무자에게 송달
6. 주소보정 명령
7. 이의신청
8. 지급명령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