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처법

이창범

편저서로수사서류작성실례집,진정서·탄원서·내용증명·고소장사례실무,수사해법과형벌사례연구,바뀐형벌법,수사형사서류작성실무가있다.

제1장전자금융범죄란무엇입니까?

1.전자금융범죄의의미
1-1.전자금융범죄의증가
1-2.전자금융범죄관련용어
1-3.전자금융범죄용어의사용
1-4.이책에서용어의사용
1-5.전자금융범죄의정의및내용
2.전자금융범죄의당사자및특징
2-1.전자금융범죄의당사자
2-2.전자금융범죄의특징
■스마트폰에이상한앱(app)이설치가되어있는경우,이앱을사용해도괜찮을까요?

제2장전자금융범죄발생시대처방법은?

1.피싱(Phishing)피해사례및대처방법
1-1.피싱(Phishing)의개념
1-2.피싱(Phishing)의유형
1-3.피싱(Phishing)주요피해사례
1-4.피싱(Phishing)대처방법
■제명의로대포폰이개설되어미납요금이계좌에서인출되니빨리다른계좌로예금을이체시키라는전화를받아예금을이체했는데,제예금은안전하겠죠?
2.스미싱(Smishing)피해사례및대처방법
2-1.스미싱(Smishing)의개념
2-2.스미싱(Smishing)주요피해사례
2-3.스미싱(Smishing)대처방법
■문자메시지로‘돌잔치초대장’을받고,이메시지에포함된인터넷주소를클릭했더니제전화번호부에있던지인들에게도똑같은초대장이발송되었는데,어떻게된일이죠?
■소액결재사기를당했을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3.파밍(Pharming)피해사례및대처방법
3-1.파밍(Pharming)의개념
3-2.파밍(Pharming)주요피해사례
3-3.파밍(Pharming)대처방법
■남편에게돈을송금하려고즐겨찾기로되어있는은행사이트에접속,안심하고관련정보를입력해도아무문제없는거겠죠?
4.메모리해킹피해사례및대처방법
4-1.메모리해킹의개념
4-2.메모리해킹주요피해사례
4-3.메모리해킹대처방법
◆금융감독원〈보이스피싱지킴이〉에신고된피해사례
◆금융감독원〈보이스피싱지킴이〉에게재된피해예방우수사례

제3장전자금융범죄의처벌은?

1.부정한전자금융거래에대한처벌
1-1.접근매체의부정한사용등에대한처벌
■예금통장도접근매체에해당하나요?
1-2.접근매체의거래등에대한처벌
■경찰서로부터피싱사기의가해자로조사를받으라는연락을받았으나,피싱사기행위에가담하지도않았고그돈을보지도못했는데,어떻게된일이죠?
2.해킹및악성프로그램유포에대한처벌
2-1.전자거래에서의전자적침해행위에대한처벌
2-2.정보통신망침입에대한처벌
2-3.악성프로그램유포에대한처벌
2-4.해킹을통한정보등의훼손및누설금지
3.타인의재산상침해에대한처벌
3-1.사기죄에따른처벌
3-2.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따른처벌
3-3.공갈죄에따른처벌
■보이스피싱을당할것이라고는상상도못했고돈을이체한경우,그사람을처벌받게하고싶은데요.어떤죄로처벌을할수있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정한‘부정한명령의입력'의범위는어디까지인가요?
■인터넷뱅킹으로계좌이체후현금카드로인출한금원이장물인지요?
■타인의현금카드로권한범위를초과하여현금을인출한경우,어떤처벌을받게되는지요?
■절취한타인신용카드로계좌이체한후자신의현금카드로인출하는경우,무슨죄책을지는가요?
■강취한현금카드로예금을인출한경우,강도죄이외에절도죄도성립하는가요?

제4장전자금융범죄피해금회복은?

1.피해금환급절차
1-1.피해구제및지급정지신청
1-2.피해구제신청의범위(전기통신금융사기의피해자)
1-3.피싱피해구제절차
1-4.스미싱피해구제절차
1-5.파밍피해구제절차
1-6.메모리해킹피해구제절차
1-7.지급정지의요청
1-8.지급정지
1-9.채권소멸절차의개시
1-10.채권소멸절차개시이후의피해구제신청
■채권소멸절차개시공고이후에피해구제를신청할수없나요?
■사기를당해경찰에신고하고사기계좌를지급정지하였는데,그계좌에남아있는피해금을환급받을수있나요?
■사기범에게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를알려주었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전화금융사기(메신저피싱)를당해사기범계좌에자금을송금하였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금융감독원의피해금환급제도는어떻게진행되나요?
1-11.이의제기
■계좌의돈이저도모르는곳으로이체가됐었는데,제돈을돌려받을수있을까요?
■보이스피싱피해자로인정못받을경우,피해금을환급받지못하는건가요?
2.채권소멸및피해환급금결정
2-1.지급정지및채권소멸절차의종료등
2-2.채권의소멸
2-3.피해환급금결정·지급
■피해금을환급받고도사기이용계좌의명의인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나요?
2-4.소멸채권의환급청구
2-5.수수료징수
3.전자금융범죄에대한피해배상
3-1.민·형사상손해배상
■고객의실수로‘파밍’사기를당했을경우,은행이손해배상책임을어디까지져야하나요?
■스미싱소액결제사기피해를당한경우에는누구에게손해배상을청구해야하나요?
3-2.사기이용계좌명의인에대한피해구제신청
■통장이보이스피싱으로사용되는줄몰랐던통장주인도보이스피싱피해자가입은피해에대해책임을져야할까요?
3-3.전자금융범죄가해자등에대한손해배상청구

제5장전자금융범죄피해자지원및피해예방은?

1.보이스피싱피해자에대한금융지원
1-1.새희망힐링론
1-2.새희망힐링론지원대상
1-3.새희망힐링론신청
2.전자금융범죄피해예방제도
2-1.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에가입하여단말기를지정하면,추가인증절차를거치지않아도되나요?
■비대면인출제한제도가무엇인가요?
2-2.비대면인출제한제도
2-3.지연인출제도
2-4.카드론지연입금제도
2-5.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
2-6.지연이체제도
■공인인증서를재발급받거나인터넷뱅킹을할때,더안전하게거래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3.전자금융범죄피해예방요령
3-1.전자금융범죄예방요령
3-2.전자금융범죄사고발생시도움요청기관및신고방법

부록(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