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의견서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과 실제 (사례별 작성, 접수, 마무리까지)

공소장의견서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과 실제 (사례별 작성, 접수, 마무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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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이 책은 공소장의견서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저자

대한법률편찬연구회

목차

제1장공소장의견서

제1절공소장일본주의원칙
제2절공소사실에대한의견
제3절절차진행에관한의견
제4절성행및환경에관한사항
제5절정상에관한의견
제6절양형을위하여조사해주기를바라는사항
제7절공소장의견서실전사례

제2장정식재판청구

제1절정식재판청구절차
제2절약식명령에대하여
제3절약식명령의발령에대하여
제4절약식절차의심리
제5절정식재판청구
제6절정식재판청구실전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