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과 법 (양장본 Hardcover)

세상과 법 (양장본 Hardcover)

$31.67
Description
『세상과 법』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대안이자 한국 사회의 합리성 수준을 제고하도록 이끌어주는 책이다. 차별의 개념, 차별의 유형, 차별금지법제, 차별시정기구, 차별시정절차에 대한 내용을 5장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다.
저자

이준일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석사과정졸업및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했다.독일킬(Kiel)대학교법과대학박사과정(Dr.jur.:법학박사)을마쳤다.한동대학교법학부및광운대학교법과대학교수를역임하고현재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LawSchool)교수다.저서및논문으로'법학입문','법의개념과효력','헌법학강의','차별금지법','기본권이론','평등원칙','이성,민주주의,기본권','원칙으로서의기본권과비례성명령','법학에서대화이론','기본권의기능과제한및정당화의세가지유형','헌법재판소가이해하는명확성원칙의비판적재구성','조직과절차에관한기본권','기본권으로서보호권과기본권의제3자효','소수자의기본권','생명복제와기본권','사회적기본권'외다수가있다.

목차

제1장차별의개념
제1절차별과평등
제2절평등의정당화
제3절평등의내용
제4절차별의개념적표지

제2장차별의유형
제1절국가에의한차별과사인에의한차별
제2절직접차별과간접차별
제3절적극적우대조치와역차별
제4절차별사유에따른차별유형
제5절차별영역에따른차별유형

제3장차별금지법제
제1절각국의차별금지법제
제2절차별금지법제의유형
제3절한국의차별금지법을위한제안

제4장차별시정기구
제1절각국의차별시정기구
제2절차별시정기구의국제적기준으로서파리원칙
제3절한국의차별시정기구와개선안

제5장차별시정절차
제1절각국의차별시정절차
제2절한국의차별시정절차와개선안

결론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