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4 판 | 양장본 Hardcover)

이헌묵

제1편민사소송법(CivilProcedureLaw)의기초
제1절민사소송법의의의
제2절민사소송과다른분쟁해결절차
제3절민사소송절차의개시와종결
제4절민사소송의이념
제5절민사소송에서의신의성실(bona-fide)의원칙
제6절민사소송에서의기간

제2편소송요건(법원,당사자,청구)
제1장소송요건
제2장법원
제1절민사재판권과재판관할
제2절법원의종류와법관의제척·기피·회피
제3절관할(jurisdiction)
제3장소송당사자(partiestoproceedings)
제1절소송당사자기초
제2절당사자능력,소송능력,당사자적격
제3절소송대리인
제4절선정당사자
제5절공동소송(共同訴訟,multipartyactions)
제6절당사자의변경(당사자의추가,경정그리고승계)
제7절소송참가(訴訟參加,intervention)
제8절집단소송과단체소송
제4장청구
제1절소의이익(권리보호의이익)
제2절소송물(subjectmatter)
제3절청구의병합(소의객관적병합)

제3편제1심소송절차의개시
제1장소장(訴狀,statementofclaim또는complaint)의제출
제1절소장의제출과기재사항
제2절소장이법원에접수된때의효력
제2장소장의송달
제1절송달(service)의방법
제2절소장송달의효과
제3절답변서(defence)의제출
제4절변론기일의지정

제4편변론기일에서의당사자의변론
제1장변론절차에적용되는원칙들
제1절변론과심판의범위에관한처분권주의
제2절주장책임과증명책임에관한변론주의
제3절변론주의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석명권
제4절변론절차에적용되는기타원칙
제2장변론의실시
제1절변론의준비
제2절변론준비절차
제3절변론의내용으로서의공격방어방법
제3장소송상합의와소송행위의내용과효력
제1절소송상합의
제2절소송행위
제4장변론의진행과종결
제1절변론의제한·분리·병합
제2절변론의종결과재개
제3절변론기일에작성되는변론조서
제4절소송절차의중단과중지(stay)

제5편증거(evidence)
제1장총설
제1절민사소송에서증거의지위
제2절증거조사에적용되는몇가지원칙
제3절증거능력(admissibilityofevidence)과증거력(weightofevidence)
제4절증거의종류
제5절증명과소명
제2장증거신청과증거조사의개시
제1절증거신청
제2절증거채부결정
제3절직권증거조사
제3장증거조사의실시
제1절증인신문(hearingwitnesses)
제2절감정
제3절서증(書證,documentaryevidence)
제4절검증
제5절당사자신문
제6절그밖의증거
제7절사실조회
제8절증거보전

제6편소송의종료와판결의효력
제1장소송종료선언
제2장당사자의행위에의한소송종료
제1절소의취하(withdrawal)
제2절청구의포기와인낙
제3절재판상화해
제3장종국판결에의한소송의종료
제1절재판의종류
제2절판결의선고
제3절판결의경정(correctionofjudgment)
제4장기판력(resjudicata)
제1절판결의확정(finality)
제2절기판력(旣判力)의본질
제3절기판력이발생하는경우
제4절기판력의범위
제5절기판력의작용

제7편상소(上訴,appeal)
제1장상소의기초
제2장항소(抗訴)
제1절항소심의구조
제2절항소심의판결
제3절항소의적법요건일반
제4절항소의방식,기간및취하
제5절부대항소(附帶抗訴)
제6절항소의효력
제7절항소심의심리절차
제3장상고(上告),재심(再審),항고(抗告)
제1절상고와재심
제2절항고

제8편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

제9편민사집행의기초
제1장민사집행의종류
제1절강제집행과임의경매
제2절강제집행의종류
제2장집행권원과집행문
제1절집행권원
제2절집행문
제3절청구이의의소
제4절금전채권에대한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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