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2 판 | 양장본 Hardcover)

오영걸

(吳英傑)

고려대학교법학사
고려대학교법학석사
영국옥스퍼드대학교법학석사
영국옥스퍼드대학교법학박사
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

저자오영걸교수는신탁법의모국영국의옥스퍼드대학교에서신탁법및재산법(Trusts&Property)을전공하였다.
2019년재직하던싱가포르경영대학교를떠나서울대학교에부임하였다.주된연구분야는신탁법,민법,영미법이다.

일.들어가며
가.신탁의개념
나.신탁법의체계
다.이책의조감도

이.신탁실무
가.신탁의구조
(ㄱ)신탁법제2조
(ㄴ)자익신탁과타익신탁
(ㄷ)자익신탁과타익신탁의공존그리고원본수익권과이익수익권
(ㄹ)신탁의전환기능과영국역사의산물
나.다양한목적을위한신탁구조의이용
(ㄱ)재산승계를목적으로하는신탁
(ㄴ)피성년후견인을위한신탁
(ㄷ)투자를목적으로하는신탁
(ㄹ)채무의담보를목적으로하는신탁
(ㅁ)부동산관리신탁및부동산처분신탁
(ㅂ)토지신탁
(ㅅ)자산의유동화를목적으로하는신탁
(ㅇ)공익과비공익의목적을위한신탁
다.신탁이활용되는공통적이유및신탁분야의모법
(ㄱ)신탁이활용되는공통적이유
(ㄴ)신탁분야의모법:신탁법

삼.설정효력
가.신탁의설정방법과효력발생-계약
(ㄱ)계약신탁
(ㄴ)학설의평가
나.신탁의설정방법과효력발생-유언
(ㄱ)유언신탁
(ㄴ)수탁자의신탁인수
다.신탁의설정방법과효력발생-자기선언
(ㄱ)자기신탁
(ㄴ)남용방지조치
(ㄷ)자기신탁의활용
라.신탁법상신탁의무효및취소사유
(ㄱ)선량한풍속또는법률위반등의목적
(ㄴ)소송목적
(ㄷ)탈법목적
(ㄹ)사해목적
(ㅁ)수탁자가유일한수익자인경우

사.재산처분
가.신탁의당사자로서위탁자
나.위탁자의권리
다.위탁자권리의제한,이전및승계
(ㄱ)위탁자권리의제한
(ㄴ)위탁자지위의이전
(ㄷ)위탁자지위의승계

오.재산독립
가.신탁재산이되기위한요건
(ㄱ)경제적가치가있을것
(ㄴ)처분이가능할것
(ㄷ)적극적재산일것
(ㄹ)특정되거나특정할수있을것
나.신탁재산의공시와대항
(ㄱ)서론
(ㄴ)등기나등록이가능한재산인경우
(ㄷ)등기나등록이불가능한재산인경우
다.신탁재산의독립성원칙
(ㄱ)서론
(ㄴ)신탁재산의범위
(ㄷ)신탁재산에대한강제집행등의금지
(ㄹ)수탁자의사망등과신탁재산
(ㅁ)수탁자의파산등과신탁재산
(ㅂ)상계금지
(ㅅ)신탁재산에대한혼동의특칙
(ㅇ)신탁재산의첨부
(ㅈ)신탁재산의귀속추정
(ㅊ)점유하자의승계

육.재산운용
가.수탁자의능력,임무종료,선임그리고신탁재산관리인의선임
(ㄱ)수탁능력
(ㄴ)임무종료
(ㄷ)신수탁자의선임
(ㄹ)신탁재산관리인의선임
(ㅁ)신수탁자또는신탁재산관리인이선임되기전신탁재산의보관주체
나.수탁자의의무
(ㄱ)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
(ㄴ)충실의무
(ㄷ)이익상반행위(또는이익충돌행위)금지의무
(ㄹ)이익향수금지의무
(ㅁ)공평의무
(ㅂ)분별관리의무
(ㅅ)신탁장부등의작성,보존그리고비치의무등
(ㅇ)금전의관리방법에관한의무
(ㅈ)위임금지의무
다.수탁자의책임
(ㄱ)수익자에대한책임-유한책임
(ㄴ)신탁채권자(신탁채무)에대한책임
(ㄷ)신탁사채(대규모신탁채무)
라.수탁자의권리
(ㄱ)수탁자의권한
(ㄴ)비용상환청구권
(ㄷ)보수청구권
마.수탁자가여럿있는경우및수탁자의무의승계
(ㄱ)수탁자가2인이상인경우274
(ㄴ)신수탁자의무의승계

칠.이익귀속
가.수익권의취득과포기
(ㄱ)서설
(ㄴ)신탁재산에대한수익자권리의성질
(ㄷ)수익권의취득
(ㄹ)수익자의지정권및변경권
(ㅁ)수익권의포기
나.수익권의행사,양도그리고신탁관리인
(ㄱ)수익권의행사
(ㄴ)수익채권은신탁채권보다후순위
(ㄷ)수익채권의소멸시효
(ㄹ)수익권의양도
(ㅁ)수익권에대한질권의설정
(ㅂ)수익자가복수인경우의의사결정
(ㅅ)신탁관리인
다.수익자의취소권
(ㄱ)서설
(ㄴ)요건
(ㄷ)취소권의행사권자,그방법및상대방
(ㄹ)수익자취소권행사의효과
라.수익자의유지청구권
마.수익증권발행신탁

팔.변경종료
가.신탁의변경
(ㄱ)서설
(ㄴ)시기와방법등
(ㄷ)소수수익자의수익권매수청구권
나.신탁의합병및분할ㆍ분할합병
(ㄱ)서설
(ㄴ)신탁의합병
(ㄷ)신탁의분할및분할합병
다.신탁의종료
(ㄱ)서설
(ㄴ)종료원인
(ㄷ)잔여재산수령권자의확정
(ㄹ)법정신탁하에서수탁자의종결및계산의무

구.신탁세제
가.위탁자의재산이전단계에서의과세
(ㄱ)위탁자의재산양도측면
(ㄴ)수탁자의재산취득측면
나.수탁자의재산운용단계에서의과세
(ㄱ)신탁재산의보유측면
(ㄴ)제3자로부터의자산취득및수탁자에의한재화ㆍ용역의공급측면
(ㄷ)신탁재산에귀속된이익측면
다.수탁자의이익분배단계에서의과세

십.마치면서
가.종착역
나.신탁의함의
다.신탁에대한단상

부록
신탁법
신탁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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