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정순섭지음

서울대법대법학사,호주멜버른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이다.금융위원회비상임위원과은행법학회,금융정보학회,금융소비자학회회장을역임했고현재한국금융투자협회자율규제위원장(비상임),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다.주요저서로는『금융법』(홍문사,2023),『은행법』(지원출판사,2017),『신탁법』(2021),『자본시장법기본판례』(소화,2021공저)등이있다.

제1편총설
제1장서설
제1절서언
제2절금융과법
제3절금융규제법과금융거래법
제4절금융법의연구목적

제2장금융과법
제1절서언
제2절금융법의체계적분석
제3절금융상품과금융업,금융업자및금융소비자

제3장금융과금융법및금융감독
제1절서언
제2절금융규제의의의와유형
제3절금융법
제4절금융감독
제5절금융규제와실효성확보

제4장금융과법적환경
제1절서언
제2절금융과신탁법
제3절금융과도산법
제4절금융과경쟁법

제5장금융거래당사자의법률관계
제1절서언
제2절금융계약의법적구조
제3절금융거래당사자의법률관계:보호관계와대등당사자관계
제4절금융거래와성질재결정위험
제5절고객자산의보호

제2편금융규제와법
제6장금융규제의기본원칙
제1절서언
제2절원칙중심규제와규정중심규제
제3절위험중심규제와증거중심규제
제4절공시주의와실질심사주의

제7장진입규제
제1절서언
제2절진입규제의대상으로서의금융업
제3절조직규제
제4절진입절차
제5절진입요건

제8장건전성규제
제1절서언
제2절지배구조규제
제3절업무범위규제
제4절재무건전성규제
제5절기타경영건전성규제

제9장영업행위규제
제1절서언
제2절의의와구조
제3절영업행위규제의설계
제4절금융상품판매규제

제3편금융거래와법
제10장지급거래
제1절서언
제2절의의와구조
제3절현금·신용카드·비현금지급수단
제4절현금없는사회

제11장여신거래
제1절서언
제2절종류
제3절금융규제법상문제
제4절금융거래법상문제

제12장수신거래
제1절서언
제2절의의와종류
제3절금융규제법상문제
제4절금융거래법상문제

제13장증권거래
제1절서언
제2절증권의의의와범위
제3절공시규제
제4절불공정거래규제
제5절투자관리거래

제14장위험관리거래
제1절서언
제2절위험관리상품의기본원리
제3절파생상품
제4절위험관리상품의판매

제4편금융시장기초
제15장금융시장제도
제1절서언
제2절지급결제제도
제3절금융투자상품거래제도

제16장금융분쟁해결제도
제1절서언
제2절의의와구조
제3절분쟁해결절차의법적구속력확보
제4절금융소비자보상기금

제17장국제금융제도
제1절서언
제2절국제금융규제의형성
제3절금융중심지
제4절외국환규제
제5절금융거래와국제사법

제5편새로운발전
제18장핀테크
제1절서언
제2절핀테크와전통적인금융업
제3절블록체인과금융
제4절인공지능과금융

제19장금융과위험의관리
제1절서언
제2절법적위험관리
제3절신용위험의관리
제4절기술위험의관리
제5절기후위험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