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특허, 상표, 저작권에 관한 판례도 많이 나와서 개정판 원고를 작성하면서 아주 흥미진진한 쟁점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 활용이 많아지면서 데이터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있고 개정판에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데이터에 관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각각 관련 부분에서 판례를 소개하고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이나 발명이 저작권법 또는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외국법원의 판단도 있고 앞으로 많은 논의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번 개정판 원고를 작성하면서 많은 지적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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