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40년: 평가와 전망

한국해로연구회

ㆍ책을펴내며

1장영해및접속수역
I.서론
II.영해제도
1.영해의의의2.영해제도의발전3.기선제도4.무해통항
III.접속수역
1.접속수역의의의2.접속수역제도의형성3.접속수역의법적성질
IV.영해및접속수역제도적용상의쟁점
1.직선기선설정문제2.해수면상승문제

2장배타적경제수역
I.서론
1.연혁2.법적지위3.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의관계
II.배타적경제수역관련주요규정의내용
III.규정의해석,적용,이행현황
1.연안국의권리와의무2.제3국의권리와의무3.연안국과제3국에부여되지않은권리
IV.주요쟁점검토및평가
1.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급유활동에대한연안국의관할권2.수로측량의법적성격과연안국의관할권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군사활동
V.결론

3장대륙붕
I.서론
II.대륙붕주요규정내용,제정배경및취지
1.개요2.대륙붕제도의발달과정3.대륙붕의정의와범위4.대륙붕한계위원회5.대륙붕에대한연안국의권리6.대륙붕에대한연안국의의무7.소결
III.대륙붕에관한주요규정의해석,적용및이행
1.제76조대륙붕의정의2.제77조대륙붕에대한연안국의권리3.제78조상부수역과상공의법적지위및다른국가의권리와자유4.제79조대륙붕에서의해저전선과관선5.제80조대륙붕상의인공섬·시설및구조물6.제81조대륙붕시추7.제82조200해리밖의대륙붕개발에따른금전지급및현물공여8.주요대륙붕공동개발협정
IV.주요쟁점,문제점및평가
1.현황2.문제점3.전망
V.결론(한국에의함의)

4장공해
I.서론
II.공해관련주요규정의내용
1.공해의의미와법적성격2.공해자유의내용3.공해상기국관할권4.공해생물자원의관리및보존
III.규정의해석,적용,이행현황
1.공해자유원칙의해석2.공해자유원칙에포함되는행위
IV.주요쟁점검토및평가
1.공해상기국의배타적관할권의범위2.기국의배타적관할권원칙의예외확대
V.결론

5장해양경계획정의이해:국제재판소판례로부터의교훈을중심으로
I.들어가며
II.유엔해양법협약상해양경계획정을규율하는규칙
1.영해의경계획정을규율하는규칙2.배타적경제수역의경계획정을규율하는규칙3.대륙붕의경계획정을규율하는규칙
III.단일해양경계의획정
1.단일해양경계의획정이유2.국가실행으로부터유래한단일해양경계의획정
IV.3단계방법론의확립과구체적내용
1.3단계방법론의개관2.3단계방법론의분설
V.경계미획정수역의규율
1.유엔해양법협약제74조제3항과제83조제3항2.‘물리적변화’라는기준은절대적인기준인가?
VI.동북아시아에서의해양경계획정:한국을중심으로
1.한·중해양경계획정2.한·일해양경계획정
VII.나가며

6장해양과학조사
I.서론
II.해양법협약상해양과학조사의제정배경과주요내용
1.제정배경2.주요내용
III.해양과학조사의실행
1.국가실행2.관련협정3.국제법원의판결:포경사건
IV.해양과학조사와유사개념구분
1.수로측량2.군사측량3.탐광(또는탐사)과생물탐사4.해양바이오로깅5.운용해양학
V.결론

7장해양환경보호및보전
I.서론
II.협약의문언과규범의발전
1.오염에대한대응:제12부의구조2.해양환경의보호목적확대3.해양환경보호의무의대상해역
III.국제법원의협약적용및발전1:사건을중심으로
1.ITLOS사건2.ITLOS이외사건
IV.국제법원의협약적용및발전2:국제환경법상의원칙및규범을중심으로
1.사전주의2.협력의무3.환경영향평가4.상당주의의무5.검토
V.해양환경의새로운이슈와협약
1.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생물다양성(BBNJ)2.기후변화3.미세플라스틱
VI.결론

8장유엔해양법협약분쟁해결제도
I.들어가는말
II.포괄적·강제적해양분쟁해결규범성안
1.비공식작업반활동(1974~1975)2.전체회의의장주도성안(1976~1980)
III.분쟁해결절차선택및강제절차
1.평화적분쟁해결수단의자유선택2.대안절차우선적용3.법정선택4.강제절차적용및배제
IV.분쟁해결조항의해석및적용사례
1.평화적수단을통한분쟁해결의무2.대안절차3.의견교환4.관할권5.잠정조치6.선박·선원의신속석방7.적용법규8.예비절차9.국내구제완료10.사법적결정의최종성과구속력11.자동적강제절차적용배제사안12.선택적강제절차적용배제사안13.조정
V.평가및전망

9장유엔해양법협약과한국외교
I.서론
II.제1차(1958년)및제2차(1960년)유엔해양법회의와한국외교
1.유엔해양법제1,2차회의진행과한국의참가2.냉전심화와생존및정통성확보를위한한국의대UN외교3.1950~60년대한국외교와제1,2차유엔해양법회의
III.1973년제3차해양법회의와한국외교
1.제3차해양법회의와합의에대한한국의복잡한계산2.제3세계의세력화와1970년대한국외교의위기3.남북한외교전쟁과한국의대UN외교전략
IV.유엔해양법협약채택과한국외교
1.한국의유엔해양법협약서명2.한국의유엔해양법협약비준과신중한접근3.유엔해양법회의와한국외교의대응
V.결론:유엔해양법과한국외교의과제

‘바다의헌법’채택40년,유엔해양법협약의역사와미래를성찰하다
1982년,대략10년에걸친제3차유엔해양법회의끝에채택되어국제해양법질서의대대적인변화를몰고온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채택된지40년이지났다.유엔해양법협약은국제해양법질서에근본적인전환을가져온역사적이정표이다.‘해양자유의원칙’에서‘국가관할권의확대’로의전환,천연가스와석유등자원이풍부한대륙붕의재정의,인류공동유산으로선언된심해저제도의도입등유엔해양법협약은해양의법적지형을새롭게그려냈다.오늘날이협약은‘바다의헌법’으로불리며국제해양질서의기본틀로기능하고있다.
유엔해양법협약채택40주년을맞아,해로안전,해양안보및전략,해양법,해운,해양환경등해양문제에관심을가진학자·전문가·정부인사·기업인으로구성된비영리학술연구단체인한국해로연구회가협약의기본구조와핵심조항을면밀히검토하고,그간의해석과적용및관련국제판례들을분석함으로써협약의현재적의미를다각도로조명하는종합연구서를기획하였고,그결과『유엔해양법협약40년:평가와전망』이출간되었다.
한국인최초로국제해양법재판소장을역임한백진현서울대학교명예교수가회장을맡고있는한국해로연구회의주도로기획된이책은국내최고권위의해양법연구자들이집필에참여해국제법의발전과제도적혁신을동시에구현해온협약의여정을학문적으로되짚는다.영해및접속수역(1장),배타적경제수역(2장),대륙붕(3장)등의국가관할수역과그이원수역인공해(4장)에서의국가간권리와의무를비롯하여,해양경계획정(5장),해양과학조사(6장),해양환경의보호및보전(7장),분쟁해결절차(8장)등협약의핵심규범을주제별로정리하고,실제적용과해석의쟁점을상세히분석하였다.나아가한국과같은해양국가의관점에서유엔해양법협약체제가외교·정책·국익에미친영향을평가하고(9장),향후대응전략에대한통찰을제시한다.단순한조문해설을넘어,국제재판소판례와국가별대응사례를포괄적으로조망하여해양법연구자뿐아니라정책입안자와실무자에게도실질적도움을줄수있는지침서가될것이다.
협약의제도적맥락과규범운영의복잡성을조망하며,국제해양질서의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방향성을제시하고자한이책은유엔해양법협약을단지과거의성과로평가하는데그치지않고미래의해양거버넌스를위한법적기반으로새롭게조명하려는시도로서,유엔해양법협약을심층적으로이해하고자하는연구자뿐아니라,해양법의실천적함의를고민하는모든이에게권할만한필독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