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세계 이야기: 정책과 법 (양장본 Hardcover)

디지털 세계 이야기: 정책과 법 (양장본 Hardcover)

$29.44
Description
현재 사회는 디지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가의 운영 또한 디지털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회 혹은 국정 참여의 기회가 많아졌지만,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에 데이터 소유권의 문제, 감시 사회의 등장, 대화 비밀녹음의 수월, 전자상거래 시 다수의 착오 등 그 부작용의 범위도 동시에 넓어지고 있다. 관련 법제 또한 아날로그를 전제로 한 내용이 다수이기에 디지털 사회에 맞는 전환이 빠르게 일어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디지털 세계에서도 디지털과 관련된 정책과 법은 그 세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강의용으로 서술하고, 가능한 그 대안책도 제시하고 있다.
저자

임규철지음

동국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대학원법학과법학석사
독일트리어(Trier)대학교공법법학석사(MA)와법학박사(Dr.jur.)
현)동국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재직(과학기술법,개인정보법전공)

저서및논문
ㆍ21세기개인정보정책과법(2015년)
ㆍ독일/EU/OECD/일본개인정보법번역(2012년)
ㆍ시간과공간의연결인터넷이야기(정책과법,증보판2022)
ㆍ호적법과개인정보자기결정권
ㆍ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대한비판적고찰
ㆍ교원정보실명공개의위법성유무
ㆍ정보통신망법상의인터넷실명제에관한비판적고찰
ㆍ개인정보보호법상의근로자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일반적고찰
ㆍ변호사의인맥·승소율·전문성지수정보에대한처리의한계
ㆍ통신사실확인자료에대한정보주체의열람권및등사권의인정유무
ㆍ개인정보의상업적판매및조건에관한비판적고찰
ㆍ독일과한국에있어서의링크설정자의링크행위의법적책임에대한비교법적고찰
ㆍ코로나바이러스극복대책실행시개인정보활용에대한비판적논의
ㆍ무연고사망자시신처리에대한비판적소고
ㆍ통신비밀보호법상공개되지아니한타인과의대화내용비밀녹음에대한비판적소고

목차

머리말5

|제1장|디지털사회17
|제2장|디지털사회의법과정책37
|제3장|디지털공공행정과spam77
|제4장|디지털사회의윤리101
|제5장|디지털광고123
|제6장|디지털사회와전자상거래139
|제7장|사이버명예훼손에대한관리173
|제8장|사이버음란물에대한관리189
|제9장|디지털사회와개인정보203
|제10장|디지털사회와정보공개법235
|제11장|디지털사회와디지털저작권257
|제12장|디지털공유경제313
|제13장|인공지능343
|제14장|드론353
|제15장|자율주행자동차367
|제16장|사이버보안과포렌식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