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 법

기업지배구조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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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기업지배구조와 법』은 지난 40년에 걸친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변천을 생태학적인 시각에서 살펴본 책이다.
저자

김건식

1977 서울대 법대 법학사 및 법학석사,1980 미국 하버드 법대 LL.M, 1985 미국 워싱턴 주립대 J.D. 1995 미국 워싱턴 주립대 Ph.D였고 1995-1996 일본 동경대 법학부 객원조교수, 1998 미국 하버드 법대 객원교수, 1986-현재 서울대 법대 교수, 2008-현재 서울대 법대 학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무의결권우선주에 관한 연구', 'Chaebol and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미국의 증권규제', '자본시장법', '회사법연구Ⅰ,Ⅱ(2010), Ⅲ(2021)', '기업지배구조와 법(2010)' 등이 있다.

목차

기업지배구조와 함께 보낸 四半世紀: 머리말을 겸하여

제1편 일반론
01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전환
02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03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경쟁: 기업지배구조특별부의 신설을 제안하며
04 벤처투자와 법적 인프라
05 독일의 회사지배와 은행: M?lbert 교수의 법률가대회보고서를 중심으로

제2편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이익상충
01 재벌과 소수주주 보호
02 재벌총수의 사익추구행위와 회사법
03 지배주주의 통제방안: 행동, 구조, 시장
04 경영자 보수와 기업지배구조
05 이사의 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의 면책사유를 중심으로

제3편 경영감독체제
01 내부통제 메커니즘의 법리적 고찰
02 새로운 경영감독체제의 모색: 감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03 감사위원회,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04 법적 시각에서 본 감사위원회
05 법적 시간에서 본 내부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