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개정신판)

생활법률 (개정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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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지 말아야 할 문턱으로 흔히 ‘병원문턱’과 ‘법원문턱’이라고 말한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순간 경제적 부담과 항생제 등의 사용으로 몸이 망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문턱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방의학의 중요함이다.이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에 세심한 주의를기울이지 않거나 인정(人情)에 이끌려 법률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 필시 사법기관이나 법원문턱을 넘을 수밖에 없다. 법은 각종 분쟁과 탈법을 규제하는 사회통제 수단의 일종이며, 법률분쟁이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의 심판을 빌리는수 밖에 없다. 이러한 면에서 법원은 ‘사회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자

이철호

동국대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법학박사).덕성여자대학교,동국대학교,평택대학교,원광대학교행정대학원출강.2001-2005한영대학경찰행정학과교수역임.2005-현재남부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주요저서및논문으로는생활법률.경찰과인권.경찰행정법.전두환체제의나팔수들.행정법개론.인권수첩.헌법.12·12,5·18재판과저항권.한국에서의위헌적입법기구에관한연구.헌법상인간의존엄과성전환의문제.헌법상종교의자유와종교문제의검토.형사사법과인권보장.경찰공무원의법적지위에관한고찰.경찰관직무집행법과경찰관의총기사용.헌법상특권제도.헌법상직업선택의자유와공직자취업제한제도등이있다.

목차

제1장가정생활과법
1.가족법의특성
2.친족의종류와범위
3.혼인과법
4.친자관계(父母와子)
5.이혼
6.유언
7.상속

제2장자동차와법률생활
1.자동차소유주의법률지식
2.자동차보험
3.교통사고와법적책임
4.무면허운전과음주운전

제3장직장생활과노동관계법
1.노동법과노동기본권
2.근로기준법의내용
3.최저임금제도
4.체불임금과퇴직금청구
5.실업과고용보험제도
6.산재보험
7.부당해고와구제절차

제4장주거생활과법률
1.부동산거래와등기제도
2.주택임대차보호제도
제5장성과법률
1.성희롱
2.간통죄
3.성범죄

제6장세금과법률
1.조세의의의와종류
2.조세부과의기본원칙
3.부당한조세부과에대한권리구제절차
4.헌법상납세의무와납세의무위반에대한처벌
5.상속세와증여세

제7장범죄와법률생활
1.명예훼손죄
2.모욕죄
3.무고죄
4.상해죄
5.폭행죄
6.낙태죄

제8장형사사건의절차와법률생활
1.수사절차
2.고소방법과고소기간
3.고소의취소와포기
4.불기소처분에대한구제제도
5.공판절차
6.즉결심판절차
7.약식절차
8.형사보상제도
9.배상명령
10.범죄피해자구제제도
11.형(刑)의집행
12.형의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9장정치참여와지방자치
1.선거권과공무담임권
2.선거제도
3.지방자치제도

제10장계약일반과금전거래
1.계약일반
2.금전거래
3.보증
4.공탁제도
5.내용증명
6.지급명령
7.소액심판

제11장소비자보호법과약관규제에관한법률
1.소비자보호법
2.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장제조물책임과소비자보호
1.제조물책임의의의
2.제조물의개념
3.제조물책임의주체
4.결함의개념및유형
5.면책사유?면책특약의배제
6.소멸시효

제13장거래유형과소비자보호
1.할부매매와소비자보호
2.방문판매와소비자보호
3.다단계판매와소비자보호
4.통신판매와소비자보호
5.신용카드거래와소비자보호
6.보험계약과소비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