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2.0은 지식정보해방공간인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 지적재산권과 디지털 시대의 정보
지적재산권의 등장
디지털 시대의 정보공유
현행 저작권법 체계의 문제점
이슈: 학술콘텐츠와 디지털 도서관

2.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 : CCL
새로운 대안의 요구
CCL 소개
CCL 의의
고부가가치 지식정보 확산의 촉매

3. 시사점
정책적 시사점

부록 1 : 지식정보전문가 인터뷰
부록 2 : Creative Commons License 현황 및 주요 사례

참고문헌
편저자 소개

CCL은 사전에 저작자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이용허락하면서 어떠한 이용방법이나 조건을 붙이기를 원하는지 조사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추출한 다음 이에 대한 법률가들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몇 가지 유형의 이용허락 계약서를 작성해 제공함으로써 저작자의 공유의사를 좀 더 간편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와 지적재산권자 간의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이 간편해지고, 사용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한다. CCL의 사용은 현행 저작권법 체계 안에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저작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수단이 된다.


1. 지적재산권과 디지털 시대의 정보
2.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 : CCL
3.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