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김기태

저자 소개 : 김기태(金基泰)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삼성출판사?지학사?아이템풀?삼진기획 등에서 다년간 실무에 종사. 이후 서울편집디자인스쿨?혜천대?인하대?광주대?서원대?한서대?김포대?경희대?서울여대?출판아카데미 등의 학부와 건국대?경희대?동국대?중앙대 등의 대학원에서 강의. 1996년도에 한국출판평론상을 수상한 이래 출판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출판학회 사무국장을 거쳐 현재는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담당실 전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주요 저서
『출판저작권 현장연구』(타래, 1994), 『현대출판론』〈공저〉(세계사, 1997), 『책-베스트셀러, 향기의 이름 혹은 악취의 이름』(이채, 1999),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개정판)』(삼진기획, 2000), 『출판@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공저〉(이진출판사, 2001), 『텍스트, 커뮤니티 그리고 출판』(삼진기획, 2001), 『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박이정, 2004), 『매스미디어와 저작권』(이채, 2005), 『한국저작권법개설』(이채, 2005), 『유비쿼터스 시대의 저작권 상식 100문 100답』(KT문화재단, 2005)

주요 논문
?“저작권 보호와 국내 출판물 유통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1994.8.)
?“출판권 행사에 따르는 새로운 문제에 관한 고찰”, 「’95출판학연구」(1995.12.)
?“도서의 대여권에 관한 고찰”, 「출판연구」 제7호(1995.12.)
?“베스트셀러, 향기의 이름 혹은 악취의 이름”(한국출판평론상 수상작, 1996)
?“출판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시론적 고찰”, 「출판연구」 제9호(1997.12.)
?“광고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요소에 관한 연구”, 「’98출판학연구」(1998.12.)
?“한국에 있어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전후의 출판상황에 관한 연구”, 제3회 한?중출판학술회의(중국 북경, 1999.1.)
?“한국에 있어 출판산업의 기술적 진보와 저작권”, 제9회 국제출판학술회의(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1999.9.)
?“인쇄매체의 전자화 양상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비교 연구”, 「’99출판학연구」(1999.12.)
?“뉴 미디어의 기술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2000.2.

서문: 저작권 보호로 넓어지는 문화 콘텐트의 지평

제1장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의 만남
1.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과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화
2. 매체의 철학적.기술적 배경에 따른 비교
3. 기술의 진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
4. 인쇄매체의 전자와 양상과 전망
5. 아날로그 혁명, 대량복제 시대와 저작권의 탄생
6.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저작권
7. 저작물의 디지털화에 따른 국제 동향

제2장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보호의 한계
1. 저작권 보호의 목적과 저작물성
2.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저작권 보호의 한계
3.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의 한계
4. 전자책(e-Book)과 저작권


제3장 디지털 콘텐트의 저작권 보호에 따른 문제점
1. 저작권 관련 개념의 비현실성
2. 저작권 법제화에 따른 문제점

제4장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의 상생을 위한 방안
1. 저작권 법.제도의 발전적 개선
2. 복제권의 차원
3. 배포권의 차원
4. 출판권의 차원
5. 새로운 권리의 도입과 기타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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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매체환경, 저작권을 둘러싼 제반 문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국내 저작권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세명대학교 김기태 교수의 저작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이 출간되었다. 디지털 혁명으로 말미암아 산업간 융합과정에서 거대 매체기업의 독점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정보 종속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는 국가기반시설의 구축에 앞장서는 한편, 사업자끼리의 경쟁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규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매체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법적?제도적 장치의 정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매체환경 속에서, 신산업의 화두로 떠오른 저작권은 어떠한 새로운 양태를 띠게 될 것이며 저작권을 둘러싼 제반 상황은 또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은 그 현재와 전망을 두루 담고 있다.

신기술 발달에 따른 첨단매체의 등장과 기존 매체의 변화 양상이 급박해짐에 따라 저작권의 개념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그 적용범위 또한 애매해지고 있어서 매체의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필자는 국내외 저작권 환경을 중심으로 날로 변화하고 있는 매체환경, 특히 뉴 미디어의 기술진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전자매체의 디지털화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그 발전 양상에 따라 파생되는 저작권 보호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뉴 미디어의 기술진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매체기술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저작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애쓸 것이다. -서문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그 예측과 전망
디지털 미디어 시대 저작권의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나 보호 대상의 범위 보호의 개념과 내용 등 제반 양상이 기존 매체와는 사뭇 다르기에 논란이 예상되며 그만큼 그 전망은 상당한 함의를 갖는다. 이미 저작권이 국가간 거래의 중요 협상품목으로 자리매김한 지금 적절한 예측과 그에 상응하는 대처의 적합성은 미래사회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다년간 연구의 결과물인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은 그 하나의 시금석으로서 기능하기에 충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