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안동섭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단국대학교 법학대학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군법무관 시험위원,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역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저서로는 '신상법해제', '법학개론', '상법개론', '상법원론', '회사설립운영의 법률지식', '부도어음, 수표의 법률지식' 등이있다.

제1장. 기업의 설립
- 개인기업의 설립, 법인기업의 설립, 주식회사의 자금

제2장. 주식회사의 기관
- 주주총회,이사회, 회사법상의 소송

제3장.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성립, 계약의 당사자, 기업과 세법, 사업자의 건전한 거래질서

제4장. 계약의 종류
- 매매·익명조합·대리상·중개, 운송·공중접객·창고·위임·도급·대차, 보증·저당권설정·양도담보·대물변제, 신탁·채권양도·채무인수·조합, 금융계약·리스계약·프랜차이즈계약, 팩토링계약·보험계약·고용·영업 양도

제5장. 계약의 내용
- 해약금, 지연손해금, 상품의 하자, 기간이익상실, 조건부계약, 계약해제, 계약의 자동연장, 국제계약

제6장. 계약의 담보
- 인적담보, 물적담보

제7장. 어음, 수표에 의한 거래
- 배서 양도, 보증, 어음의 할인,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이득상환청구권

제8장. 기업의 경영분석
- 기업의 재무분석, 기업의 소비자분석

제9장. 계약의 이행
- 계약의 효력, 이행할 채무의 내용,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연체채권의 회수방법

제10장. 경영자의 법적 책임
- 손해배상책임, 형사책임, 행정벌책임, 경영자책임의 완화

제11장. 주식회사의 구조조정
- 합병·분할, 지주회사의 설립, 해산·화의·회사정리·파산·청산

부록. 관계 법령

업의 경영은 경영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영자의 지식은 기업경영의 원동력이 되며, 부를 창조하는 생산요소가 된다. 경영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식에는 법률지식도 포함된다. 경영자가 법률지식을 많이 알아야 기업경영을 잘 할 수 있다.

기업은 살아 있으면서 사람이 영생할 수 있도록 부를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따라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는 자기가 경영하는 기업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기업경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이 책은 기업경영의 법률지식 가운데에서 경영자의 거래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계약상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만을 체계적으로 요약해놓은 책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 기업의 창업 및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와 자금 조달, 사업운영에 따른 금융계약, 리스계약, 프랜차이즈계약, 영업채권추심(팩토링)계약 등 분야별 계약의 체결방법과 담보문제, 연체된 채권의 회수방법, 기업의 경영분석 방법과 경영자의 법적 책임, 주식회사의 합병·해산·화의·회사정리·파산·청산에 관한 법률문제 해법과 이와 관련된 법률서식과 서식작성 예문을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