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 -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에 대한 공격적 현실주의의 비판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 -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에 대한 공격적 현실주의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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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미어샤이머 교수의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 비판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의 후속작
국제정치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인 미어샤이머 교수의 신작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The Great Delusion〉이 출간되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국제정치학 분야의 명저인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의 저자이자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 서반구에서 자신의 패권을 구축함과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자신과 맞먹을 수 있는 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해온 미국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을 다루었다면, 이 책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은 냉전 종식 이후 지구 상에서 압도적으로 막강한 패권국이 된 미국이 지난 30여년 동안 추진해온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과 그 사상적 연원인 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부터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는 시기에 미국은 처음으로 강대국 국제정치로부터 자유로워졌고, 현실주의가 아닌 자국의 정치 이념인 자유주의에 근거한 외교정책을 펼칠 수 있는 호사를 누렸다. 단극 체제를 지배하는 유일 패권국이 된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인 자신의 이미지대로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했다. 즉 패권적 힘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자유주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을 추구한 것이다. 당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세계가 자유주의 국가들로만 이루어질 때 평화롭고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비자유의적인 국가들을 자유주의 국가로 개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개방적 국제 무역질서를 구축해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국가간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세계를 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자유주의적 패권을 추구했던 미국은 유럽연합과 나토의 확장을 밀어붙였고 9/11테러를 계기로 미국은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으며 이집트와 시리아 내정에 개입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서방진영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조지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이어졌다. 중동은 처참한 전쟁터가 되었고 미국은 오늘날까지도 중동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을 승인하고 자유무역질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중국이 시장 질서에 편입되어 민주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여지 없이 깨지고 말았다. 냉전 종식 이후 자유주의의 승리와 미국이 가진 막강한 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은 이처럼 처참한 실패에 직면하게 된 것일까? 이 책은 그러한 실패를 초래한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규명하려는 미어샤이머 교수의 놀랍도록 집요한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저자

존J.미어샤이머

저자:존J.미어샤이머
미국육군사관학교(WestPoint)를졸업하고5년간미국공군장교로근무했다.코넬대학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고그후브루킹스연구소연구위원과하버드대학교연구원을역임했다.현재시카고대학정치학과교수로재직중이며2003년미국학술원회원으로선임되었다.국제안보,군사전략전문가로서공격적현실주의의대표적인학자로알려져있다.주요저서로는『강대국국제정치의비극TheTragedyofGreatPowerPolitics』과『미국외교의거대한환상TheGreatDelusion』,전략사상관련저서인『LiddellHartandWeightofHistory』전략이론및국제정치이론서인『ConventionalDeterrence』가있으며,현실주의시각에서국제정치학을서술하는논문을다수집필했다.

역자:이춘근
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및동대학원을졸업하고,육군제3사관학교에서정치학,국제정치학,군사영어교관으로근무했다.육군대위로전역후미국텍사스대학에서국제정치및전쟁연구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캐나다빅토리아대학에서강의했으며,세종연구소외교안보연구실장,한국해양전략연구소연구실장을역임했다.이후미국오하이오주립대학에서전쟁사를연구,역사학박사과정(전쟁사전공)을수료했다.귀국후자유기업원부원장,한국경제연구원외교안보연구실장을역임했다.저서로는『미중패권경쟁과한국의전략』,『북한핵문제』,『북한의군사력과군사전략』,『현실주의국제정치학』,『전쟁과국제정치』등8권이있다.이외에도군사,안보,전략에관한다수의논문을집필했다.현재이춘근국제정치아카데미대표로<이춘근TV>유튜브방송을운영하고있다.

목차

한국어판저자서문
역자서문
서문

01불가능한꿈
미국인이택한자유주의적패권정책
인간의본성은국제정치분석의핵심요인
정치적자유주의
이책의계획

02인간의본성과정치
핵심적정의들
이성의한계와좋은삶
우리의사회적본질
정치제도와권력
사회집단간의정치
생존과인간의조건

03정치적자유주의
정치적자유주의
일상적자유주의
진보적자유주의
자유주의적진보주의의승리
공리주의
자유주의적이상주의

04자유주의의균열
민족주의의문제
압도적으로막강한민족주의와의공생
개인의자유에대한지나친강조
독재를향한유혹

05국제정치에서의자유주의
자유주의적패권정책에대한변호
현실주의를처방하는자유주의
일상적자유주의라면?
현대국제체제의형성
세계국가가가능할까?
무정부상태는앞으로도지속될것이다

06문제의근원으로서자유주의
자유주의적군국주의
자유주의는외교를강경하게만든다
자유주의와주권
불안정과값비싼실패
해외에서의자유주의추구는국내의자유주의를손상시킨다
고도의현대적이데올로기

07자유주의평화이론
가장중요한것은국가의생존
민주주의적평화론
경제적상호의존론
자유주의적제도주의
나는왜현실주의자인가

08절제된외교정책의촉구
자유주의적외교정책의어리석음
현실주의와절제
민족주의와절제
미국은어디로가고있는가?

NOTES

출판사 서평

미어샤이머교수의한국어판서문
중국이건재하는한한미동맹은굳건히유지될것이다

미어샤이머교수는한국어판서문에서“이미70년가까이지속된한국방어에대한미국의약속은앞으로도끝날전망이보이지않는다.”고말한다.미국의한국에대한개입은양극적냉전초기에시작되었으며,미국이유일패권국이던시기에도변함없이지속되었고다가오는다극적세계에서도변하지않을것같다는것이미어샤이머교수의생각이다.전지구적세력균형의변화에도불구하고,왜미국은한국에대규모의군사력을지속적으로유지하려고하는것일까?

한국은냉전초기에두진영의최전선에놓여있었고당연히미군은한국에서철수할수없었다.소련이붕괴된이후에미국은왜한국에대한개입을중단하지않은것은바로이책에서다루고있는자유주의적패권정책과관련있다.미국은탈냉전시대에세계그어디에서도개입을축소할생각이없었다.미국은자국의힘을기반으로세계를자유민주주의가번성하는곳으로바꿔놓고자했기때문이다.그렇다면미어샤이머교수가미국이자유주의적패권정책을포기한후에도미군이한국에서철수할가능성이낮다고보는이유는무엇인가?

미어샤이머교수는이역시미국의자유주의적패권정책이초래한결과때문이라고본다.탈냉전시대자유주의적패권정책을추진한미국의정책결정자들은중국과평화적인관계를유지하기위한열쇠는중국을봉쇄하기보다는포용하는것이라고믿었다.포용정책을통해중국의민주화가촉진되고,미국이주도하는세계경제질서에중국이통합될것이라고보았다.그러나결과적으로포용정책은중국을미국의패권에도전할잠재력을지닌강대국으로만들고말았다.미어샤이머교수는동아시아에강대국국제정치가다시돌아왔으며,중국을봉쇄하기위해미국과한국은서로를필요로하게되었다고말한다.적어도중국이건재하는한은한미동맹이굳건히유지될것이라고말한다.

탈냉전시대미국의자유주의적패권정책은왜실패했는가
자유주의국가들로이루어진평화로운세계란불가능한꿈이다

냉전이종식되고미국은유일패권국이되었다.유일패권국이된미국은현실주의가아니라자국의자유주의이념에따라국제정치를추구해도되는아주예외적인위치에놓이게되었다.소련의붕괴후미국은프랜시스후쿠야마가<역사의종말>에서주장했듯이자유주의의완전한승리를믿었고,자유주의이념에기초해세계를자국의이미지대로바꾸어놓을수있다고믿었다.미국은‘자유주의적패권’이라고불리는근본적으로자유주의적인외교정책을추구하기시작한것이다.이야심찬정책의목표는가능한한많은수의나라들을자유민주주의국가로바꾸어놓는동시에개방적국제경제체제를조성하고,또한더욱효과적인국제기구들을건설하는것이었다.

그러나미국의자유주의적패권정책은실패하고말았다.미국이주도한나토와유럽연합의확대는소련붕괴이후수세적처지에있었던러시아를강력한반발을불러일으켰다.러시아는유럽연합에가입하려는조지아를상대로전쟁을일으켰고오렌지혁명으로들어선친서방우크라이나정부에압박을가하고우크라이나의크림반도를병합하기에이르렀다.오늘날에도우크라이나는내전상태에있으며서방과러시아사이에서유럽의화약고로남아있다.9/11테러와함께시작된미국의군사적개입은미국을끝이보이지않는전쟁에밀어넣었다.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전쟁에천문학적인전비를쏟아붓고도미국은의도한목표를달성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지역정세를더욱불안정하게만들었다.이라크전쟁으로후세인정권이무너졌지만중동지역에대한이란의영향력이강화되었고,이라크에서쫓겨난수니파세력은ISIS무장집단을결성했다.미국이개입한시리아는내전에빠져들었고수백만명의난민을발생시켰다.그럼에도그어느나라에서도자유민주주의는자리잡지못했다.하지만자유주의적패권정책의결정적인패착은아시아에서일어났다.중국을민주화시키고자했던포용정책은중국을국제무역체제에편입시킴으로써이전체주의국가를미국의패권에도전하는강력한라이벌로만들어놓고말았다.

패권적힘을이용해서라도자유주의를확대하려는미국의시도는왜실패한것일까?미어샤이머교수는미국의외교정책결정자들이자유주의적국제정치에대한환상을갖고있기때문이라고본다.그들은자유주의국가들로이루어진세계가평화롭고안전할것이라고믿는다.더나아가자유주의적강대국이비자유주의국가를자유주의국가로바꿔놓을수있다고믿는다.그러나세계는결코자유주의국가들로만이루어질수없으며,설사그렇게된다고하더라도국가들간에전쟁이없으리라는어떤보장도존재하지않는다.다른나라를자유주의국가로만들려는자유주의강대국의시도는현실주의를따르는다른강대국의반발을불러오고,개입대상이된국가의강력한민족주의적저항에직면할수밖에없다.특히비자유주의국가에대한군사적개입은대상국가에엄청난피해를끼칠뿐만아니라개입국가자신도엄청난자원을소모하게되고국내의자유주의마저훼손하게된다.이책은국제정치에서자유주의가민족주의나현실주의와충돌할때어떤일이벌어지는지를잘보여준다.

자유주의국제정치이론의한계
국제체제에서자유주의는민족주의와현실주의를이길수없다

국제정치에서자유주의는왜관철될수없는것인가?왜국제정치는자유주의이론대로작동할수없는것일까?미어샤이머교수는국제정치에서자유주의적정책,특히자유주의적패권정책이실패할수밖에없는것은인간의본성에대한자유주의이론의근본적인한계때문이라고본다.즉인간은개인으로서존재하는가,아니면특정집단의구성원으로서존재하는가?사람들은좋은삶을구성하는것이무엇인지에대해보편적합의에도달할수있는가,아니면없는가?이두질문에어떤답을갖고있느냐가자유주의와다른두이념,민족주의와현실주의간의차이를만들어낸다.

자유주의는인간은본래개인으로서존재하며,사회나집단은개인들간의계약의산물이라고본다.따라서개인이가진양도할수없는권리를강조하고보편성을부여한다.이는논리적으로자유주의강대국이다른나라국민의인권을보호하고자유를확대하기위해그나라의내정에개입할수있고,개입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게된다.반면민족주의와현실주의는.인간은본질적으로사회적존재이며,특정집단의구성원으로서존재한다고본다.그리고오늘날세계에서가장중요한사회집단은민족국가며,국가는무엇이좋은삶을구성하는지에대해스스로결정할권리를갖고있다고주장한다.따라서민족주의는자국에대한강대국의개입에반발하게되며,현실주의는자국이국가이익이아닌도덕적이유만으로다른나라에개입하는것을반대하게된다.국가들보다상위의권위를가진조직이존재하지않는한국제체제의가장중요한행위자는국가일수밖에없고,국가가가장중요한행위자인한,개인의보편적권리를강조하는자유주의가국가의주권과생존을강조하는민족주의와현실주의와충돌하는경우패배할수밖에없다는것은자명한사실이다.

이책에서는또한힘에의한자유주의의확대를추구하는정책을뒷받침하는몇가지자유주의평화이론들에대해심도있게다루고있다.민주주의적평화론,경제적상호의존론,국제적제도주의가대표적인자유주의평화이론이다.민주주의적평화론은자유민주주의국가들은서로전쟁을하지않으며,세계가자유민주주의국가들로구성되면세계는궁극적으로평화로울것이라는주장이다.경제적상호의존론은국가들은자국의경제적번영을중시하며경제적상호의존관계가강화될수록부와번영을서로에게의존하기때문에국가들은서로전쟁을할수없게된다는것이다.국제적제도주의는제도가국가들간의협력을촉진하고규칙에자발적으로복종하도록강제하는메커니즘이될수있다고주장한다.미어샤이머교수는이책에서3가지이론이가진취약점들을분석하고각각의자유주의평화이론들은결코국가들이서로전쟁을하지않으리라보장을할수없다고말한다.결국자유주의가이론적으로든현실적으로든전쟁의가능성을완전히제거할수없다면,국가들은자신의생존을염려하지않을수없고결국가장확실한생존수단인힘의우위를추구하게된다.즉국가들은자유주의가아닌현실주의가지시하는대로행동할수밖에없는것이다.

다가오는다극적세계에서미국의외교는어디로갈것인가
현실주의적교리에따라중국을봉쇄하는데집중해야한다

미어샤이머교수는중국의부상과러시아의귀환으로미국이지배하는단극체제는끝나가고있으며사실상다극체제에접어들었다고보고있다.중국의부상이계속된다면중국은과거미국이서반구에서했던그대로아시아에서자신의지역적패권을확립하고자할것이며,결국그것을저지하려는미국과의충돌은불가피할것이라고말한다.세계가단극체제에서다극체제로바뀐다면미국은자유주의적패권정책을더이상추구할수없으며,현실주의교리에따라행동할수밖에없게된다.중국의부상이자유주의적패권정책의종식을가져오는가장중요한요인이되는것이다.

그러나중국의부상이멈추거나중국이약화된다면미국의외교정책결정자들은또다시자유주의적패권정책의유혹을받게될것이라고경고한다.자유주의적패권정책이추구하는목표는이룰수없는꿈이고그대가가처참하리라는것을이미알고있기때문에미국의정책결정자들은절제된외교정책을추구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고말한다.절제된외교정책이란강대국의개입을제약하는민족주의에대한인식과현실주의에기반한외교정책을의미한다.약소국에대한군사적개입은미국자신이아니라라이벌강대국이하도록유도해야하는것이다.상대국가가민족주의의덫에빠지도록하는것이현명한전략이라고말한다.

미어샤이머교수는공격적현실주의의관점에서이제미국은자유주의적패권정책을버리고동아시아에서중국의부상을저지하고봉쇄하는데주력해야한다고강조한다.중국이지역패권국으로부상하게된다면전세계적차원에서미국의행동의자유를제약하고서반구에서의미국의지위마저위협할수있기때문이다.미어샤이머교수는동아시아에서중국을봉쇄하기위해미국이주도하는균형연합을구축할것을제안한바있다.반면러시아는쇠퇴중에있고지역패권국이될가능성이없는유럽에서는미군을철수해야한다고주장한다.물론중국이지역패권국이될가능성이사라진다면동아시아에서도미군의주둔이불필요하게될것이라고본다.

한국의외교정책과공격적현실주의
한국은주변강대국들의동기와능력을인식해야한다

미국처럼막강한힘을가진국가는자유주의적패권정책과같은잘못된외교정책을추구한다할지라도심각한문제가되지는않는다.미국의생존을위협할수있는국가는지구상에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그러나한국은실수할수있는여지가거의없다.민주주의적정치체제,경제적상호의존,국제제도같은자유주의적수단들은국가의생존과안보를근본적으로보장할수없다.미어샤이머교수는중국의부상이멈추고패권도전의가능성이없어진다면미군은언제가동아시아에서철수하게될것이고,한국은홀로상대하기에여전히막강한중국과일본사이에서자신의독립과안보를도모하기위한전략을고민해야할것이라고조언한바있다.

미어샤이머교수의공격적현실주의는한국을둘러싼강대국들의외교정책의근본적인동기가무엇인지를말해준다.미국은자국의안보를확고히하기위해서반구를지배하는패권국이되었고,다른지역에서패권국의등장을필사적으로저지해왔다.이제미국은중국이동아시아의패권국으로부상하는것을저지하기위해전략적으로행동하고있다.반면중국은미국이자국의안보를위해서반구에서유럽의열강들을몰아냈듯이자국의안보를위해미국을서태평양에서몰아내려는강력한동기를갖고있다.만약중국의전략이성공한다면한국은미국과중남미국가들간의관계와비슷한관계혹은그보다더나쁜관계를중국과갖게될지모른다.

현실주의에서국제정치는선과악의세계가아니다.국가는무정부상태라는제약하에서오로지자신의생존과안보를위해행동할수밖에없는존재이며,그과정에서누군가에게는선할수도있고누군가에게는악할수도있다.그리고국제정치에서중요한것은의도가아니라능력이다.상대국가의의도는정확히알기어렵고안다해도변하기마련이다.한국은누가한국을위협할동기와능력을가진나라이고,누가한국을지원할동기와능력을가진나라인지를분명히인식해야한다.아울러동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