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과연대만이나센카쿠열도를무력으로점령할것인가
중국의행동을예측하려면그들의목표,전략,취약성을알아야한다
14개국과육상경계를,6개국과해상경계를맞대고있는중국이경제적,군사적강국으로부상하면서중국과접경국가들간영토문제를둘러싸고긴장의파고가점점높아져가고있다.중국은과연대만을병합하기위해무력침공을단행할것인가?중국이일본본토에서멀리떨어져있는센카쿠열도를점령할것인가?중국-인도간의영토분쟁은전면전으로비화할것인가?중국은남중국해를장악하기위해인근국가들은물론미해군과의무력충돌을불사할것인가?이러한의문에대해중국의군사안보와영토분쟁을연구해온MIT대학의테일러프레이블교수은일반적인생각과는다른분석과예측을제시한다.프레이블교수는최근중국의강경한태도가반드시전쟁의위험이높아졌음을의미하지는않는다고말한다.무력충돌로비화할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지만중국이무력충돌을선택할가능성은높지않다고말한다.
1949년건국이후중국은2008년까지23건의영토분쟁현안중17건의분쟁을타협적으로해결했고,6건이미해결된채남아있다.중국의영토분쟁사례들을연구해온프레이블교수는중국은영토문제를둘러싼주변국가들과의갈등을무력에호소하기보다는분쟁해결을지연시키거나타협적인방식으로해결하려는경향을보였으며오늘날에도중국이무력수단에의한분쟁해결을특별히선호한다고볼만한증거는없다고말한다.이는중국이영토문제에서무력사용을배제한다는의미가아니다.실제로중국은강한군사력을가진인접국가인소련,인도,베트남과영토문제로몇차례무력충돌을벌였고남중국해에서몇몇섬들을무력으로점령하기도했다.오늘날에도중국의전투기들은대만의방공식별구역을수시로침범한다.다만이러한무력사용은침공의도가있다기보다는대개상대국가를압박하기위한목적에서제한적으로이루어졌다.프레이블교수는영토분쟁에대한중국의대응에있어타협또는갈등고조전략을선택하는일정한패턴이존재한다고말하며,이책에서그러한패턴을규명하고있다.
중국은상대적으로중요도가덜한변경지역영토분쟁과는달리본토지역이나핵심이익이걸려있는영토분쟁에서는예외없이강경한태도를고수해오고있다.오늘날중국의국력이강해지면서,중국의핵심지역은대만을넘어남중국해,동중국해로확대되고있다.중국은대만,인도와의국경,센카쿠열도,남중국해도서와같은핵심지역분쟁에서무력수단을동원해단기간에해결하기보다는그지역에대한장악력을유지하거나강화하는방식으로접근하고있다.그렇게중국은총한발쏘지않고홍콩과마카오를다시손에넣었다.남중국해에서는비군사조직인해상민병대를동원해지형물들을장악하고있다.인도와의국경지역에서는인도와티베트의연결을철저히차단하고있다.이책은중국이그동안어떤상황에서어떤전략을선택해왔는지설명함으로써향후영토분쟁에서중국의전략과행동을예측할수있게한다.
남중국해에서벌어지는중국의영토분쟁은남의일이아니다.중국이남중국해를장악하게되면한국의생명선을중국이쥐게된다.중국이센카쿠열도를장악하면동중국해로나아가는문이열리게된다.중국은서해를내해화하려할것이고한국의배타적경제수역과이어도영유권에본격적으로도전해올것이다.남북통일과정에서는결코쉽지않은중국과의경계문제들이제기될것이다.이는우리가중국의영토분쟁문제에경각심을가져야하는이유이며,그러한중국의전략과행태들을파악하기위해이책을읽어야만하는이유이다.
중국군사안보전문테일러프레이블의〈한국어판서문〉
영토분쟁에대한중국의태도는근본적으로달라졌는가
〈중국의영토분쟁:타협과무력충돌의메커니즘〉은미국에서처음출간되고10여년이지나서야한국에서출간되었다.1949년건국이후중국의영토분쟁사례들을사회과학적방법론을이용해종합적으로분석한프레이블교수는〈한국어판서문〉에서자신의과거분석과관점을돌아보고그사이에영토분쟁에대한중국의태도가근본적으로변화한것인지에대한자신의입장을피력했다.
중국의영토분쟁에관한프레이블교수의기본관점은중국은건국이래60여년간중국은영토문제를둘러싼주변국가들과의갈등을무력에호소하기보다는타협적인방식으로해결하려는경향을보였다는것이다.신생국가중국은건국이후심각한내부적위협(티베트,신장지역의반란,대약진운동의실패,문화대혁명,천안문사태)에직면했고,체제의안정과변강지역에대한통제를확고히하기위해인접국가들과의영토분쟁을타협적으로해결했다는것이다.즉,중국은티베트와신장에대한중국의주권을인정받는대신에일부영토적양보를제공하는식으로분쟁을해결했다.반면인도나소련,베트남과의영토분쟁에서는,강한군사력을가진상대라하더라도공세적인태도를보이는경우장악력저하를막기위해무력충돌을감행했다고주장한다.프레이블교수는이러한타협과갈등고조(escalation)라는대응방식의차이를분쟁지역에대한장악력(claimstrength)의변동과중국체제에대한대내적,대외적위협의함수관계로설명한다.
프레이블교수는이런분석이현재에도유효하다고주장한다.다만2021년은10여년전에비해중국의입장이보다강경해지고있고분쟁지역들은언제든긴장이고조될수있는열점(hotspot)이되고있다고말한다.중국이비타협적이고호전적으로변한것으로보이는이유에대해서도몇가지근거를제시한다.무엇보다도미해결상태에있는사안들(대만,인도,부탄,동중국해의센카쿠열도,남중국해의파라셀제도및스프래틀리군도)이애초부터해결이가장어려운분쟁이었다는점,대부분의사안이해양권이나대양진출과관련된중요한문제라는점,시진핑의공산당총서기취임이후주권수호가훨씬더강조하고있다는점,중국의국력이모든측면에서더강해졌다는점등을제시한다.그럼에도프레이블교수는중국이과거에비해더강경해졌다는점이영토문제로전쟁이벌어질위험성이더높아졌음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말한다.중국의강경한태도는중국이자국이바라는조건으로분쟁을해결할수있음을자신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고본다.결국중국은강해진국력을바탕으로자국의입지나장악력을계속강화시켜나갈것이고,주변국가들은그런중국에대항하기가점점더어려워지게될것이라고예측한다.
영토분쟁에관한협력과갈등고조이론을통해중국의사례들을분석한다
중국은어떤상황에서타협전략을,어떤상황에서갈등고조전략을선택하는가
프레이블교수에의하면,국가들은영토분쟁에직면하는경우,지연전략.타협전략,갈등고조전략이라는3개의선택지를갖게된다.영토분쟁의특성상국가들은자국이원하는결과를얻기힘들기때문에대개분쟁해결을늦추는지연전략을택하게된다.그러나지연에따른비용이클경우분쟁을해결하기위해타협전략을택하거나무력사용을위협하거나감행하는갈등고조전략을택하게된다.그리고어떤전략을선택할지는분쟁지역의중요도,대내외적안보위협,장악력등의요인에의해결정된다.분쟁지역의가치가낮고,장악력이강한상태에서대내외적안보위협이높을경우타협전략을선택할가능성이높다고한다.
중국공산당이국공내전에서승리하면서1949년중화인민공화국이건국되었다.인민해방군은1949년신장지역을,1950년티베트를점령했다.1960년대중국은대약진운동의실패와문화대혁명으로체제가불안정해진가운데티베트인들과위구르인들의반란과봉기에직면했다.중국은이들소수민족들과주변국의연계가능성을우려했다.이처럼내부적안보위협이높은상태에서,중요도가덜한변강지역분쟁에서중국은타협을통한해결에나섰다.그렇게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몽골,미얀마,네팔,등과분쟁을해결했다.중국은북한과도1962년백두산지역에대한영토분쟁을해결했는데,프레이블교수는당시중소분쟁이라는대외적위협상황에서타협이이루어졌다고분석한다.1990년대에도중국은천안문사태와소수민족반란,사회주의권의붕괴라는대내외적위협상황에서러시아,라오스,베트남,부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인도등과타협을통한해결을시도했다.
중국은소련과인도,베트남과는영토문제로몇차례무력충돌을벌였다.소련과는1960년대말아무르강유역에서,베트남과는1980년대에국경근처의고지들을둘러싸고무력충돌이전개되었다.인도와는1956년중국이분쟁지역인익사이친을관통하는신장공로를건설하면서분쟁이본격화되었고,1962년무력충돌이있은이후오늘날까지긴장상태가이어지고있다.중국은상대국가가공세적으로나오고자국이장악력이약화되는경우강경대응을선택했다.하지만무력충돌은대부분제한적이었으며침공이아니라상대를압박하는차원에서이루어졌다.대만과는중국본토에인접한진먼다오를둘러싸고무력충돌이지속되었으나1970년대미중관계가극적으로개선되고미국의위협이사라지면서무력충돌도중지되었다.
중국은영토분쟁에서무엇을가장중시하고무엇을두려워하는가
중국의아킬레스건은대만이아니라티베트와신장이다
프레이블교수는방대한중국측자료들을이용해각각의분쟁사례들에서중국의입장을분석했다.그결과중국지도부가누구인가에관계없이중국이일관된대응패턴을보여왔다고말한다.그러한일관성은중국지도부는공산당지배체제의안정과영토적통일성을가장중시하는데서오는것이다.오늘날중국은영토적통일성을넘어중국몽으로대변되는중국중심의패권적질서를국가목표로추구하고있다.이는패권국미국과서태평양의지배권을두고전략적경쟁을벌이게되었음을의미한다.하지만중국은먼저자신의근본적인취약성과싸우지않으면안된다.
중국의영토적통일성은보이는것만큼확고하지않다.중국이매번“하나의중국”을강조해야만하는현실이그반증일수있다.티베트와신장변강지역은중국본토지역(homeland)과는상당히다른민족적,문화적정체성을갖고있을뿐만아니라,역사적으로사실상독립국으로기능해왔다.중국중앙정부의행정적관할하에놓이게된것은1950년중국인민해방군의점령이후처음있는일이다.중국이대만의독립움직임에대해민감하게반응하는것도티베트와신장의분리주의운동을우려하기때문일수있다.대만의리덩후이전총통이말했듯이,대만이독립을선언한다면티베트와신장의분리주의에또다시불을댕기게될것이다.
중국은영토분쟁에서무력을사용하는데신중할수밖에없다.중국은14개국과국경을맞대고있으며,그중에는군사강국들이적지않다.어느한전선에서무력충돌이일어나면다른전선은취약한상태에놓이게된다.결국중국은무력충돌을회피하면서각각의분쟁지역들에대한장악력을강화하는전략을선호하게된다.중국은또한영토분쟁에대해장기적인전략을갖고있다.장악력을유지하고있는한조급해할필요가없다.그렇게중국은홍콩과마카오를다시손에넣었고,대만의운명도그와다르지않을것이라고생각한다.미국의개입이사라지는순간,어떤무력충돌도사실상불필요해질것이다.어쩌면중국이두려워하는것은그전에대만이독립을선언함으로써대만을무력침공하지않을수없는상황에처하게되는것일수도있다.
남중국해,센카쿠열도,대만및인도와의영토분쟁에서중국의행보를예측한다
미중의전략적경쟁은중국의영토분쟁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
남중국해,센카쿠열도,대만,인도와의분쟁은미중의전략적경쟁과맞물리면서점점더갈등의파고가높아져가고있다.저자의기본적인예측은중국이먼저나서서무력충돌을일으킬가능성은낮다는점이다.대만해협상공에서의중국의위협비행이나중국항모전단의전개는무력충돌을위한예비조치가아니라장악력혹은입지를유지하려는시위행동에가깝다.중국은푸젠성코앞에있는대만령진먼다오조차도점령하지않고있다.프레이블교수에의하면,중국은자국의입지가강한상태에서갈등고조전략을택하는것이아니라장악력이취약해지는상황에서무력사용위협이나실행을통해자국의결의를과시하는경향이있다.
중국이선제적으로무력충돌을감행할가능성은낮지만이들분쟁지역의불안정성과긴장은계속증대하게될것이다.인민해방군의전력이지속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