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의 대전략

스티븐M.월트

저자:스티븐M.월트
하버드대학교존F.케네디스쿨의학술처장이자로버트르네벨퍼교수(RobertandReneeBelferProfessor)로재직중이다.대표적인현실주의이론학자중한명으로『동맹의기원theOriginsofAlliances』(1987)을통해위협균형이론(balanceofthreattheory)을제시한바있다.외교전문지<포린폴리시ForeignPolicy>의객원편집자이자국제관계분야학술지인<국제안보InternationalSecurity>편집위원장으로활동중이다.대표저서로는『혁명과전쟁RevolutionandWar』(1996),『미국길들이기TamingAmericanPower』(2007),『이스라엘로비와미국외교정책TheIsraelLobbyandU.S.ForeignPolicy』(공저,2010)등이있다.

역자:김성훈
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교행정대학원에재학중제37회외무고시에합격하여외교부에근무중이다.풀브라이트장학생으로선발되어하버드대학교케네디스쿨에서공공정책학석사학위를받았다.국내에서는FTA2과,북핵외교기획단,북미2과,한미FTA이행팀,장관실,청와대국가안보실,대변인실등에서근무했고,해외에서는주미국대사관과주수단대사관에서근무했다.대변인실공보팀장을거쳐중동2과장으로근무중이며,2021년가을에주유엔대표부참사관으로부임예정이다.번역서로는『미국길들이기』,『당신은협상을아는가』(공역),『혼돈의세계』,『피크재팬』,『키신저의디플로머시』(근간)등이있다.

한국어판서문
들어가는말:대전환의순간

01지금까지지나온길
제1시대:제국
제2시대:질서
제3시대:국경없는질서
제3시대의미국

02세계를통치하는법1부:미국모델
회유책1:모두에게물리적인안보를보장한다
회유책2모든나라의해상안전을보장한다
회유책3무제한시장접근을허용한다
회유책4기축통화를유지한다
국경을넘어

03세계를통치하는법2부:영국모델
위협책1:천하무적의전략적입지
위협책2:막강하고유연한해군력
위협책3:대대적인기술적우위
중국의현실

04중국:성공신화의종언
1.영토의존속가능성
2.농업역량
3.인구구조
4.에너지접근
우리가알고있는세계의종언(終焉)
중국의성적표

05일본:대기만성
욱일승천(旭日昇天)
현재의세계질서하의일본
초강대국,재가동되다
다시한번약점을장점으로전환하다
중국상대하기
중국이후의아시아
경고몇마디
일본의성적표

06러시아:실패한초강대국
저주받은땅
폭정
지도력의실패
그런데진짜심각한문제는따로있다
소원을성취하면골치아파지는러시아
러시아의주변지역을살펴보기:현재의러시아국경
러시아의성적표

07독일:초강대국,역풍을맞다
완벽의저주
마지막하나남은독일인,꺼질때불좀끄고꺼지지?
사상누각
마지막시도
독일의성적표

08프랑스:맹주가되고자몸부림치다
프랑스의힘
한계의지정학1부:민족주의
한계의지정학2부:산업화
현재의세계질서하의프랑스1부:호시절이었다
현재의세계질서하의프랑스2부:최악의시절
문제1:영국을멀리하기
문제2:정체성문제
문제3:남쪽인접지역
프랑스의성적표

09이란:고대의초강대국
물의위력
그정도만으로는부족해
세계질서전복하기
이란의성적표

10사우디아라비아:이란에맞서중동을파괴하다
믿기지않는기원
잔혹의정치
그러나...세계질서가떡버티고있다
선택지1:안보를보장해줄나라를새로물색하라
선택지2:(보다)자생적인국방역량을구축하라
선택지3:태워버려라
방화(放火)의지정학
사우디아라비아의성적표

11터키:잠에서깨어나는초강대국
뭍의마르마라,물의마르마라
역사재설정하기
미래로의귀환
앞마당:불가리아와루마니아
급소를겨냥하다:우크라이나와그너머
뒷마당:이라크와시리아
과거의재현:지중해동부
큰한방을노리기:이란의아제르바이잔인
다른나라들의발언권
터키의성적표

12브라질:해가저물고있다
브라질의지리적제약
억지로작동시키기
브라질에도해뜰날이있다
추락의공포
자,이제희소식도몇가지
브라질의성적표

13아르헨티나:자멸의정치
독립과다가올양상
정신이번쩍들다
단절된초강대국
성공을규정하기
아르헨티나의성적표

14앞으로닥칠혼란상:미국외교정책의미래
맥락1:세계적인테러와의전쟁에서벗어나기
맥락2:세계질서의잔재
맥락3:전략적감축
맥락4:국경을초월한수익
맥락5:필사적으로불안정을모색하다

15미국:세계와거리를두는초강대국
제1부류:의지의연합(동맹이라고도한다)
제2부류:미국의환심을사기위해경쟁하는국가들
제3부류:고용한동맹
미국의성적표

16파괴에직면한현재:동트는제4시대
감사의말
NOTES

탈냉전기미국의자유주의패권정책은실패했는가
그리고실패할수밖에없는운명이었는가

1992년,소련이붕괴하고냉전이끝났을때미국은세계권력의정점에서있었고미국인들은자유민주주의의역사적승리를의심하지않았다.세계가자유민주주의국가들로이루어진다면더평화롭고번영하게될것이라고믿었다.미국의우월한힘을이용해서라도세계를바꿔야하고충분히바꿀수있다고믿었다.미국이마땅히그러한지도적역할을받아들여야하는“필수불가결한나라(indispensiblecountry)”라고보았다.하지만25년후,그희망은산산이부서졌다.

월트교수는NATO가동유럽으로확장되면서러시아와의관계가악화되었고우크라이나는내전상태에빠지게되었다고말한다.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를침공하고,리비아등의내정에개입하면서수조달러를낭비하고전세계적인영향력을약화시킨끝없는전쟁과국가건설이라는사회공학의수렁에빠져들고말았다.그사이중국은미국이만든글로벌경제에편입되면서경제성장을거듭했고강력한패권도전국으로부상했다.결국미국의자유주의패권정책은당초의도와는달리민주주의확산에실패했을뿐만아니라미국우위를약화시키고라이벌국가들이미국에도전할수있는기회를제공했다는것이다.월트교수는탈냉전기미국외교의실패는자유주의패권이라는그릇된대전략을채택한필연적결과라고본다.

반면제이크설리번은<포린어페어즈>기고문에서자유주의패권에대해월트교수와는다른견해를제시한다.미국의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침공은정책적인실책이지자유주의적국제주의의필연적결과는아니다.미국의리비아내정개입이난민사태를초래했을수있지만시리아의경우오히려미국의개입이부족해서대규모의난민사태가초래된것일수있다.그리고만약1990년대에NATO를확장하지않았다면지금우크라이나에서일어나고있는일이발트해연안지역이나폴란드에일어나고있을것이라고말한다.


미국외교의거듭된실패의책임은미국외교정책커뮤니티에있는가
블롭,미국의외교안보엘리트들은어떤집단인가

미국은왜자유주의패권이라는그릇된대전략을선택했고,클린턴,부시,오바마세행정부는왜연속해서그전략을고수했는가?자유주의패권은거듭된실패에도불구하고어떻게계속살아남았는가?월트교수는자유주의패권에대한미국외교정책커뮤니티의의지가확고했으며당파를초월해강력한컨센서스를형성해왔다고말한다.그들은자유주의패권이미국과나머지세계를위한올바른전략이라고믿어의심치않았으며자신들에게도이득이된다는사실을알았다.자유주의패권은이들외교안보기득권층에게권력과지위를보장했으며자부심을고취시켰다.사실상완전고용정책이나다름없었다.

월트교수는이책에서어떻게미국외교안보기득권층들이정책적인실패나오류에대해책임지지않고커뮤니티내에서계속자리를유지해오고있는지를보여준다.그는외교정책커뮤니티를‘정기적으로국제문제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개인및조직’으로정의하면서그핵심그룹이라고할수있는“블롭(theBlob)”을구성하는싱크탱크,언론인,재단,특정개인들의정보를방대하게제공한다.미국외교정책을움직이는거의모든인사와조직들이이책에열거되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이인사들만파악해도미국외교정책커뮤니티가어떻게움직이는지를알수있을정도다.


트럼프는미국외교정책을어떻게고치려했고,왜실패했는가
월트의역외균형론은트럼프의정책과무엇이다른가

2016년미국외교의실패를미국대중들에게더이상숨길수없게되자“미국외교의낡은녹을털어내겠다.’고선언하며트럼프가등장했다.트럼프와월트교수가자유주의패권과미국외교안보기득권층을바라보는시각은놀랍도록닮아있다.하지만아이러니하게월트교수는반트럼프진영에가담하게된다.월트교수는트럼프의등장으로미국외교전반이건전한토대위에올라설절호의기회를맞았다고보았다.고립주의를거부하면서도과도한전세계적안보공약과부담으로부터벗어나는절제된대전략을추구할것이라고기대했다.자유주의패권에문제가있다고인식하는인사들을등용해핵심지역을불안정하게하지않으면서도미국의이익과개입사이에서균형을잡을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무역협정을합리적으로개정함으로써개방된경제질서를보전하고미국의중심적지위를유지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보다현실주의적인대전략으로전환을통해미국의안보를증진하면서도시급한국내문제해결을위해더많을자원을투입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

하지만트럼프는미국외교에부정적인영향만을남겼을뿐이라고월트교수는비판한다.트럼프가자유주의패권의반대편에선것은맞지만너무나가버렸다.그는미국우선주의라는잘못된대전략을추구했고당연히자신의정책을지지해줄사람들을거의구하지도못했다.트럼프의외교에대한접근방식은국수주의적이고제로섬적인세계관을표출하고있으며다른나라들을거의배려하지않는것이었다.대통령으로서트럼프는군사력에대한과도한의존,외교에대한무관심,일방주의적성향과같은자유주의패권의안좋은속성을받아들였다.

결국트럼프의무지와혼란스런관리방식,충동적의사결장이결합되자,동맹국들과의불필요한갈등에빠져들었고잠재적적국들의입지가강화되었으며,미국의전세계적위상은추락하고말았다.그리고트럼프가퇴임하는순간까지미군들은중동에서여전히전투를수행하고있었으며NATO에대한미국의안보공약은변화된게없었고전세계에걸친군사기지도거의축소되지않았고,러시아와중국과의관계는점점더악화되고있었다.트럼프가미국외교정책의혁명을시도했지만왜실패할수밖에없었는지그과정과원인을분석하는부분은이책에서가장흥미로운내용중하나다.


미중의전략적경쟁시대,미국외교는자유주의패권을반복할것인가,
역외균형으로돌아설것인가

바이든대통령은취임일성으로“미국이돌아왔다”고선언하며,트럼프의미국우선주의를폐기하고동맹관계를회복하며세계적리더십을발휘할것임을약속했다.최근에는2021년9월11일을기해아프가니스탄에서미군이전면적으로철수할것을지시했으며이라크주둔미군의군사활동을사실상종료시켰다.바이든행정부는미얀마군부의쿠데타와저항시민들에대한탄압에대해서도실질적인개입움직임을보이지않고있다.대신바이든정부는중국과의전략적경쟁에집중하고있다.바이든행정부의이러한전략적변화를어떻게볼것인가?자유주의패권의연장이라고봐야하는가,역외균형으로의복귀라고봐야하는가?

월트교수는자유주의패권이미국의압도적우위라는특수한상황의산물이라고말한다.자유주의패권이라는무리한목표를추구해도전혀생존의위협을받지않았기에추구했다는것이다.만약그러한압도적힘의우위가사라진다면미국은강력한라이벌과경쟁하기위해현실주의적대전략을추구할수밖에없게될것이라고본다.중국과의전략적경쟁이계속되는한,미국의대전략은자유주의적국제질서의확대보다는미국에유리한세력균형을유지하는데집중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러나구체적인정책을둘러싸고자유주의패권옹호론자들과현실주의역외균형론자들간에는상당한차이가존재한다.월트교수는러시아가더이상미국의전략적위협이아니며유럽에서미군이철수해야하며,대신아시아에서중국을견제하는데집중해야한다고본다.자유주의패권옹호론자들은러시아를중국과같은권위주의정권의맥락에서바라보는경향이있으며러시아를견제하기위한NATO역할을중시한다.제이크설리번이<포린어페어즈>기고문에서밝혔듯이,1930년대의실수가반복돼서는안된다고본다.


스티븐월트교수의한국어판서문
역외균형은동아시아에서어떻게작동하고한국에어떤도전과기회를의미하는가

미국은20세기초강대국으로부상한이래역외균형자로서활동해왔다.서반구의지역패권국으로서어떤세력도독자적으로유럽이나아시아를지배하지못하게막아온것이다.역내세력균형이무너질때만해당지역에개입했다.하지만1992년소련이무너지자미국은자만심에빠져자유주의패권이라는대전략을채택했고세력균형유지보다는미국이지향하는모습대로세계를개조하고자했다.“무찔러야할해외의괴물”을억지로찾아나섰고그무리한비용과희생을정당화하거나은폐해야했다.그리고어느순간중국이라는강력한도전자가눈앞에나타났다.

미국외교정책이총채적재난에빠져있었다고주장한트럼프도자유주의패권정책을뒤집지는못했다.오히려유럽과아시아동맹국들과의관계가악화되었고미국의리더십에대한신뢰는추락했다.바이든행정부는다시동맹관계를복원하고지역패권에도전하는중국을견제하는외교정책의초점을재조정하고있다.미국이다시세력균형전략으로복귀하고있는것이다.월트교수는<한국어판서문>에서중국과의안보경쟁이심화됨에따라한국과미국간안보파트너십의가치가점점커질것이라고내다봤다.미국은중국의지역패권장악을막기위해아시아의믿음직한동맹국이필요할것이고,중국의힘의그늘에있는국가들은미국의지원이더절실해질것이라고말한다.그리고미국이한국을지원하겠다는의지를갖고있는한,한미간의양자동맹은한국의안보정책에서핵심축으로남아있어야한다고조언한다.

월트교수의조언과관련해두가지질문을던져볼필요가있다.앞으로도미국이한국을지원할필요성이나의지가계속강화또는유지될것인가?만약미국이직접적인개입을중단하는상황이온다면어떤일이벌어질까?역외균형론자인웥트교수는미군이유럽에주둔해있을필요가없다고본다.러시아가유럽의현상을변경할능력을상실했기없기때문이다.만약중국이동아시아에서현상을변경할능력을잃게된다면그는분명유사한주장을할것이다.오늘날동아시아의취약한동맹체제는미국으로하여금대중국균형연합을주도할수밖에없게만든다.하지만미국인들의생각이바뀌거나상황이바뀐다면미국은그런부담으로부터언제든벗어나려할것이다.이책은미국의전략적사고에서가장중요한자리를차지하고있는역외균형론에대해우리모두가숙고할필요성을제기한다.미국의역외균형전략과한국의이익이일치하는지점이어디이고그것을가능하게하는조건이무엇인지통찰할필요가있다.결국중요한것은미군의주둔여부가아니라양국의전략적이해관계에기초한안보파트너십그자체이기때문이다.한국의안보와미래를염려하는독자들에게일독을권한다.





<추천사>
"탈냉전기미국외교정책이왜이라크전과같은참사에시달려왔는지이해하고싶다면스티븐월트교수가저술한이탁월한책을읽어야한다.월트교수는특유의실력과세련된방식으로그러한문제의근원이바로국제정치에대한그릇된생각을지닌미국외교정책엘리트들임을보여주고있다."
-존J.미어샤이머,시카고대학교국제정치학교수

"월트교수는워싱턴내외교안보기득권층이초당적으로신봉하는진리를정조준하면서그들의순응적인태도,독선,그리고허상을비판한다.그는현명하고효과적인미국외교정책을위한자신만의사려깊은처방전을제시한다.외교안보기득권층은별로마음에들지않겠지만이책을읽어야한다.미국의운명이거기에달려있다."
-로자브룩스,조지타운대학교대학원부학장

"미국외교정책이변곡점에놓여있다.『미국외교의대전략』은미국외교정책이직면하고있는위기를통찰력있게설명해주고있으며,이위기가상상력부족이아닌외교정책분야관계자들의선의에서비롯된실수가낳은결과라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미국외교정책의미래방향성을결정하는논쟁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책이다."
-발리나스르,존스홉킨스대학교국제정치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