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서태평양 전쟁

다가오는 서태평양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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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중국의 A2/AD에 대응하여 어떻게 억지력을 유지할 것인가
미국은 게임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미군이 중국군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항모전단을 중국 근해로 진입시킨다면 전단의 이지스 체계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중국군의 미사일 포화 공격을 당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단거리 전술 항공기는 주요 전진기지가 파괴당할 경우 작전 구역으로의 진입조차 어려울 것이다. 항공우주 전력이 지배하는 전장에서 미국이 중국의 함정 규모를 따라잡기 위해 해군력 증강에 자원을 투입하고 항공모함과 같은 고가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체계 강화에 집중하는 것은 중국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것이다. 해딕은 미국이 중국에 의해 비용을 부과당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게임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강점으로 중국의 취약점을 공략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중국에 비용을 부과하는 경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딕은 중국 A2/AD에 맞서 미군의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산 작전 개념과 장거리 타격 및 잠수함 전력 강화를 제안한다. 분산 작전은 소형, 고기동, 분산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국군이 소수의 주요 표적에 공격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전력을 분산 배치해 중국군의 미사일 공격 후에도 반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억지력 개념이다. 미군은 실제로 주요 미사일 및 항공 전력을 제2도련선을 따라 다수의 기지들에 분산 배치하는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해딕은 가장 효과적인 억지 수단으로서 장거리 타격 능력, 특히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략 폭격기는 공중급유 없이도 11,0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으며 장거리 대함 미사일(LRASM)을 16발까지 장착할 수 있다. 중국의 방공망 밖에서 또는 방공망을 뚫고서 중국 본토의 주요 시설이나 수상함을 타격할 수 있다. 현재 미군이 보유한 유일한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인 B-2 스피릿은 실제 운용 가능한 수가 10대 미만에 불과하며, 개발 중인 B-21 레이더 폭격기는 2026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이어서 심각한 억지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이 핵심적인 억지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미군의 다크 이글이 중국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 호주에 배치되었다.

해딕은 또한 중국의 A2/AD를 피해 은밀히 대만 해협의 중국 수상함을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을 핵심적 억지 수단으로 강조한다. 정찰 위성 등 우주 전력과 무인기, 무인잠수함 등의 무인 전력도 중국이 방어 체계에 자원을 투입하도록 강제하는 비용 부과 수단이 될 수 있다. 중국의 A2/AD를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센서와 미사일 능력이 바로 중국군 상륙함대의 대만 공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로버트 해딕은 B-21 레이더 100여 기가 실전배치된다면 한번의 공격으로 중국 수상함 1,000여 척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미국이 강점을 지닌 장거리 폭격기 및 미사일, 잠수함, 우주정찰 자산을 강화하는 것이 수상함을 이용한 대규모 상륙전을 해야 하는 중국의 취약점에 공략하면서 가장 비용효율적으로 억지력을 발휘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로버트 해딕의 한국어판 서문
중국 군사력의 성장에 대응하는 한국의 국방기획

해딕은 〈한국어판 서문〉에서 중국 군사력의 성장으로 동아시아의 역학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그 한가운데 한국이 놓여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에 2가지 조언을 한다. 하나는 이러한 복합적인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네트워크의 중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이 요구하는 한국의 국방 개혁에 관한 것이다.

미국이 동맹을 통해 제공하는 군사적 자산과 능력은 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면서 중국의 위협들로부터 대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의 안보에 있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포괄적인 공식, 비공식 안보 체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한다. 한국이 그러한 안보 체계의 일원이라는 사실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력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현대전이 정보전이 되고 있으며 더 많은 정보원을 가질수록 정보 우위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점과도 관련 있다.

해딕은 한국의 국방 기획, 특히 해양 방위와 관련해 몇 가지 필요한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 해군은 어뢰와 미사일로 한국의 상선과 전투함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 수상 전투함과 연안 초계정, 대잠초계기 전력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새롭게 대두하는 “전방위적” 해양 위협과 관련해서는 한국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원해(blue water)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 전력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전력은 비정규 해상 민병대부터 첨단 해군 전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적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향후 10년 간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함, 무인 수중함의 급속한 확산이 일어날 것이며, 한국의 경우도, 제한된 예산과 인적 자원을 고려할 때 무인 항공 및 무인 해군 전투체계가 해양 안보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다행히 이러한 개혁의 많은 부분이 한국이 이미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기술들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다가오는 재앙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태평양의 군사적 균형을 위한 전략적 행동

만약 대만이 제2차대전 직전의 체코이고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무력 충돌을 우려하여, 영국과 프랑스가 히틀러의 독일에 그랬듯이 대만을 양보한다면, 중국의 다음 기정사실화 공격 목표는 남중국해의 도서들은 물론이고 일본의 센카쿠열도와 오키나와, 한국 서해의 경제수역과 이어도로까지 확대될 것이다. 중국은 더 나아가 서태평양과 인도양까지도 자국의 세력권 하에 두고자 할 것이다. 한국의 주요 통항로인 대만 해협은 물론이고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까지 중국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억지력 대 억지력의 시간이다. 중국은 A2/AD 전력을 고도화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만 사태에 개입할 여지를 아예 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과 동맹국들은 A2/AD를 무력화하고 그럼으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지할 수 있는 전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제재는 물론이고 본토 타격과 해상봉쇄까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억지 옵션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가능한 조건들이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억지력은 중국에게는 없는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라고 해딕은 말한다. 중국은 미국 동맹국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선제 공격하지 않고는 대만을 침공할 수 없으며, 선제 공격하는 순간 확전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그 누구도 그 전쟁이 그토록 잔혹하고 오래 지속될지 상상하지 못했다. 핵이 아니더라도 인공지능과 무인무기체계 그리고 우주 전력이 결합된 또 다른 패권 전쟁이 동아시아에서 벌어진다면 그 재앙은 우리의 모든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서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동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서태평양 전쟁이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준비태세가 서태평양 전쟁의 발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억지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이 《다가오는 서태평양 전쟁》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저자

로버트해딕

RobertHaddick

미공군협회산하미첼항공우주연구소MitchellInstituteforAerospaceStudies의객원선임연구원으로항공,우주,사이버능력과미국외교안보전략,특히인도-태평양지역관련전략을연구하고있다.미해병대장교로서동아시아와아프리카에서근무한경험이있다.미특수작전사령부USSOCOM의외부전문가로활동했으며,미국방부총괄평가국OfficeofNetAssessment의연구프로젝트를수행하기도했다.〈포린폴리시ForeignPolicy〉지의국가안보칼럼니스트였으며,미국정부기관들을대상으로전략및안보관련강연을해오고있다

목차

추천사
서문
한국어판서문
서론

01충돌을향한40년의질주

다시부상한중국,세계적이익을갖는국가가되다
중국의전략적목표
동중국해와남중국해에대한중국의이익
동아시아와남아시아에대한미국의이익
후진타오와시진핑치하중국의전략적행동변화
미국과중국의안보경쟁은왜피할수없는가

02누가태평양을지배하는지가중요하다

아시아지역의4가지향후경로
이지역은어떤경로를선택할것인가?
핵무장한아시아:훨씬더나쁜것일수있다
역외균형은답이아니다
미국과중국은지속적인타협에이를수있는가?
대만이라는화약고
비용이들더라도미군의전진배치가최선이다

03미국의태평양지역군사력전개의기원

서태평양지역미국군사전략의기원
한국주변에고착된전진배치
냉전의정체상태가만들어낸군사문화
공군의작전범위는왜이렇게축소되었는가?
해군의작전범위도축소되었다
소련과의조약으로사라진육군의장거리타격능력
미국방부가중국의위협을등한시했던이유

04중국의전략:미사일혁명과정치전

중국군사현대화의기원과목표
육지를기반으로해양을지배하려는중국의비전
중국미사일전력의임무
지배적인미사일강국이된중국
중국의정찰및표적설정네트워크
서태평양에서점점가시화되는중국의공중우세
세계최대의해군을건설한중국
중국은무엇을이루어냈는가?
전세계적반발로심각한타격에직면한중국공산당의정치전
점점더군사화되는중국공산당전략

05미국의아시아회귀와이후의시행착오

“정찰-타격복합체”에대한우려
문제를설명할뿐해답을제시하지는못하는합동작전접근개념
공해전투개념은어떻게현실에뒤처졌는가
봉쇄가쉬운해법이아닌이유
중국의위협을직시했으나변화는최소한에그치다
차세대폭격기사업을망쳐놓고허둥대다
이길수없는군비경쟁을원하는해군
미국해병대의급진적인신개념
인도-태평양지역의경쟁전략이필요하다

06인도-태평양지역대중국경쟁전략설계

왜전략에신경써야하는가?
전략은진단에서부터시작된다
경쟁전략의설계
중국에적용된전략프로세스:몇가지어려운가정에서시작하기
적의취약점을찾아내고자신의취약점을보호하라
지속가능한억지력의추구
비용을부과하고자원을보존하고장기적인게임을하라

07중국의기정사실화전략저지하기:항공우주력의최우선과제

대만:중국의군사적우선순위,미국의난제
항공기는수상함의천적
왜폭격기가태평양을지배하는가
폭격기는지원전력이필요하다
중국본토에대한공격:너무위험한가,아니면불가피한가?

08센서와미사일시대해군력의역할

해군전력은더이상무엇을할수있는가:미래위협환경에서해군의전통적임무
새로운해군설계,과거와미래
재래식억지력에서해군의역할
최종국면기다리기:전쟁종결에서해군과해병대의역할
적에게비용을부과하는새로운함대설계
미래의해군으로나아가기

09인도-태평양의기나긴마라톤에서승리하는법

중국에대해우려하고있는미국인들
미국은중국에대한억지를장기간지속할수있는가?
처방:중국의약점을미국의강점으로공략하라
어떻게끝날것인가:미사일전쟁을점진적으로종결하기
혁신에대한저항을극복할자신감과리더십이필요하다

감사의말
역자후기
NOTES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서태평양전쟁이다가오고있다!
중국이대만을침공할것인지가문제가아니라
언제침공할것인지가문제다

오늘날미군지휘관들은대만을두고전쟁이벌어질것인지보다는언제벌어질것인지를놓고
논의하고있다.2022년,중국의시진핑주석은대만을통일하는데있어“결코무력사용포기를약속하지않는다”고밝혔다.중국인민해방군은대만침공을가정한합동상륙훈련을수년간진행해오고있다.미국의회자문기구등은시진핑주석이인민해방군에2027년까지대만을공격할준비를마치도록지시했다고보고하고있다.중국이대만을침공할것인지는이제의도의차원을넘어섰다.중국이대만을침공할능력을갖추었는가,더정확히는침공할능력을갖추었다고믿고있느냐가문제일뿐이다.

미공군협회산하미첼항공우주연구소의선임연구원이자군사안보전문가인로버트해딕은중국의군사현대화가서태평양에서미중간군사적균형에미칠영향에대해오래전부터경고해왔다.미사일과센서혁명으로전장의지형이완전히바뀌었다.항모전단과전술항공기중심의미국전력은중국의미사일기반반접근/지역거부전략앞에서더이상유효하지않게되었다.제2도련선상의미군기지마저중국미사일의사정권안에놓여있다.반면미국은중국의A2/AD에대한결정적대응수단을아직갖추지못하고있다.중국근해에서미국의군사적우위가사라지면서중국지도부가대만을장악할수있는능력에대해자신감을갖게되었다.중국에대한억지력이흔들리고있는것이다.

로버트해딕은《다가오는서태평양전쟁(FireOntheWater)》에서서태평양이더이상해군의전구가아닌항공및우주전력이지배하는전구라는전제위에서중국의대만에대한기정사실화공격을저지하고억지력을확보하기위한방안들을제시한다.억지의핵심은대만침공의성공가능성을떨어뜨리고그비용과리스크를최대한높이는데있다.분산작전,잠수함및장거리타격수단확대,미사일함대구축은물론이고중국본토타격과해상봉쇄까지핵을제외한모든방안들이검토된다.해딕은중국인민해방군의대만침공역량이완성되고B-21레이더폭격기의실전배치가이루어지기전인2020년대말까지가중국에게는“기회의창”이될것이고미국과그동맹국들에게는매우위험한시기가될것이라고말한다.미국과동맹국들이중국의대만침공을억지하는데실패한다면,그전쟁은단지대만해협에국한되지않을것이다.


대만이라는화약고
패권전쟁의역사가동아시아에서되풀이될것인가

2013년케빈러드전호주총리는제1차세계대전을촉발한민족주의의온상을언급하면서,동아시아지역을“21세기에해양에서재현된100년전발칸반도이자,물위의화약고”라고묘사했다.그는대만을둘러싸고미국과중국간에전쟁이일어난다면그파급력이제2차세계대전에버금갈것이라고했다.2021년,미국외교협회에제출한보고서에서,블랙윌과젤리코는대만을1938년의체코슬로바키아에비유하면서,미국과동맹국들이중국의대만침공에대해맞설것인지,또는전쟁을피하길바라면서중국을달래기위해대만을포기할것인지질문을던졌다.혹자는오늘날의대만을냉전시기서베를린에비유하기도한다.소련의베를린봉쇄에서방은공수작전으로맞섰고미국과소련은전쟁의문턱까지갔었다.

대만은그지정학적,산업적중요성으로인해발칸반도나체코나서베를린보다더크고더위험한화약고이다.미국이나중국모두포기하기에는너무나중요한지역이다.대만문제는‘백년국치’라는중국의민족적서사와연결되어있다.‘대만통일’은중국공산당의통치정당성을뒷받침한다.더본질적으로대만은중국이태평양지역의패권국으로나아가기위한전략적발판으로간주된다.반대로미국에게대만은일본,오키나와,필리핀으로이어지는제1도련선의가장중요한전략적요충지이다.중국이대만을장악하게되면,이제1도련선이붕괴되어중국해군이태평양으로진출하는길이열리게된다.중국이태평양으로의군사적영향력을확대하면,일본,한국,필리핀등미국의동맹국들이직접적인안보위협에노출되고동맹시스템전체의신뢰성이무너지게된다.결국미국이나중국모두대만을두고물러설수없는위치에있는것이다

제1차세계대전이말해주듯이,전쟁의역사는항상예기치않은방향으로전개되어왔다.독일은영국의개입을오판했고6주안에프랑스를격파하리라고믿었다.그렇게전쟁이시작되었고유럽은전례없는전쟁의참화에빠져들었다.중국은대만을넘어서태평양을차지하려는열망을억제하지않을것이고,미국은대만이라는전략거점과서태평양지배권을중국에내어주려하지않을것이다.미중간전략적경쟁이전방위적으로전개되고있는상황에서,대만을둘러싼전쟁은언제든현실이될수있다.《다가오는서태평양전쟁》은서태평양의새로운전략환경에서미국과중국의군사적균형이어떻게변했고,그로인해어떻게억지력이약화되었으며,그리고중국의대만침공을막기위해그것을어떻게재구축할것인지를다루고있다.


대만을둘러싼군사적균형이바뀌면서억지력이무너지고있다
미군의제해권과항공우세은어떻게위협받고있는가

미국은지난20여년간에걸친중국군사력의변화와그위협을뒤늦게알아차렸고,알아차린후에도제대로된대응을하지못했다.중국은살라미전술과기정사실화전략,회색지대전술을동원하여남중국해에서영유권을주장하고통제권을확대해왔다.미국이뒤늦게‘항행의자유작전’에나섰지만중국이이미구축한인공섬기지들을물리적으로되돌릴수는없었다.그리고이제중국해군력과공군력,그리고우주및사이버전력등에서중국이지역적우위를차지하는상황에놀라고있다.미군은대만해협은물론남중국해및동중국해와같은중국근해에서더이상제해권과항공우세를갖고있지않으며,전력을투사하고전쟁을수행하는전통적방식이중국을상대로는더이상통하지않는현실을마주하고있다.

중국의군사력은단지양적으로성장한것이아니라구조적으로강화되었다.이러한변화는중국이센서와미사일기술의혁명을활용해군사현대화를추진한결과이다.걸프전에서시작된정밀유도무기의혁명은전장의지형을완전히바꾸어놓았다.광범위한센서네트워크와정밀유도미사일에기반한중국의반접근/지역거부전략은두가지측면에서미군을위협하고있다.중국의장거리탄도미사일이중국해안으로부터3,000km이상떨어진제2도련선과그너머까지도달하게됨에따라미국의핵심전력인항모전단은더이상과거와같은위력을발휘할수없게되었다.마찬가지로오키나와와일본본토,필리핀,한국은물론괌에있는미국의주요전진기지들이중국미사일의사정권에놓이게되었다.미국이집중적으로투자해온전략자산들이중국의값싼무기체계들앞에서무력화될위험에처한것이다.

미국이함공모함과전진기지들을보호하기위한방어체계에자원을투입하면할수록비대칭무기체계에기반한중국의경쟁우위는더욱강화될수밖에없다.막강한조선능력을지닌중국과의해군군비경쟁은의미가없으며,대륙을기반으로전력을운용하는중국군의지리적입지는사실상원정군이라할수있는미군과의전력투사및보급경쟁에있어엄청난이점을부여한다.공군의전력구조도문제다.미군은F35계열전투기와같이최대전투행동반경이1,000km내외인단거리위주의항공기를주력으로하고있는데,이는서태평양과같은광활한전구에서는그위력이제한적일수밖에없다.대만에서가장가까운오키나와공군기지조차도600km나떨어져있고일본규슈기지에서는1,200km,한국의군산에서는1,400km가넘는다.미국은적어도대만해협을포함한중국근해에서는기존전력구조로는중국군을억지하거나저지하기어려운상황에있다.


센서와미사일혁명이전장의지형을완전히바꾸어놓았다
중국의A2/AD와정찰타격전투네트워크

대만침공과관련한중국군의전략은대만을최대한신속히점령한후기정사실화하는것이다,즉,미군이전력을투사하거나동맹국이대응할시간을최대한주지않아야한다.이를위해미군과동맹군의개입을억지해야하고,억지에실패할경우저지할수있어야한다.이것이바로중국군의A2/AD,즉반접근/지역거부전략이다.중국의최근군사적과시도이러한억지전략의일환이다.중국의A2/AD역량이너무강력하여미군이개입할경우감당할수없는수준의막대한손실을입을것이라는점을보여줌으로써,미국이개입결정을포기하도록유도하는것이다.

중국군A2/AD의핵심은정찰위성,정찰기,무인항공기등의광범위한센서네트워크와이를통해획득한정보를처리하는지휘,통제,통신시스템(C4ISR),그리고다양한사거리를가진정밀유도미사일체계이다.반접근은항공모함과같은해상목표물을장거리에서타격할수있는DF-21D와DF-26과같은대함탄도미사일에의존하고,지역거부의경우는주로지대공및대함미사일에의존한다.A2/AD에서는단지미사일만이아니라잠수함과전자전및사이버전력이모두통합운용된다.감시및정찰센서와장거리정밀타격미사일기술의혁명은서태평양전장의지형을해군력이지배하던환경에서미사일과항공우주전력이지배하는환경으로바꾸어놓았고중국이근해에서미국해군력의접근을억지하고거부할수있게해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