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라는화약고
패권전쟁의역사가동아시아에서되풀이될것인가
2013년케빈러드전호주총리는제1차세계대전을촉발한민족주의의온상을언급하면서,동아시아지역을“21세기에해양에서재현된100년전발칸반도이자,물위의화약고”라고묘사했다.그는대만을둘러싸고미국과중국간에전쟁이일어난다면그파급력이제2차세계대전에버금갈것이라고했다.2021년,미국외교협회에제출한보고서에서,블랙윌과젤리코는대만을1938년의체코슬로바키아에비유하면서,미국과동맹국들이중국의대만침공에대해맞설것인지,또는전쟁을피하길바라면서중국을달래기위해대만을포기할것인지질문을던졌다.혹자는오늘날의대만을냉전시기서베를린에비유하기도한다.소련의베를린봉쇄에서방은공수작전으로맞섰고미국과소련은전쟁의문턱까지갔었다.
대만은그지정학적,산업적중요성으로인해발칸반도나체코나서베를린보다더크고더위험한화약고이다.미국이나중국모두포기하기에는너무나중요한지역이다.대만문제는‘백년국치’라는중국의민족적서사와연결되어있다.‘대만통일’은중국공산당의통치정당성을뒷받침한다.더본질적으로대만은중국이태평양지역의패권국으로나아가기위한전략적발판으로간주된다.반대로미국에게대만은일본,오키나와,필리핀으로이어지는제1도련선의가장중요한전략적요충지이다.중국이대만을장악하게되면,이제1도련선이붕괴되어중국해군이태평양으로진출하는길이열리게된다.중국이태평양으로의군사적영향력을확대하면,일본,한국,필리핀등미국의동맹국들이직접적인안보위협에노출되고동맹시스템전체의신뢰성이무너지게된다.결국미국이나중국모두대만을두고물러설수없는위치에있는것이다
제1차세계대전이말해주듯이,전쟁의역사는항상예기치않은방향으로전개되어왔다.독일은영국의개입을오판했고6주안에프랑스를격파하리라고믿었다.그렇게전쟁이시작되었고유럽은전례없는전쟁의참화에빠져들었다.중국은대만을넘어서태평양을차지하려는열망을억제하지않을것이고,미국은대만이라는전략거점과서태평양지배권을중국에내어주려하지않을것이다.미중간전략적경쟁이전방위적으로전개되고있는상황에서,대만을둘러싼전쟁은언제든현실이될수있다.《다가오는서태평양전쟁》은서태평양의새로운전략환경에서미국과중국의군사적균형이어떻게변했고,그로인해어떻게억지력이약화되었으며,그리고중국의대만침공을막기위해그것을어떻게재구축할것인지를다루고있다.
대만을둘러싼군사적균형이바뀌면서억지력이무너지고있다
미군의제해권과항공우세은어떻게위협받고있는가
미국은지난20여년간에걸친중국군사력의변화와그위협을뒤늦게알아차렸고,알아차린후에도제대로된대응을하지못했다.중국은살라미전술과기정사실화전략,회색지대전술을동원하여남중국해에서영유권을주장하고통제권을확대해왔다.미국이뒤늦게‘항행의자유작전’에나섰지만중국이이미구축한인공섬기지들을물리적으로되돌릴수는없었다.그리고이제중국해군력과공군력,그리고우주및사이버전력등에서중국이지역적우위를차지하는상황에놀라고있다.미군은대만해협은물론남중국해및동중국해와같은중국근해에서더이상제해권과항공우세를갖고있지않으며,전력을투사하고전쟁을수행하는전통적방식이중국을상대로는더이상통하지않는현실을마주하고있다.
중국의군사력은단지양적으로성장한것이아니라구조적으로강화되었다.이러한변화는중국이센서와미사일기술의혁명을활용해군사현대화를추진한결과이다.걸프전에서시작된정밀유도무기의혁명은전장의지형을완전히바꾸어놓았다.광범위한센서네트워크와정밀유도미사일에기반한중국의반접근/지역거부전략은두가지측면에서미군을위협하고있다.중국의장거리탄도미사일이중국해안으로부터3,000km이상떨어진제2도련선과그너머까지도달하게됨에따라미국의핵심전력인항모전단은더이상과거와같은위력을발휘할수없게되었다.마찬가지로오키나와와일본본토,필리핀,한국은물론괌에있는미국의주요전진기지들이중국미사일의사정권에놓이게되었다.미국이집중적으로투자해온전략자산들이중국의값싼무기체계들앞에서무력화될위험에처한것이다.
미국이함공모함과전진기지들을보호하기위한방어체계에자원을투입하면할수록비대칭무기체계에기반한중국의경쟁우위는더욱강화될수밖에없다.막강한조선능력을지닌중국과의해군군비경쟁은의미가없으며,대륙을기반으로전력을운용하는중국군의지리적입지는사실상원정군이라할수있는미군과의전력투사및보급경쟁에있어엄청난이점을부여한다.공군의전력구조도문제다.미군은F35계열전투기와같이최대전투행동반경이1,000km내외인단거리위주의항공기를주력으로하고있는데,이는서태평양과같은광활한전구에서는그위력이제한적일수밖에없다.대만에서가장가까운오키나와공군기지조차도600km나떨어져있고일본규슈기지에서는1,200km,한국의군산에서는1,400km가넘는다.미국은적어도대만해협을포함한중국근해에서는기존전력구조로는중국군을억지하거나저지하기어려운상황에있다.
센서와미사일혁명이전장의지형을완전히바꾸어놓았다
중국의A2/AD와정찰타격전투네트워크
대만침공과관련한중국군의전략은대만을최대한신속히점령한후기정사실화하는것이다,즉,미군이전력을투사하거나동맹국이대응할시간을최대한주지않아야한다.이를위해미군과동맹군의개입을억지해야하고,억지에실패할경우저지할수있어야한다.이것이바로중국군의A2/AD,즉반접근/지역거부전략이다.중국의최근군사적과시도이러한억지전략의일환이다.중국의A2/AD역량이너무강력하여미군이개입할경우감당할수없는수준의막대한손실을입을것이라는점을보여줌으로써,미국이개입결정을포기하도록유도하는것이다.
중국군A2/AD의핵심은정찰위성,정찰기,무인항공기등의광범위한센서네트워크와이를통해획득한정보를처리하는지휘,통제,통신시스템(C4ISR),그리고다양한사거리를가진정밀유도미사일체계이다.반접근은항공모함과같은해상목표물을장거리에서타격할수있는DF-21D와DF-26과같은대함탄도미사일에의존하고,지역거부의경우는주로지대공및대함미사일에의존한다.A2/AD에서는단지미사일만이아니라잠수함과전자전및사이버전력이모두통합운용된다.감시및정찰센서와장거리정밀타격미사일기술의혁명은서태평양전장의지형을해군력이지배하던환경에서미사일과항공우주전력이지배하는환경으로바꾸어놓았고중국이근해에서미국해군력의접근을억지하고거부할수있게해주고있다.
중국의A2/AD에대응하여어떻게억지력을유지할것인가
미국은게임의방식을바꿔야한다
미군이중국군의대만침공을저지하기위해항모전단을중국근해로진입시킨다면전단의이지스체계가아무리강력하다고해도중국군의미사일포화공격을당해내기어려울것이다.단거리전술항공기는주요전진기지가파괴당할경우작전구역으로의진입조차어려울것이다.항공우주전력이지배하는전장에서미국이중국의함정규모를따라잡기위해해군력증강에자원을투입하고항공모함과같은고가치자산을보호하기위한방어체계강화에집중하는것은중국을상대로이길수없는게임을하는것이다.해딕은미국이중국에의해비용을부과당하는불리한상황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게임의방식을바꿔야한다고말한다.미국의강점으로중국의취약점을공략해야하고,그럼으로써중국에비용을부과하는경쟁구조로전환해야한다는것이다.
해딕은중국A2/AD에맞서미군의억지력을유지하기위한방안으로분산작전개념과장거리타격및잠수함전력강화를제안한다.분산작전은소형,고기동,분산플랫폼으로전환하는것이다.중국군이소수의주요표적에공격을집중하지못하도록전력을분산배치해중국군의미사일공격후에도반격능력을보유할수있도록하는억지력개념이다.미군은실제로주요미사일및항공전력을제2도련선을따라다수의기지들에분산배치하는작업을추진해오고있다.해딕은가장효과적인억지수단으로서장거리타격능력,특히장거리스텔스폭격기의중요성을강조한다.전략폭격기는공중급유없이도11,000km이상을비행할수있으며장거리대함미사일(LRASM)을16발까지장착할수있다.중국의방공망밖에서또는방공망을뚫고서중국본토의주요시설이나수상함을타격할수있다.현재미군이보유한유일한장거리스텔스폭격기인B-2스피릿은실제운용가능한수가10대미만에불과하며,개발중인B-21레이더폭격기는2026년부터전력화될예정이어서심각한억지력공백이발생하고있다.중국의방공망을무력화할수있는중거리극초음속미사일이핵심적인억지수단으로부상하고있으며,최근미군의다크이글이중국에대한억지력차원에서호주에배치되었다.
해딕은또한중국의A2/AD를피해은밀히대만해협의중국수상함을탐지하고타격할수있는잠수함전력을핵심적억지수단으로강조한다.정찰위성등우주전력과무인기,무인잠수함등의무인전력도중국이방어체계에자원을투입하도록강제하는비용부과수단이될수있다.중국의A2/AD를가능하게했던바로그센서와미사일능력이바로중국군상륙함대의대만공격을어렵게만드는것이다.로버트해딕은B-21레이더100여기가실전배치된다면한번의공격으로중국수상함1,000여척을동시에타격할수있기때문에사실상게임체인저가될수있다고말한다.결국미국이강점을지닌장거리폭격기및미사일,잠수함,우주정찰자산을강화하는것이수상함을이용한대규모상륙전을해야하는중국의취약점에공략하면서가장비용효율적으로억지력을발휘하는방안이될수있다.
로버트해딕의한국어판서문
중국군사력의성장에대응하는한국의국방기획
해딕은〈한국어판서문〉에서중국군사력의성장으로동아시아의역학이급속히변화하고있으며그한가운데한국이놓여있다고말하면서,한국에2가지조언을한다.하나는이러한복합적인안보도전에대응하는데있어미국이주도하는안보네트워크의중요성이고,다른하나는인도-태평양지역안보상황이요구하는한국의국방개혁에관한것이다.
미국이동맹을통해제공하는군사적자산과능력은한국이한반도에서전쟁을억지하면서중국의위협들로부터대응하는데있어매우중요하지만,한국의안보에있어훨씬더중요한것은,한국이인도-태평양지역에서미국이주도하는포괄적인공식,비공식안보체계에참여하고있다는사실이라고한다.한국이그러한안보체계의일원이라는사실의가치는눈에보이지않지만매우강력하다는사실을인식할필요가있다고강조한다.이러한네트워크의중요성은현대전이정보전이되고있으며더많은정보원을가질수록정보우위에설수있게된다는점과도관련있다.
해딕은한국의국방기획,특히해양방위와관련해몇가지필요한개혁방향을제시한다.한국해군은어뢰와미사일로한국의상선과전투함을공격할수있는북한의소형잠수함에대응하기위해소형수상전투함과연안초계정,대잠초계기전력을지속적으로현대화할필요가있다고말한다.새롭게대두하는“전방위적”해양위협과관련해서는한국연안에서멀리떨어진원해(bluewater)에서장기간작전을수행할수있는해군전력을필요로하며,이러한전력은비정규해상민병대부터첨단해군전력에이르기까지다양한적에맞서싸울수있어야한다고제안한다.또한향후10년간무인항공기,무인수상함,무인수중함의급속한확산이일어날것이며,한국의경우도,제한된예산과인적자원을고려할때무인항공및무인해군전투체계가해양안보개혁의중심이되어야한다고제안한다.다행히이러한개혁의많은부분이한국이이미경쟁우위를갖고있는기술들을활용할것이기때문에한국이유리한위치에서게될것이라고말한다.
한국은다가오는재앙을막기위해무엇을해야하는가
서태평양의군사적균형을위한전략적행동
만약대만이제2차대전직전의체코이고미국과일본이중국과의무력충돌을우려하여,영국과프랑스가히틀러의독일에그랬듯이대만을양보한다면,중국의다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