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개정증보판)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개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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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거꾸로 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발하다!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헌법의 풍경』. 2004년 출간 후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의 글쓰기 방식을 바꾼 최초의 책으로 평가 받으며 언론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은 <헌법의 풍경>이 출간 7년을 맞아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검사 출신 법학자인 저자 김두식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법조계의 어두운 현실을 용기 있게 밝히고, 헌법 정신의 수호자여야 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특권계급이 되어 법과 시민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루었다가 프로듀서와 작가 등이 검찰에 기소당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을 중심으로 현 정권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말할 자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더불어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중가요 가사 심의 문제, 탤런트 장자연 사건 등 법과 인권에 얽힌 최근의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이념에 기초하여 상세히 분석하였다.

▶ 이 책은 2004년에 출간된 <헌법의 풍경>(교양인)의 개정증보판입니다.
법학 교양서의 대표 도서이자 법률가 지망생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이 책은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이번 개정증보판에서 저자는 지난 몇 년간 허울뿐인 ‘법치’의 이름으로 과거 20~30년 전으로 후퇴해버린 한국 사회의 암울한 법적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2004년의 기본 틀을 그대로 남겨둔 채 2011년의 목소리를 추가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서 원형경기장 아레나의 문화만 남은 안타까운 현실을 돌아보고, ‘음란’ 개념 및 변호인 참여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변경된 법률과 판례 내용도 반영하였다.
저자

김두식

서울에서태어나고려대법대를졸업하고군법무관,서울지검서부지청검사,변호사로일했다.코넬대로스쿨에서석사학위(LL.M.)를취득한후한동대법학부교수를거쳐2006년부터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에서형법,형사소송법,형사정책을가르치고있다.한국출판문화상을받은『헌법의풍경』을비롯해『평화의얼굴』『불멸의신성가족』『교회속의세상,세상속의교회』『불편해도괜찮아』『욕망해도괜찮아』...

목차

|개정증보판머리말|
|머리말|
|들어가는글|2011년에다시보는《헌법의풍경》
노무현,똥개법률가,그리고민주주의
그가떠난이후의과제
말할자유,‘피디수첩’의경우
표현의자유에켜진적신호
권리를위한투쟁은멈출수없다

서장_법학과의불화
나는왜법대에갔을까?
당신들의법학
법학교수가되기까지
시민의삶과유리된법

1장_정답은없다
유죄와무죄사이
음란과예술사이
젖꼭지와털사이
올바른절차에기초한답찾기

2장_국가란이름의괴물
국가는언제나선인가?
국가라는이름의학살자
제주도와실미도,두섬이야기
누가괴물에게봉사하나
괴물의시대는갔는가?

3장_법률가의탄생
특권의내면화
영혼을좀먹는법조계의논리
특권집단의이상한군사훈련
괴물의수족이된사람들

4장_똥개법률가의시대
아직도검사장,법원장인변호사님들
그들만의엘리트공동체
어떻게법조계를바꿀것인가?
이미시작된희망

5장_대한민국은검찰공화국
권력과성공,정의의상징
누구나풀어줄수있는검찰
누구나잡아들일수있는검찰
일에갇힌검찰
검사의추억?

6장_‘그럼에도불구하고’의헌법정신
정신병원에가야할기독교인들?
그럼에도불구하고
그럼어떤때제한이가능한가?
공산당할자유와똘레랑스

7장_말하지않을권리,그위대한방패
무죄의추정
피의자신문은임의수사다
아는사람만아는권리,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의역사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진술거부권이제대로보장되려면

8장_잃어버린헌법,차별받지않을권리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미국은어떻게차별과함께살아왔는가
미국은어떻게차별과싸워왔는가
미국의차별금지소송들
차별철폐를위해우선할수있는일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