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풍경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 개정증보판 | 반양장)

헌법의 풍경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 개정증보판 |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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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거꾸로 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발하다!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헌법의 풍경』. 2004년 출간 후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의 글쓰기 방식을 바꾼 최초의 책으로 평가 받으며 언론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은 <헌법의 풍경>이 출간 7년을 맞아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검사 출신 법학자인 저자 김두식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법조계의 어두운 현실을 용기 있게 밝히고, 헌법 정신의 수호자여야 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특권계급이 되어 법과 시민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루었다가 프로듀서와 작가 등이 검찰에 기소당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을 중심으로 현 정권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말할 자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더불어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중가요 가사 심의 문제, 탤런트 장자연 사건 등 법과 인권에 얽힌 최근의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이념에 기초하여 상세히 분석하였다.

▶ 이 책은 2004년에 출간된 <헌법의 풍경>(교양인)의 개정증보판입니다.
법학 교양서의 대표 도서이자 법률가 지망생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이 책은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이번 개정증보판에서 저자는 지난 몇 년간 허울뿐인 ‘법치’의 이름으로 과거 20~30년 전으로 후퇴해버린 한국 사회의 암울한 법적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2004년의 기본 틀을 그대로 남겨둔 채 2011년의 목소리를 추가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서 원형경기장 아레나의 문화만 남은 안타까운 현실을 돌아보고, ‘음란’ 개념 및 변호인 참여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변경된 법률과 판례 내용도 반영하였다.
저자

김두식

서울에서태어나고려대법대를졸업하고사법시험에합격하여군법무관과검사를지냈다.코넬대법과대학원을졸업한후에는한동대법학부에서가르쳤고<복음과상황>,<당대비평>에편집위원으로참여했다.지금은경북대법대에서형법,형사소송법,여성과법률등을가르치고있다.장애인,여성,병역거부자등소수자문제에관심이많다.《헌법의풍경》으로2004년한국백상출판문화상(교양부문저술상)을수상했다.

목차

|개정증보판머리말|
|머리말|
|들어가는글|2011년에다시보는《헌법의풍경》
-노무현,똥개법률가,그리고민주주의
-그가떠난이후의과제
-말할자유,‘피디수첩’의경우
-표현의자유에켜진적신호
권리를위한투쟁은멈출수없다

<서장_법학과의불화>
나는왜법대에갔을까?
당신들의법학
법학교수가되기까지
시민의삶과유리된법

<1장_정답은없다>
유죄와무죄사이
음란과예술사이
젖꼭지와털사이
올바른절차에기초한답찾기

<2장_국가란이름의괴물>
국가는언제나선인가?
국가라는이름의학살자
제주도와실미도,두섬이야기
누가괴물에게봉사하나
괴물의시대는갔는가?

<3장_법률가의탄생>
특권의내면화
영혼을좀먹는법조계의논리
특권집단의이상한군사훈련
괴물의수족이된사람들

<4장_똥개법률가의시대>
아직도검사장,법원장인변호사님들
그들만의엘리트공동체
어떻게법조계를바꿀것인가?
이미시작된희망

<5장_대한민국은검찰공화국>
권력과성공,정의의상징
누구나풀어줄수있는검찰
누구나잡아들일수있는검찰
일에갇힌검찰
검사의추억?

<6장_‘그럼에도불구하고’의헌법정신>
정신병원에가야할기독교인들?
그럼에도불구하고
그럼어떤때제한이가능한가?
공산당할자유와똘레랑스

<7장_말하지않을권리,그위대한방패>
무죄의추정
피의자신문은임의수사다
아는사람만아는권리,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의역사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진술거부권이제대로보장되려면

<8장_잃어버린헌법,차별받지않을권리>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미국은어떻게차별과함께살아왔는가
미국은어떻게차별과싸워왔는가
미국의차별금지소송들
차별철폐를위해우선할수있는일

|주석|

출판사 서평

인권의버팀목인법을악용해시민의입과발을옭아매는
거꾸로가는한국사회의현실을고발한다!


법학교양서의대표도서이자법률가지망생들의필독서로꼽히는《헌법의풍경》이출간7년을맞아전면개정증보판으로돌아왔다.전문가주의를비판하며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는법이야기를지향한《헌법의풍경》은2004년출간후법학이라는전문분야의글쓰기방식을바꾼최초의책으로평가받으며언론과독자들의주목을받았다.교양서글쓰기의한전범이된《헌법의풍경》은노무현전대통령이임기중에직접사읽고“민주주의의정수를이야기한책”으로추천했고,백상출판문화상교양부문저술상,책따세청소년추천도서,‘TV책을말하다’올해의책,2010년<오마이뉴스>‘지난10년최고의책’으로선정되는등좋은책으로널리알려졌고,오랜시간꾸준히독자들이찾는스테디셀러로자리를잡았다.주장과근거가명확한논리적인글쓰기방식과‘민주주의,국가와시민의권리충돌,시민의식’등우리사회의현실을이해하는데필수적인문제를다루고있다는점에서중?고등학생들의논술교재로도널리쓰여왔다.

《헌법의풍경》은‘그럼에도불구하고’란두단어로표현할수있는헌법정신,결코침해되어서는안되는기본적인권의문제,피의자ㆍ피고인이유일하게자신을방어할수있는수단인‘말하지않을권리’(진술거부권)등을알려줌으로써보통사람들이자신들의기본적인권리를제대로알고스스로를지키는데도움을주고자했다.또한검사출신법학자로서자신이직접체험한법조계의어두운현실을용기있게밝히고,헌법정신의수호자여야할판사,검사,변호사들이특권계급이되어법과시민위에군림하는현실을통렬히비판함으로써법률가들의자기비판을요구하였다.저자가시종일관겸손하고솔직한태도로철저한자기고백과비판에서출발했기에《헌법의풍경》은큰울림을지닐수있었다.

개정증보판에서저자의시선은여전히따뜻하고,지금여기의현실을꿰뚫는통찰력은더욱날카롭다.우선지난7년간사회적변화와개정된법조항을반영하여내용을대폭손질하고새원고를추가했다.200자원고지200장에이르는새원고<들어가는글>에서저자는지난몇년간허울뿐인‘법치’의이름으로오히려과거20~30년전으로후퇴해버린한국사회의암울한법적현실을날카롭게비판하는것으로포문을연다.특히미국산쇠고기수입문제를다루었다가프로듀서와작가등이검찰에기소당한문화방송‘피디수첩’사건을중심으로현정권에서심각하게위협받고있는‘말할자유’를중점적으로살펴본다.또한곽노현교육감사건,대중가요가사심의문제,국가보안법위반사범의증가,탤런트장자연사건등법과인권에얽힌최근의중요한이슈들을우리헌법의기본정신과이념에기초하여상세히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