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을 통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 가이드북 (양장본 Hardcover)

지식재산권을 통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 가이드북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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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최근에는 세계 경제의 둔화와 미·중 통상 분쟁과 세계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브렉시트(Brexit) 등 대외 불확실성의 증가, 국내 경기의 하락 등 국내외의 경제전망이 어두워졌다. 나아가 2020년 초반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 19(Covid-19)로 인하여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그 예외는 아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내지 중견기업들은 기업체 내의 자산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나, 보유 자산의 빈약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의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자금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중소 내지 중견기업들은 자신들이 처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 방법을 찾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체재산(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을 수단으로 다양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을 하는 방법이다.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각국은 이러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이용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2013년 7월 금융위원회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권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주도의 형태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지식재산권의 가치 산정의 어려움, 가치평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치평가기관에 대한 불신 및 우리나라의 관련시장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등과 금융거래 및 자금 대출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도모하면서 중소기업 등에게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이 책에서는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권을 통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저자

고재종

경희대학교졸업(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대만담강(淡江)대학교방문연구원
현)선문대학교법경찰학과교수

〈저서〉
상법총칙·상행위법(동방문화사)
회사법(동방문화사)
어음·수표법(동방문화사)
중소기업을위한기업법무(부천상공회의소)등

〈논문〉
‘발명을한사람’의의미및인정기준에대한고찰
일본의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저작권법상논의동향
커버드본드시장의활성화를위한현행법제도의개선방안
비트코인의규제에대한비교법적고찰
사이버보안관련법규제의현황과개선방안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법적문제에대한검토
벤처캐피탈투자규제에관한비교법적고찰
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의고찰
고빈도거래의투자자보호를위한규제방안등

목차

제1장지식재산권의의의9
1.지식재산권의개념11
2.지식재산권의필요성12
3.금융거래및자금조달을위한지식재산권14
4.금융거래및자금조달제도의활성화과제18

제2장금융거래및자금조달의대상으로서지식재산23
제1절서설25
제2절산업재산권27
1.개념27
2.특허권29
3.실용신안권53
4.디자인권59
5.상표권72
6.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비교와
관련예91
제3절저작권93
1.저작권의개념93
2.저작물의종류94
3.저작자와저작권자96
4.저작자의권리와그제한98
5.저작재산권의존속기간103
6.저작재산권의행사104
7.저작물의이용105
8.저작권의등록107
9.저작권의침해와구제108
제4절신지식재산권111
1.개념111
2.신지식재산권의분류111
3.신지식재산권의보호112
4.4차산업혁명과지식재산권119

제3장지식재산권을통한금융거래및자금조달의국내외의동향125
제1절서설127
제2절국내적동향128
1.배경128
2.제도의도입130
3.실태134
제3절해외각국의동향139
1.미국139
2.영국148
3.일본153
4.중국158

제4장지식재산권을통한자금조달의방법165
제1절서설167
제2절지식재산의담보대출과보증169
1.지식재산의담보대출169
2.지식재산의보증175
제3절지식재산의유동화187
1.의의187
2.지식재산의유동화방식189
3.관련사례198

제5장금융거래및자금조달을위한지식재산의가치평가201
제1절서설203
제2절지식재산의가치평가205
1.개념205
2.지식재산권가치평가의특칙206
3.지식재산권의가치평가자206
4.지식재산권의가치평가212
제3절지식재산권의가치평가의사례241
1.수익접근법241
2.로열티공제법247

○찾아보기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