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과 아이폰의 실체적 진실은?

카카오톡과 아이폰의 실체적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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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05년 나는 전 세계적 2G휴대전화 시장과 음성위주의 통신시장 및 PC 시장, 그리고 해킹 없는 금융거래와 유통 서비스 시장 등에 새롭게 대변화의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개척에 나섰다. 나는 곧 주식회사 엠아이유(MIU)를 창업하게 되었고, 마침내 나는 특허기술(HDPC='MIU phone' 및 'O2TALK'과 'SEA-ON' 서비스)과 그 기술로 인한 통신시장에서의 상용화 단계까지 대변혁을 일구어냈다. 그리고 그 결과 WIPO사무총장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고 그 특허기술은 약삭빠른 불법과 무법의 세력, 즉 지금의 대기업인 '㈜카카오'와 '애플社'에 의해 그 기술을 무단 도용당하는 꼬락서니로 전락되고 말았다. 실로 나의 특허 기술을 무단 도용당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조선 5대 왕 '문종'이 발명한 '측우기'가 해당 분야의 '세계 최초'인 것처럼, '모바일 SNS'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계 최초'기술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 '특허로 등록'된 기술이라면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가 되는 것이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다 한낱 그 특허를 모방하여 베낀 짝퉁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입증하려면 그 특허를 소멸시켜야만 한다. 즉, 무효 시키기 전까지는 '세계 최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남들도 하니까 마치 오픈기술인 양 착각하여 막무가내로 따라해 모방한다면 그대로 특허침해 한 것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국내 특허청과 'WIPO'조직이 인정하는 특허등록번호(10-0818599)가 존재하는 한 오준수의 발명이 '세계 최초'이며 나머지는 모두 모방품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2년 2월 29일 現 ㈜카카오에 특허침해 사실의 통고장 발송으로 시발된 1차 법정특허분쟁에서, 불법·무법세력(카카오 집단)에 의해 극히 억울하게 패소 당하는 일과 특허심판원에 2020년 5월 1일에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2020당1381)에서 시발된 2차 ㈜카카오와의 법정특허분쟁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오로지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과 상식에 기대여 맞대응 해 왔던 내용과 함께 현재는 대법원의 정직하고 신속한 판결 선고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저자

오준수

특허권자

2005년7월창업(‘MIUTech’회사설립)
2005년11월원천특허
(現모바일SNS와Metaverse및
Smartphone)의출원과등록(2008년)
2006년3월MIU상표의출원과등록(2007년)
2005년현OTT(Netflix)플랫폼의
원천특허출원과등록(2008년)
2007년6월특허청장상수상
2007년연세대학교내기업부설연구소설립인가
2007년‘DMC누리꿈스퀘어’의우수기술보유업체
입주심사에1등합격
2008년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상수상
2009년5월대한민국지식경제부장관상수상
2011년4월O2Talk상표의출원과등록(2013년)
~현재(주)엠아이유(MIU)CEO

목차

제1부
‘카카오톡’과‘아이폰’의핵심기술에대한진짜(주인)은?
오늘날‘모바일메신저’와‘블록체인’및‘미래메타버스’의근간은?................20
‘앱스토어’(appstore)라는개념의진짜창시자는?.............................24
‘전세계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의진짜창시자는?...........................28
‘㈜카카오’는모바일메신저자체관련특허를보유하고있지않아?...............33
개량발명은선행기술을자체적스스로보유하고있어야해......................36
㈜카카오주식폭등(91%)(대한민국‘최고=1등’부자가된)근본원인은과연무엇?..37
ㆍ‘매일경제신문’(매일경제및매경닷컴)의보도(2021.05.16.)는‘언론보도의진실성에부합(객관적사실과합치)’하는기사내용인가?.....................38
ㆍ‘발명품’으로둔갑한‘카카오톡’?그런데‘특허청’은어떻게?...............39
ㆍ‘카카오톡’이‘모방품(짝퉁)’은될수있을지언정발명품(‘세계최초’=‘특허’제품)은될수있을까?‘발명자’의자격은‘개인’(자연인)만이가능할뿐,‘법인’(회사=사업체)은안돼...........................41
ㆍ‘측우기’(강우량측정기술)의발명자는?................................43
ㆍ만약가짜(카카오톡,아이폰)가없었고진짜(O2TALK,MIUPhone)가펼쳤더라면?....44

제2부
가관꼴의심판정(특허심판원)과법정(특허법원)
일단안전한특허를사용하여특허침해소를제기해보자!.......................48
황당한(010번호망기술과017번호망기술은똑같다는)판결로특허를죽이다!....49
헌법제22조제2항(법률로써특허권자를보호한다)은무색하다!.................52
반면,스카이프의‘P2P기술’(무료통화SW)은당시대박쳤다(85억달러에매각됨)!.....55



제3부
심결(특허심판원)과판결(특허법정과대법원)이위법한(잘못된)이유
‘2020당1381권리범위확인(적극)’사건의심결이위법한(잘못된)이유............59
ㆍ‘무료’에대한기술적범위(정확한의미)................................59
ㆍ‘통화’에대한기술적범위(정확한의미)................................62
ㆍ‘무료통화’에대한기술적범위(정확한의미)...........................64
ㆍ‘인터넷통화’에대한기술적범위(정확한의미).........................66
ㆍ‘측’과‘휴대단말기’에대한기술적범위(정확한의미)....................67
ㆍ잘못(‘위법하게’=‘자의적으로’해석)된심결.............................69
‘2021후10916권리범위확인(특)’사건의판결이위법한(잘못된)이유.............71
ㆍ2023.1.15.자제출한‘증거제출및판결재촉구서’의내용을그대로실었다......71
‘2021후10923등록무효(특)‘사건의판결이위법한(잘못된)이유................75
ㆍ2023.1.19자각법정에제출한‘증거서면’의내용을그대로실었다.......75

제4부
해당기관은과연‘기술보호‘및‘유출방지‘에총력을기울였는지?
감사원에접수되어담당자가배정된허위보도(주가폭등)사건에대하여(국민이알아야할공익을위하여)......................................................84
ㆍ감사원에접수된내용............................................84
ㆍ감사제보가특허청감사부서에서조사·처리하여그결과를회신하도록특허청에이송됨...88
ㆍ2023.1.31.‘특허청감사담당관실’로부터의답변에대한반박및이에대한회신촉구서..88
ㆍ특허청에정보공개청구도했으나불이행꼴로행정심판진행중임........92
대한민국법정에공정과정의가바로서고상식이통해야!.......................97
ㆍ관공서및금융기관언론사도심각성알아야!...........................97
ㆍ국가의미래가치를망가뜨리는매국적행위의척결은관철돼야!..........98
특허침해를당해10여년소송으로이어져힘들어도굴하지않아................103
국민의일상대화가국민통제의수단이될수있어매우심각....................107
ㆍ매일경제보도기사와관련된사건(서울고등법원2022나2036118정정보도)에대하여최근(2023.1.2.)에법정에제출한문서(증거와그설명서)의내용을그대로실었다.............................110
특허기술이무단도용당한대표적거대사례('카카오톡',Kakaotalk)의요약......114
ㆍ㈜카카오가'무료통화'의처음분야(문자+'음성mVoIP')를출시(건당과금이되는SK서비스의사용이급격히줄어듦)후대리운전·택시호출·주차·내비게이션에이어철도·항공·퀵서비스,쇼핑,금융결제,음원플랫폼등의분야로사업영역을확장(특허기술의무료통화범위에포함됨)했으며,이에못이겨SK가어쩔수없이경쟁을포기.................................................116
ㆍ2021.7.5.보도에따르면,㈜카카오의계열사인'카카오모빌리티'는이미구글,TPG컨소시엄,칼라일에서유치한누적투자금이9200억원에달했으며,또한여기에이어추가로㈜LG로부터도1000억원을받고지분2.5%를주는지분투자도단행되면서누적투자액1조원을넘어섰다.....117

제5부
결론
‘원천기술’을입증할자료는무엇인지?......................................120
‘O2TALK’(MIU톡)의원리와타사앱(App)대비특장점은무엇인지?.............121
그런데재판에서패소한이유는무엇인지?...................................123
이후재판계획(전략)은어떠한지?.........................................126
과거이력과연구실적에대하여...........................................127
그동안의성과와향후계획에대하여........................................129
‘WIPO’수상의권위는어느정도인지?......................................130
조속히정직한판결을위해................................................131

부록‘심결문’및‘판결문’사본........................................137

책발간에즈음하여..................................................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