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신법률해석

인민화보사월간<중국>편집부

저자중국인민화보사(人民畵報社)는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산하외문출판발행사업국,약칭외문국(外文局)소속기관이다.중국의정부와당,각급기관의발행물을번역출판해외국에알리는중국내가장권위있는외문국소속단체로서정부와당,기관의소식을다루는《인민화보(人民畵報》를발행하고있다.현재《인민화보》는중국어,영어,한국어,러시아어판등4종을발행한다.이와는별도로중국어,영어,러시아어,일어,독일어,프랑스어,스페인어,이탈리아어,아랍어인터넷판도운영중이다.

목차
프롤로그
투자·무역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14
외국인투자합명기업20
외자기업의지분출자관리방법26
외국인투자기업익명주주에관한규정32
외국인투자기업출자관련법률39
외자기업지분?양도관련법률46
외국인국내기업인수합병안전심사제도53
외자기업의프랜차이즈경영59
외국인의부동산투자67
외국기업의중국대표처관리76
[돈세탁방지법]과사법해석85
중·한합자기업의노무분쟁사례를통해본법률90
외국인기업불법철수관련법률97
기업경영
[회사법]과사법해석112
채권양도사례로본법률120
[기업파산법]과사법해석125
외자기업노사분쟁사례로본법률132
노동쟁의처리관련법률139
여성노동권익보호관련법률146
부정시(不定時)근무제153
외자기업기술자본화관련법률160
가격독점및담합규제관련법률167
외자기업관련법률이해173
외국투자기업뇌물수수관련법률179
[계약법]과사법해석185
계약분쟁사례및판결191
‘불가항력’에관한규정197
인장(印章)관리관련법률205
중국국내법
‘반(反)독점’관련법률214
중·한반(反)덤핑법률비교222
리콜(Recall)관련규정230
[임금조례(초안)]등235
[물권법(物權法)]과사법해석241
비주민기업소득세관리문제에관한공고247
허위광고관련법률255
국제화물운송대행관련법률261
[중국내외국인취업자의사회보험가입
임시시행방법]등267
[민사소송법]개정판등274
[대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280

출판사서평
중국,이제는‘관시(關係)’보다법이먼저다!
신간[중국최신법률해석]은‘승천하는용’,중국의경제를발판으로삼고자하는한국기업,또는중국내비즈니스를구상하고있는이들에게꼭필요할지침서다.중국인민화보사에서발행중인월간《중국》의기획연재물〈BizGuide:最新中國法律集〉을재번역및재편집해엮은이책은,2015년판최신중국법률을구체적인사례를통해알기쉽게설명하고있다.특히계약,소송,노동쟁의등중국내기반을닦아야할한국기업들이반드시알아야할중국법률위주의해석...
중국,이제는‘관시(關係)’보다법이먼저다!
신간[중국최신법률해석]은‘승천하는용’,중국의경제를발판으로삼고자하는한국기업,또는중국내비즈니스를구상하고있는이들에게꼭필요할지침서다.중국인민화보사에서발행중인월간《중국》의기획연재물〈BizGuide:最新中國法律集〉을재번역및재편집해엮은이책은,2015년판최신중국법률을구체적인사례를통해알기쉽게설명하고있다.특히계약,소송,노동쟁의등중국내기반을닦아야할한국기업들이반드시알아야할중국법률위주의해석을담아냈다.
책은중국내투자및무역시꼭살펴봐야할법규들뿐만아니라기업경영시문제를야기할수도있는사항들,중국의사회문화적특성을감안한국내법등최신개정된법률을정리했다.특히그간중국시장에서관행으로통했던‘관시’에대한변화된시각을강조하고있다.외국인투자자들이즐비해진현재중국사정상중국국내법을철저히준수하는것이사업기반을다지는데훨씬중요한덕목이라고말하며,당연시되던‘관시’문화를바로잡고있다.이는주먹구구식의,‘좋은게좋은것’의무책임한사업영역확장이이제‘글로벌빅마켓’의면모를갖춘중국시장에선더이상효과를보지못한다는뜻이다.
때문에중국시장진출을노리는한국기업들은법적인절차를철저히밟되,사회문화적차이를고려하는균형있는경영을추구해야할것이다.그러기위해선중국법을얼마나잘아느냐가관건이다.중국현지에서중국의이슈와정보를직접소개하고있는‘인민화보사의월간《중국》편집부는이러한지점을보다많은이들에게소개하기위해그동안연재했던글들을한권의책에담아냈다.때론최근개정된법률에대해한국기업이주목해야할부분을토대로해석해주기도하고,실제한국기업이중국에진출해서겪은사건들을사례로해당법률의정확한해석을첨언하기도했다.
풍부한사례만큼쉽게이해되는것은없다.특히그것이다른나라의‘법’이라면말이다.중국법률서적으로서,현지전문변호사의감수를통해보다정확한중국내법률해석에따라한국기업으로서조심해야할부분과잘이용해야할부분을독자에게용이하게전달하고있어실용적인가치가매우높다.그렇기때문에?중국최신법률해석?은현지비즈니스를겨냥한가장최신의중국법률해석집이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