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새로운 해법을 찾아서)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원장이며이코노미스트다.서울대학교에서경제학사,KAIST에서경영공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삼성경제연구소에서연구와컨설팅을수행했으며거시경제실장,경제정책실장,금융산업실장등을역임했다.1997년외환위기발생을경고한보고서「외환위기의증후와처방」연구를비롯해가계부채위기,글로벌금융위기등한국경제가위기를맞을때마다위기를경고하고대응책을마련하는연구에몰두했다.『SERI경제전망』대표집필(2009~2012),SERICEO강의,언론기고,한국은행통화정책자문위원등다양한방식을통해경제이슈들을공공에전달하고자문하는역할도수행했다.2015년당시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대표가쟁점화한소득주도성장론을연구하면서자영업문제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자영업의업그레이드없이는소득주도성장정책의성공은물론이고한국경제의업그레이드가가능하지않다는것을인식하고연구불모지인자영업연구를위해한국자영업연구원을설립해일하고있다.

프롤로그.자영업은한국경제의그림자

1부.자영업이살아야한국경제가산다

1장.자영업의나라대한민국
자영업의주류는영세서비스업|영세자영업의전형소매업|제살깎아먹기경쟁하는음식업|혁신의소용돌이속으로빠져드는운수업|젊은자영업의세계교육서비스업|풀뿌리자영업개인서비스업

2장.자영업은왕따(!)였다
‘87년체제’가자영업과잉의근원|소득주도성장정책의최대피해자는자영업자다|서민물가가자영업을두번울렸다|자영업은왕따(!)였다

3장.자영업이살아야한국경제가산다
자영업이소득양극화의진원지|자영업이한국경제저생산성의진원지|자영업이살아야한국경제가산다|자영업이살아야한국정치ㆍ사회가산다

2부.자영업살리기해법

4장.경제개혁이자영업을살린다
1.노동시장개혁
경직된노동시장이과소고용과과잉자영업자를유발|대형기업의과소고용이특히심각하다|노동시장개혁이자영업을살린다
2.기업개혁
재벌의역동성이사라지고있다|재벌시스템,한계에봉착하다|기업지배구조개혁이필요하다|기업정책도개혁이필요하다

5장.자영업,협력체계를구축하라
사업ㆍ정치ㆍ지식협력의3각협력체계구축
1.자영업사업협력
사업협력의핵심,협동조합|지역기반사업협력의중심,상인회|프랜차이즈사업구조업그레이드,사업협력의시금석
2.자영업정치협력
자영업왕따면하기,정치협력|‘플랫폼노동자’안전망구축,정치협력의시금석
3.자영업지식협력
자영업도지식산업이다|지식협력의두축,학습협력ㆍ연구협력
4.정부의자영업협력지원

6장.자영업,플랫폼경제에올라타라
플랫폼경제를이해하라|플랫폼경제와상생구조를구축하라|자영업‘정보플랫폼’생태계를구축하자|정부는플랫폼생태계발전을지원|지식-협력-혁신이미래자영업경쟁력의키워드

7장.자영업경쟁력높이기
왕따를벗어나라|경쟁자를이해하라|협력의기술을익혀라|트렌드를읽어라|학습을하라|양이아닌질로승부하라|‘묻지마창업’하지마라

에필로그.자영업의희생을고대하며…

누가이책을읽어야하나?
1,000만자영업관련종사자는이책을반드시읽어야한다.지난수십년동안성장논리와분배논리에휩쓸려자영업이어떻게왕따가되어희생됐는지를이해해야하며,지금까지의왕따신세에서벗어나스스로경쟁력을갖추기위해무엇을해야하는지를이책을통해깨달아야한다.1,300만정규직임금노동자와1,000만자영업종사자간에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하는이유를명확하게알아야더이상왕따를당하지않을수있다.
자영업문제를진정해결하고자하는의지가있는정책관련자또는정치가라면이책을반드시읽어야한다.잘못된처방으로표류하고있는소득주도성장정책이성공하기위한새로운해법과한국경제의아킬레스건인자영업의업그레이드비법이이책속에담겨있다.

이책속에다음의물음에대한명확한답변이있다.
1.과거풍족하다할수는없지만그래도크게부족하지도않았던자영업이어떻게이렇게곤궁한처지가됐을까?자영업자스스로의잘못이었을까?아니면정책의잘못이었을까?
2.한국경제소득양극화의진원지는비임금노동자인자영업부문인데왜문재인정부의소득주도성장정책은상대적으로소득이높은임금노동자의임금을올리는데만몰두하고있을까?임금이올라가면정말로소득주도성장이되나?
3.자영업문제와경제개혁이무슨관련이있나?자영업이살아나기위해서어째서자영업과는전혀무관할것같은노동개혁과기업개혁이필요한것일까?
4.자영업이곤궁한처지에서벗어나려면무엇을어떻게해야하나?자영업에는생소하기짝이없는‘협력’과‘혁신’이라는단어가왜자영업생존의키워드인가?
5.급속히확산되고있는플랫폼경제에서자영업이살아남는법은?플랫폼경제의확산을자영업의위기가아닌기회로활용하는방법은무엇인가?

책의주요내용
전체취업자의40%가일하고있는자영업이지금빈사상태다.그러니한국경제가좋을리없다.코로나19의습격으로자영업이치명타를입었지만자영업을빈사상태로몰아넣은진짜이유는따로있다.그진짜이유를파헤치고자하는것이이책의첫번째목적이다.이책에서밝힌그진짜이유는이렇다.대한민국에서자영업은1980년대후반등장한‘87년체제’아래서자영업과잉현상이잉태되었고,수출주도형‘성장’과‘물가안정’이라는정부정책에발목잡혀경제성장의과실을제대로분배받지못했으며,드디어는‘최저임금’급등에결정타를맞으며빈사상태에빠지고말았다.이런진짜이유를기반으로

이책의두번째목적은진보와보수,거시와미시를아우르는진정한자영업문제해결책을제시하는것이다.이책에서는노동과자본의고래싸움에자영업이라는새우등이터져생긴게자영업수난의본질이라는것을밝힌다.그래서자영업문제해결을위해서는근본적으로진보와보수의양대축인노동과자본의개혁이필요하며,그런연유로자영업살리기의최우선과제로노동개혁과기업개혁문제를다루었다.이책은또한경제개혁이라는거시적과제와함께자영업내부의‘협력’과‘혁신’이라는미시적해결책도동시에제시했다.자영업에는생소하고낯선이슈들이지만미래자영업의생존을위해반드시달성해야할과제들이다.이와관련해협동조합,플랫폼경제,플랫폼노동자,프랜차이즈문제등자영업과관련된핵심주제들을다루었다.마지막으로앞의연구결과들을기반으로자영업스스로역량과경쟁력을키우기위해자영업계와자영업자가무엇을해야하는지에대한구체적실천전략을제시했다.

1,300만정규직임금노동자만큼이나1,000만자영업종사자도중요하다.지난30년이임금노동자의권익향상을위한시기였다면이번에는자영업의차례다.2020년지금자영업은한국경제소득양극화의진원지이자저생산성의발원지다.한국경제의아킬레스건이다.자영업의업그레이드없이는한국경제의업그레이드도없다.이책이자영업이수난시대를극복하고미래의기회를찾아나서는데유용한방향타역할을할수있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