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 길잡이 Legal English Guide

법률영어 길잡이 Legal English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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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변호사가 업무를 위하여 법률 영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때는 고객(client)이 의뢰하여 온 업무가 영문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문제되는 법률관계에 영어를 사용하는 당사자(party)나 관계인이 있거나, 그에 적용되는 법률인 준거법(Governing Law)이 영미법인 경우입니다.
변호사의 업무를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송무(litigation)와 기타의 업무인 법무로 나눈다고 할 때, 송무 업무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은 반면, 계약서의 작성 등의 업무가 주를 이루는 법무의 경우는 변호사가 법률 영어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빈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M&A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해외 증권발행의 업무가 그러합니다. 기업 사이의 인수 합병 거래인 M&A는 회사법의 분류에 따를 때 기업지배구조 영역에, 해외 증권발행의 업무는 기업금융 영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로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저자

최민용.TroyC.Fuhriman지음

서울대법대졸업,사법연수원28기수료,SchoolofLaw,UCLALL.M,변호사(CorporateFinance),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교수.

목차

Chapter1글을시작하면서

Chapter2M&A
5의결권대리행사의권유(ProxySolicitation) 23
6한국M&A의현실 24
III.단계 26

Chapter3NDAs,LOIs,MOUs&TermSheets
1본격적계약이전의약정 29
2비밀유지약정(NDA) 29
1.일반 29
2.개념 30
3.관리규정(OperativeProvisions) 35
3인수의향서(LOIs),양해각서(MOUs)와TermSheets 44
1.일반론 44
2.전형적조항 44
3.구속적/비구속적약정의구분 45

Chapter4실사(Due-diligence)
1필요성그리고중요성 49
2상당한주의의항변(Due-diligenceDefense) 50
3실사의방법과과정 52
1.실사범위의책정 52
2.Checklists의작성과이용 53
3.초록,차트,Summaries 55
4.실사보고서(Due-diligenceReport) 55
5.개시목록(DisclosureSchedules) 56
4구체적내용 57
1.회사일반(CorporateGeneralMatters) 57
2.주식이나경영권인수제한에관한사항(PriorApprovalsandConsents) 58
3.회사의재산에관한사항(CorporateAssets&Liabilities) 59
4.우발채무(ContingentLiabilities) 61
5.채무(Debt) 61
6.세금(Tax) 62
7.영업및계약에관한사항(VendorandContractMatters) 62
8.근로관계(EmploymentRelationship) 62
9.환경및안전(EnvironmentandSafety) 65
10.분쟁(LegalDisputes) 65
11.보험(InsuranceMatters) 66
5진술및보장(RepresentationsandWarranties) 66

Chapter5M&A계약서
I.중요성 69
II.구성 71
1WhereasClause 71
2정의(Definitions) 71
3목적물과대금(PurchaseandSale) 73
4진술및보장(RepresentationsandWarranties) 74
5약정(Covenants) 74
1.영업양도의경우 74
2.주식양도-경영권의이전절차 83
6관리규정(OperativeProvisions) 85
7종결조건(ClosingCondition) 86
8면책(Indemnification) 89
9권리구제(Remedies) 101

Chapter6진술및보장조항
I.의미와기능 105
II.진술및보장조항에대한협상 107
III.구체적조항 109
1존속기간 109
2매도인에관한사항 110
1.계약체결능력 110
2.주식에관한사항 110
3.정부의인허가,법률,정관,계약등의위반여부 112
3대상회사에관한사항 112
1.회사의조직 112
2.회사의자본구조 113
3.자회사 114
4.재무제표및재무제표작성일이후회사상황의변경 116
5.자산 122
6.계약 123
7.법률준수및정부인허가 125
8.환경 129
9.노사 129
10.분쟁 131
11.특수관계인또는특별관계인과의거래 132
12.세금 133
13.실사와진술및보장 134
3양수인의진술보장 135

Chapter7신디케이티드론(SyndicatedLoan)
I.기업의자금조달(RaisingFunds) 139
II.신디케이티드론(SyndicatedLoan)일반 141
1특징 141
2절차 142
3서류의작성(Documentation) 143
1.OfferLetter 143
2.InformationMemorandum(투자안내서) 144
3.LoanAgreement(대출계약서) 144
III.계약의주요조항 145
1기본적인사항 145
1.대주은행의무의성격 145
2.주간사은행과다른참여은행의관계 146
3.이자율 147
4.수수료 148
5.비용 150
6.TaxGross-up조항 152
7.MarketDisaster조항 153
8.증가비용부담조항 154
2대출의선행조건 157
3진술및보장 161
1.적법한설립,계약의승인,계약의유효성 161
2.대출채권의순위 162
3.대주행위의특징을확인 163
4.준거법 163
5.법규등의위반이없음 165
6.채무불이행이없음 165
7.법률적분쟁이없음 166
8.진술및보장의효력 167
4차주의약정 167
1.재무관련정보제공 167
2.채무의동순위 168
3.담보제공금지약정 168
4.자산의처분등중요한처분의제한 172
5.법규의준수 173
6.채무불이행 174

Chapter8직접금융
I.증권의발행 185
1직접금융(DirectFinancing) 185
2공시주의(DisclosureSystem) 186
310b-5opinion 187
II.해외증권의발행 189
1분류 189
2발행당사자 190
3관련문서 190
1.투자설명서(OfferingCircular,Prospectus),예비투자설명서(PreliminaryOfferingCircular,RedHerring) 193
2.인수계약서(SubscriptionAgreement) 193
3.사채(Note) 195
4.신탁계약(TrustDeed) 202
5.재무대리인계약서(FiscalAgencyAgreement) 202
6.대리은행계약서(AgentBankAgreement) 202
7.기타 202
4업무절차 203

Chapter9법률의견서(LegalOpinonLetters)
I.법률의견서일반 207
II.의견서의구조 208
1일반 208
2도입부 208
3검토한사항 209
4가정(Assumptions) 211
5의견 216
6전제조건(Qualifications) 221
1.인식(Knowledge) 222
2.검토(InvestigationandReview) 222
3.계쟁물(SubjectMatter) 223
4.법률관할(LegalJurisdiction) 223
5.집행가능성(Enforceability) 224
6.시간상의제약(Timeframe) 225
7제한(Limitations) 225

Chapter10E-mail&TelephoneCommunication
I.E-mailCommunication 228
1유용성과어려움 228
2주의할사항 228
1.제목쓰기 228
2.호칭 229
3.내용 229
3일반적소통 229
4서류송부시의문언(Transmittal) 232
5협상(Negociation) 234
6논쟁(Disputes) 235
7고객과의소통(ClientCommunications) 237
II.TelephoneCommunication 240
1유의점 240
2구체적표현 240

*자주사용되는라틴어,불어배경의표현 244
*Glossary 245
참고문헌ㆍ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