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실무제요 (3 판 | 양장본 Hardcover)

문성진

문성진법무사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법학석사
법원부이사관명예퇴임
전)수원지방법원용인등기소장
전)인천지방법원집행관
전)서울동부지방법원민원상담위원
현)법무사

|제3판머리말iii
|개정판서문iv
|머리말v
|법령약어표vii
|일본집행관실무사례약어표viii

제1편
집행관의민사집행사무총론
제1절집행관과그직무3
1.집행관3
2.집행관의임명과감독기관4
3.출장소의설치와직무의대행5
4.집행관의제척5
5.집행관에대한수수료및비용6
6.집행관의관할8
가.토지관할8
나.집행에관한직무관할8
제2절집행관업무취급의근거9
1.총설9
2.당사자의집행신청(위임)에의한사무10
가.압류및현금화사무10
나.보전처분의집행사무11
3.집행법원의직무명령에따른사무11
4.집행법원의임명때문인사무11
제3절집행신청(위임)에의한집행실시12
1.강제집행의신청14
가.신청의방식14
나.신청의요건14
2.집행위임14
가.집행위임의방식15
나.위임자의능력15
다.집행위임의거절16
라.집행위임의취하16
마.집행위임의효과16
바.특별위임17
3.집행관의집행일시의지정등17
4.집행현장에서의절차17
5.공휴일ㆍ야간의집행18
가.허가신청18
나.재판18
다.허가없이공휴일또는야간에한집행행위19
라.공휴일또는야간집행관련실무사례19
6.채무자집행목적물의조사20
7.압수ㆍ수색및동산집행시강제개문(强制開門)의시기등20
8.저항의배제22
가.저항의배제등실무사례26
9.증인의참여27
가.증인의참여관련실무사례28
10.집행관에의한영수증의작성ㆍ교부28
가.의무를일부이행한경우29
나.제3자가변제한경우29
다.공동채무자가변제한경우29
라.채무자가직접채권자에게변제한경우30
마.어음ㆍ수표의경우30
바.채무자의영수증청구권30
11.집행조서의작성30
가.집행조서의작성의무30
나.집행조서의기재사항(민집10조2항)31
다.집행참여자의서명날인을받지못한경우의조치33

12.최고와통지34
가.집행관이최고또는통지하여야할경우34
나.집행행위에속한최고,그밖의통지및조서작성34
다.최고와통지관련실무사례37
13.집행기록의열람,등본의부여38
제4절집행관의집행실시에대한불복신청(집행에관한이의신청)39
1.의의39
2.이의의대상40
가.집행법원의집행절차에관한재판으로서즉시항고를할수없는것40
나.집행관의집행처분,그밖에집행관이지킬집행절차42
다.집행관의집행위임의거부,집행행위의지체및수수료42
3.이의사유42
4.이의의절차43
가.관할43
나.당사자적격43
다.신청과접수43
라.심리44
마.재판44
바.잠정처분47
사.사법보좌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47
아.집행에관한이의신청실무사례48
제5절집행비용의예납및부담49
1.예납49
가.총설49
나.집행관이집행기관인경우49
다.집행관집행미제사건등처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496호)51
2.예납의유예54
가.예납의유예를받는자54
나.예납유예를받을비용의범위55
다.예납유예의취소56
라.유예비용의추심56
3.집행비용의부담57
4.집행관수수료규칙58
가.집행관의수수료및비용산정기준(대법원행정예규제787호)63
5.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집행관사무처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제311호)68



제2편
당사자의집행신청(위임)에의한사무
제1장유체동산에대한강제집행87
제1절총설87
1.의의87
2.절차의개요87
제2절압류의대상이되는유체동산91
1.유체동산집행목적물의범위91
가.민법상동산91
나.등기할수없는토지의정착물로서독립하여거래의객체가될수있는것(민집189조2항1호)94
나-1.유체동산집행목적물의범위관련등실무사례97
다.토지에서분리하기전의과실로서1월이내에수확할수있는것(민집189조2항2호)99
라.유가증권으로서배서가금지되지아니한것(민집189조2항3호)101
라-1.유가증권압류관련실무사례102
마.채무자와그배우자의공유로서채무자가점유하거나그배우자와공동으로점유하고있는유체동산102
2.압류할수있는경우104
가.채무자가점유하고있는경우(민집189조)104
가-1.채무자점유관련압류실무사례등108
나.채무자외의사람이점유하고있는경우(민집191조)115
다.채무자외의사람이점유하고있는경우관련실무사례119
3.압류의제한120
가.초과압류의금지120
나.초과압류의취소(민집규140조)121
다.초과압류취소관련실무사례123
라.무잉여(無剩餘)압류의취소125
마.무잉여압류취소의실무사례126
바.매각의가망이없는압류의취소(민집규141조)127
사.매각의가망이없는압류취소실무사례129
아.국가에대한강제집행에있어서의압류의제한129
자.압류가금지되는물건130
차.압류가금지되는물건에관한실무사례142
카.재판에의한압류금지의변경,취소및가처분144
타.압류금지물의범위관련실무사례148
제3절압류절차148
1.유체동산의집행신청148
가.신청서의기재사항149
2.집행관의관할구역154
가.원칙154
나.특칙154
3.압류물의선택156
가.압류물선택에관한실무사례157
4.압류의방법159
가.집행관에의한목적물의점유159
나.압류물의채무자보관161
나-1.압류물의채무자보관에관한실무사례165
다.채권자또는제3자에의보관166
라.압류의구체적절차166
마.압류조서의작성167
바.채무자에대한압류사유의통지171
5.압류물의보존,점검,회수및인도명령(민집198조)171
가.압류물의보존172
가-1.압류물보존관련실무사례178
나.보관압류물의점검(민집규137조)180
나-1.보관압류물점검에관한실무사례181
다.압류물의회수182
다-1.압류물의회수에관한실무사례183
라.압류물의인도명령184
라-1.압류물의인도명령관련실무사례187
제4절현금화절차187
1.금전을압류한경우187
가.총설188
나.압류금전의채권자에의인도189
다.집행관의금전추심(金錢推尋)의효과189
라.압류한금전의교부ㆍ배당190
2.압류물의호가경매(呼價競賣)191
가.총설191
나.값비싼물건의평가192
나-1.값비싼물건의평가관련실무사례196
다.값비싼물건이외의압류물의평가198
라.호가경매기일의지정등198
마.호가경매기일의변경,연기,속행200
바.집행관에대한채권자의매각최고(민집216조)201
사.호가경매장소(민집203조)202
아.호가경매의공고와통지204
아-1.경매의공고등에관한실무사례207
자.호가경매의실시(민집205조2항)210
자-1.호가경매실시매각조건관련실무사례223
자-2.호가경매실시매각할유체동산의열람에관한실무사례224
자-3.호가경매의방식관련실무사례225
차.대금의지급225
차-1.대금의지급관련실무사례229
카.목적물의인도와소유권의취득230
카-1.매각물건의인도에관한실무사례232
타.집행조서의작성233
파.재매각236
3.압류물의입찰(入札)237
가.의의237
나.절차의개요238
다.기일입찰238
라.개찰과매수의허가또는매각불허가238
마.부동산에있어서기일입찰등규정의준용238
바.매각의공개239
4.특별현금화(特別現金化)방법(집행법원아닌집행관에의한)239
가.금ㆍ은붙이의현금화240
가-1.금ㆍ은붙이현금화관련실무사례244
나.유가증권(有價證券)의현금화244
나-1.실물주권(종이증권)매각처리절차등및유가증권의현금화관련실무사례249
다.현금화전의보존행위250
다-1.현금화전보존행위관련실무사례253
라.현금화이후의조치253
라-1.현금화이후조치관련실무사례255
5.법원의명령에따른특별한현금화방법(민집214조)256
가.개설256
나.특별한현금화방법257
다.특별현금화방법의내용258
라.특별현금화관련실무사례261
제5절압류의경합261
1.총설262
2.동시압류(공동압류)262
가.의의262
나.집행절차262
다.배당요구263
3.이중압류(압류의경합)263
가.의의263
나.이중압류의요건263
다.이중압류의절차267
라.이중압류의효과269
마.이중압류관련실무사례271
4.배당요구(민집217조에서220조)273
가.총설273
나.배당요구권자의범위274
다.배당요구의방식과절차279
라.배당요구의시기(始期)281
마.배당요구의통지(민집219조)283
바.배당요구의효력284
사.배우자의지급요구(민집221조)286
사-1.배우자의지급요구실무사례288
아.공유관계부인의소(共有關係否認의訴)289
자.배당요구관련실무사례292
제6절변제(辨濟)절차294
1.총설294
2.집행관에의한매각대금등의교부295
가.매각대금등을교부할수있는경우295
나.매각대금등을교부할수없는경우295
다.매각대금등의교부절차297
3.집행관에의한매각대금등의배당297
가.배당할경우297
나.배당협의297
4.채무자의불복방법301
5.집행법원에의한배당302
6.변제의충당303
제7절압류의취소(해제)303
1.압류의소멸303
2.압류취소(해제)의원인303
3.압류취소(해제)의방법304

제2장담보권(擔保權)의실행(實行)을위한경매실시사무307
1.총설307
2.강제경매에관한규정의준용범위308
3.유체동산(有體動産)을목적으로하는담보권의실행을위한경매308
가.총설308
나.절차309
다.유치권(留置權)에의한유체동산의경매310
라.간이변제충당(簡易辨濟充當)310

제3장동산(動産)ㆍ채권(債權)등의담보에관한법률에따른담보권실행311
1.총설311
2.동산담보권의주요내용312
가.개설312
나.동산담보권의성립313
다.동산담보권의목적물313
라.담보권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