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민사집행 (개정판 2 판)

이병일지음

법무법인天佑등변호사사무장경력10년
한국외대법학과졸업
한국외대일반대학원행정법석ㆍ박사졸업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사전교육강사
나홀로닷컴콘텐츠팀장
토요링컨센타(링컨로펌)상담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직무교육강사
법무사2차시험(넥서스)강사
법무행정실무협회교수
호원대학교법경찰학부겸임교수
후즈후코리아:『21C한국의인물』인명사전에등재
법무법인誠佑사무국장
중앙법률사무교육원교수
현,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강사(국가소송수행자전문교육)
현,법무법인링컨로펌사무국장

머리말ㆍ3
제1장
민사집행총론
제1절민사집행이란무엇인가ㆍ21
1.가사사건의의미ㆍ21
2.강제집행의의의ㆍ22
1)강제집행의개념ㆍ22
2)강제집행개관도ㆍ23
제2절집행기관에는어떤것이있나ㆍ26
1.집행기관ㆍ26
2.집행관ㆍ26
1)집행관의조직상지위ㆍ26
2)직무영역ㆍ27
3)집행실시에서집행관의지위ㆍ27
4)집행일시의지정ㆍ통지ㆍ28
5)강력사용권ㆍ28
6)집행에관한이의ㆍ28
3.집행법원ㆍ29
1)의의ㆍ29
2)관할ㆍ29
3)대리인ㆍ30
4.수소법원ㆍ30
1)의의ㆍ31
2)대체집행ㆍ31
3)간접강제ㆍ34
제3절강제집행을하려면어떤요건이필요한가ㆍ36
1.집행을위한요건ㆍ36
2.집행당사자의확정ㆍ37
1)의의ㆍ37
2)집행당사자ㆍ37
3)당사자적격과변동ㆍ37
3.집행권원의존재ㆍ39
4.집행문을부여받음ㆍ41
1)의의ㆍ41
2)집행문의필요여부ㆍ41
3)집행문부여기관ㆍ42
4)집행문부여절차ㆍ43
5.송달및확정증명을받음ㆍ58
1)송달증명ㆍ58
2)확정증명ㆍ60
제4절집행에대한불복방법에는어떤것이있나ㆍ62
1.총설ㆍ62
2.채권자의불복방법ㆍ62
1)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ㆍ62
2)집행문부여의소ㆍ64
3.채무자의불복방법ㆍ67
1)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ㆍ67
2)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ㆍ71
4.집행에관한이의ㆍ75
1)의의ㆍ75
2)집행에관한이의의대상ㆍ75
3)이의사유ㆍ76
4)신청의관할과방법ㆍ76
5)심리와재판ㆍ76
6)잠정처분ㆍ77
5.즉시항고ㆍ83
1)의의ㆍ83
2)당사자ㆍ83
3)항고방법ㆍ83
4)집행정지ㆍ84
6.청구이의의소ㆍ86
1)의의ㆍ86
2)소의대상ㆍ86
3)이의원인ㆍ87
4)이의의동시주장ㆍ88
5)항변사유ㆍ88
6)소송절차ㆍ89
7)판결ㆍ89
8)사례의해결ㆍ90
9)집행정지ㆍ93
7.제3자이의의소ㆍ101
1)이의원인ㆍ101
2)소송절차ㆍ101
3)집행정지ㆍ104
8.집행비용ㆍ104
1)의의ㆍ104
2)집행비용의예납ㆍ105
3)집행비용의추심ㆍ105
4)집행비용액확정결정ㆍ107
9.집행에관한담보ㆍ보증ㆍ공탁ㆍ109
1)담보제공ㆍ109
2)보증제공ㆍ110
3)공탁ㆍ110
제2장
강제집행을위한사전절차
제1절집행을개시하기위한요건과정지등ㆍ113
1.강제집행개시요건ㆍ113
1)적극적요건ㆍ114
2)소극적요건(집행장애)ㆍ120
2.강제집행의정지ㆍ제한ㆍ취소ㆍ120
1)집행정지의원인ㆍ121
2)집행정지의방법ㆍ124
3)정지된집행의속행ㆍ125
4)집행의취소ㆍ125
제2절재산명시절차는무엇인가ㆍ127
1.재산명시의의의ㆍ127
1)의의ㆍ127
2)재산명시명령ㆍ127
2.재산명시기일의실시ㆍ131
1)재산명시기일의지정및출석요구ㆍ131
2)명시기일에서의절차ㆍ132
3)재산목록의열람ㆍ등사ㆍ134
4)명시의무위반자에대한제재ㆍ134
5)감치결정ㆍ135
3.명시절차의종료와재신청ㆍ137
제3절재산조회는어떻게하나ㆍ138
1.의의ㆍ138
2.요건ㆍ138
3.위반ㆍ139
4.접수방법ㆍ139
5.불복방법ㆍ147
제4절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무엇인가ㆍ147
1.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의미ㆍ147
2.등재신청ㆍ148
1)요건ㆍ148
2)신청ㆍ148
3)관할ㆍ149
3.명부의비치와열람,등사ㆍ151
4.명부등재의말소ㆍ152
1)신청에다른말소ㆍ152
2)직권말소ㆍ155
3)말소통지ㆍ155
제3장
부동산에대한경매
제1절부동산경매의기초ㆍ159
1.부동산경매란ㆍ159
2.강제경매와임의경매ㆍ159
1)강제경매ㆍ159
2)임의경매ㆍ160
3.공매와의차이점ㆍ160
제2절경매절차의흐름ㆍ161
1.경매신청ㆍ162
2.배당요구종기일ㆍ162
3.매각기일ㆍ162
4.매각결정기일ㆍ163
5.대금지급기한의통지ㆍ163
제3절부동산경매의신청ㆍ163
1.경매신청의이해ㆍ163
2.경매신청서작성ㆍ165
3.경매비용의내역ㆍ174
제4절경매개시결정ㆍ177
1.경매신청서에대한조사ㆍ177
가.조사할일반적사항ㆍ177
나.강제경매신청서의조사ㆍ177
다.임의경매신청서의조사ㆍ178
라.부동산에대한조사ㆍ179
2.경매개시결정등기의촉탁ㆍ180
3.경매개시결정의송달ㆍ180
가.채무자에대한송달ㆍ180
나.채권자에대한송달ㆍ181
다.공유자에대한통지ㆍ181
제5절채무자의불복방법ㆍ181
1.강제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ㆍ182
2.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ㆍ184
3.이의신청에따른집행정지신청ㆍ187
4.변제증서를제출하여경매절차를정지시키는방법ㆍ189
가.강제경매의경우ㆍ189
나.임의경매의경우ㆍ189
5.집행정지신고에따른법원의처리ㆍ189
6.채무를변제한채무자가경매절차를취소하는방법ㆍ190
가.강제경매의경우ㆍ190
나.임의경매의경우ㆍ191
제6절배당요구종기기일ㆍ193
1.배당요구의종기결정및공고ㆍ193
2.이해관계인에대한채권신고등의최고ㆍ193
1)채권신고최고ㆍ193
2)가등기신고ㆍ195
3)임차인에대한통지ㆍ195
4)가압류권자의경매절차에서의지위ㆍ199
3.매각물건명세서의작성,비치ㆍ201
1)매각물건명세서의열람ㆍ201
2)인터넷을통한열람ㆍ203
4.매각조건의결정ㆍ206
1)매각조건의의의ㆍ206
2)법정매각조건ㆍ207
3)특별매각조건ㆍ208
5.매각기일의통지ㆍ209
1)매각기일의통지ㆍ209
2)매각기일의변경ㆍ210
제7절매각기일ㆍ211
1.입찰참가ㆍ211
1)입찰시준비사항ㆍ211
2)입찰표작성및제출ㆍ212
2.입찰의종결ㆍ218
1)입찰의마감및개찰ㆍ218
2)최고가매수신고인의결정ㆍ218
3)공유자의우선매수신고ㆍ219
4)차순위매수신고인의결정ㆍ222
5)입찰의형태ㆍ222
3.새매각ㆍ226
4.기간입찰ㆍ229
1)의의ㆍ229
2)절차ㆍ229
3)보증보험증권에대한책임ㆍ236
4)매수신청보증금의반환ㆍ237
5)차순위매수신고인의매각기일참석ㆍ237
6)기타공동입찰등ㆍ238
제8절매각결정기일ㆍ238
1)매각결정기일ㆍ238
2)매각허가에대한이의신청ㆍ239
3)매각에관한재판ㆍ244
4)매각허가결정의취소ㆍ247
5)매각허가여부에대한즉시항고ㆍ247
6)매각허부결정의효력발생시기ㆍ250
제9절무잉여취소란ㆍ253
1)의의ㆍ253
2)압류채권자의채권에우선하는부동산의부담ㆍ253
3)절차ㆍ254
제10절잔대금납부는어떻게하나ㆍ255
1)대금지급기한ㆍ255
2)대금지급의방법ㆍ255
3)대금지급의효과ㆍ267
4)대금미납에따른법원의조치ㆍ267
제11절경매취하는어떻게하나ㆍ269
1.취하권자ㆍ269
2.취하의시기와요건ㆍ269
가.매수신고가있기전까지취하하는경우ㆍ269
나.매수신고가있은뒤에취하하는경우ㆍ269
3.취하의방식ㆍ270
4.취하의효과ㆍ270
제12절부동산인도명령신청은어떻게하나ㆍ276
1.인도명령의당사자ㆍ276
가.신청인ㆍ276
나.상대방ㆍ276
2.인도명령의신청ㆍ277
가.신청방법ㆍ277
나.신청시기ㆍ278
3.인도명령의재판과집행ㆍ278
4.불복방법ㆍ280
제13절배당기일이란ㆍ282
1.배당요구를할수있는채권자ㆍ282
2.배당요구기한ㆍ283
3.배당요구의방식ㆍ284
4.배당요구의통지ㆍ284
5.배당요구의효력ㆍ284
6.배당요구의철회ㆍ285
7.배당받을채권자의범위ㆍ285
1)배당기일의지정ㆍ289
2)배당표원안의작성과비치ㆍ289
3)배당의순위ㆍ289
4)배당기일ㆍ290
5)배당의실시ㆍ296
8.배당이의의소ㆍ307
1)의의ㆍ307
2)당사자및관할ㆍ308
3)소제기의효력ㆍ308
4)소장등서면의작성ㆍ309
5)소송후의배당실시ㆍ316
제4장
채권에대한강제집행
제1절금전채권에대한강제집행은어떻게하나ㆍ319
1.금전채권에대한강제집행ㆍ319
2.금전채권의집행의대상ㆍ320
3.피압류채권의적격ㆍ320
1)채권이집행채무자의책임재산에속할것ㆍ320
2)독립된재산으로서재산적가치가있을것ㆍ320
3)양도할수있을것ㆍ321
제2절채권압류및추심명령절차란ㆍ323
1.추심명령신청ㆍ323
1)추심명령의의의ㆍ323
2)관할법원ㆍ323
3)추심권의객관적범위ㆍ324
4)본압류전이신청ㆍ333
5)추심명령신청취지ㆍ338
6)압류할채권의표시례ㆍ339
2.제3채무자에대한진술최고신청ㆍ352
1)진술최고신청ㆍ352
2)신청의시기ㆍ352
3.추심명령의효력ㆍ355
4.제3채무자의채무액의공탁ㆍ356
1)가압류만있는경우ㆍ356
2)금전채권에관하여배당요구서를송달받은제3채무자는배당에참가한…ㆍ360
3)본압류가있는경우ㆍ360
5.추심명령에대한불복ㆍ366
6.추심신고ㆍ366
1)신고방법ㆍ366
2)추심신고후정본의회수ㆍ367
7.집행권원의반환ㆍ368
제3절채권압류및전부명령절차란ㆍ370
1.전부명령신청ㆍ370
1)의의ㆍ370
2)전부명령의요건ㆍ374
3)전부명령의효력ㆍ376
2.집행력있는정본의교부여부ㆍ380
3.본압류로의전이ㆍ381
4.전부명령신청취지ㆍ385
1)기본형ㆍ385
2)본압류전이:가압류금액이본압류금액보다클경우ㆍ385
3)본압류전이:가압류금액과본압류금액이같을경우ㆍ386
4)본압류전이: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