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민사소송 (2 판)

이병일

법무법인天佑등변호사사무장경력10년
한국외대법학과졸업
한국외대일반대학원행정법석ㆍ박사졸업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사전교육강사
나홀로닷컴콘텐츠팀장
토요링컨센타(링컨로펌)상담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직무교육강사
법무사2차시험(넥서스)강사
법무행정실무협회교수
호원대학교법경찰학부겸임교수
후즈후코리아:『21C한국의인물』인명사전에등재
법무법인誠佑사무국장
중앙법률사무교육원교수
현,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강사(국가소송수행자전문교육)
현,법무법인링컨로펌사무국장

머리말ㆍ3
제1장
소송절차와소송제기
제1절현행소송절차는어떤특징이있나ㆍ27
1.소송절차이념적좌표ㆍ27
2.소송절차의특징ㆍ28
가.구술심리의강조ㆍ28
나.주장ㆍ입증의적시제출ㆍ29
다.법정진행기일의최소화ㆍ30
라.쟁점정리기일은당사자참여가필요ㆍ31
마.증거조사의효율화ㆍ31
바.화해ㆍ조정에의한분쟁해결의확대ㆍ32
제2절소장작성은어떻게하나ㆍ32
1.소장의기재사항ㆍ32
가.필요적기재사항ㆍ32
나.임의적기재사항ㆍ33
2.소장기재례ㆍ33
가.당사자및법정대리인의표시ㆍ33
나.사건명표시방법ㆍ38
다.청구취지의기재방법:☞‘제4절청구취지는어떻게작성하는가’에서후술ㆍ39
라.청구원인의기재방법ㆍ39
마.입증방법ㆍ40
바.첨부서류ㆍ41
사.작성연월일등ㆍ45
3.소장작성례ㆍ46
4.접수방법ㆍ51
가.소장접수ㆍ51
나.접수후ㆍ52
제3절소송인지액과송달료는어떻게계산하나ㆍ56
1.인지액의산정ㆍ56
가.재산권상청구의소인지액ㆍ56
나.비재산권상청구의소인지액ㆍ63
2.인지액의납부방법ㆍ65
3.인지액환급ㆍ67
가.환급사유ㆍ67
나.환급액계산ㆍ68
다.환급방법ㆍ69
4.송달료ㆍ71
가.송달료납부ㆍ71
나.송달료잔액의환급ㆍ72
제4절청구취지는어떻게작성하는가ㆍ73
1.청구취지란ㆍ73
가.의미ㆍ73
나.명확한기재를요함ㆍ74
2.청구취지의기재방법ㆍ75
가.이행의소송ㆍ75
나.확인의소송ㆍ90
다.형성의소송ㆍ98
라.병합청구ㆍ116
제5절관할법원은어디인가ㆍ118
1.관할의기준ㆍ118
가.피고의보통재판적소재지ㆍ118
나.특별재판적ㆍ120
제6절송달불능이된경우어떻게보정하나ㆍ122
1.보정명령절차ㆍ122
2.보정명령의송달ㆍ123
3.소장부본의송달ㆍ123
4.송달불능시의조치및공시송달ㆍ124
가.송달불능시의조치ㆍ124
나.공시송달사건의처리ㆍ128
제7절당사자를잘못기재한경우ㆍ131
1.당사자표시의정정ㆍ131
2.피고경정신청ㆍ134
3.선정당사자ㆍ137
4.소송승계ㆍ141
5.피고의예비적ㆍ선택적추가ㆍ148
제8절소액단독합의사건은무엇인가ㆍ151
1.소액사건ㆍ151
2.단독사건ㆍ153
3.합의사건ㆍ153
제9절소액사건과이행권고결정ㆍ154
1.소액사건절차의특징ㆍ154
가.신속한재판의특징ㆍ154
나.소송대리의특징ㆍ155
다.소제기의특징ㆍ155
라.심리절차상의특징ㆍ156
마.증거조사에관한특징ㆍ156
바.이행권고결정제도ㆍ156
2.이행권고결정이란ㆍ157
3.이행권고결정및송달ㆍ157
가.이행권고결정ㆍ157
나.이행권고결정을할수없는경우ㆍ166
다.이행권고결정의양식ㆍ168
라.이행권고결정의시기ㆍ169
마.이행권고결정등본의송달ㆍ169
바.송달불능된경우의처리ㆍ170
사.이행권고결정정본의송달ㆍ172
4.이행권고결정에대한이의신청ㆍ172
가.이의신청ㆍ172
나.이의신청의방식과효과ㆍ172
다.이의신청의각하ㆍ173
라.이의신청의추후보완(추완)및집행정지ㆍ174
5.이행권고결정의효력ㆍ175
가.이행권고결정의효력ㆍ175
나.이행권고결정의효력상실ㆍ175
6.이행권고결정에기한강제집행의특례ㆍ176
가.집행문필요여부ㆍ176
나.청구이의의소송사유ㆍ177
제2장
답변서제출과변론준비절차
제1절답변서제출은어떤의미를갖나ㆍ181
1.답변서제출ㆍ181
2.답변서제출과비제출의효과ㆍ183
3.답변서의심사ㆍ186
제2절변론준비절차로회부되면어떻게진행하나ㆍ193
1.변론준비절차란ㆍ193
2.변론준비절차의내용ㆍ194
3.준비서면의제출ㆍ194
가.준비서면의제출시기ㆍ195
나.준비서면을제출하지않는경우불이익이생기는가ㆍ195
다.소송절차에서의준비서면공방ㆍ196
제3절재판장의기록심사는어떻게진행되나ㆍ201
1.재판장의최초의기록심사ㆍ201
2.사건분류ㆍ201
제4절진술보조인이란무엇인가ㆍ204
1.진술보조인이란ㆍ204
2.진술보조인자격ㆍ204
3.진술보조인소송행위ㆍ205
4.진술보조인허가신청절차ㆍ205
제3장
쟁점정리기일
제1절쟁점정리기일이란ㆍ211
1.의의ㆍ212
2.방식ㆍ212
가.변론준비기일방식에적합한사건ㆍ213
나.변론기일방식에적합한사건ㆍ213
3.쟁점정리기일사전절차ㆍ214
가.기일통지와출석명령ㆍ214
나.기일진행시각ㆍ215
다.이해관계인의대동ㆍ215
제2절쟁점정리기일은어떻게진행하나ㆍ215
1.당사자본인의진술ㆍ215
2.증거관계정리ㆍ216
가.증거조사ㆍ216
나.서증의채부결정ㆍ218
다.서증인부ㆍ220
제3절증거의신청은어떻게하나ㆍ223
1.증거신청개괄ㆍ223
가.증거와관련된개념과원칙ㆍ224
나.증거신청시기ㆍ225
다.증거조사절차ㆍ226
라.증거제출기한의제한ㆍ226
2.서증ㆍ226
가.서증의의의ㆍ226
나.제출의시기및방법ㆍ227
3.증인신청ㆍ228
가.증인신청의시기ㆍ228
나.서면신청의원칙ㆍ228
다.증인의일괄신청과그예외ㆍ231
라.증인에대한채부ㆍ조사방식의고지ㆍ232
4.문서제출명령신청ㆍ232
가.문서제출의무의범위ㆍ232
나.제출문서의특정과관련된문제점ㆍ233
다.심리방식의개선ㆍ233
라.문서제출명령이갖는의미ㆍ234
마.문서제출명령을받고도불응한경우ㆍ234
5.감정(鑑定)신청ㆍ237
가.감정신청의종류ㆍ237
나.감정사항의결정방법ㆍ237
다.감정인의자료수집등ㆍ238
라.감정신청사례별모음ㆍ242
마.청구의변경ㆍ248
6.문서송부촉탁신청ㆍ250
7.사실조회촉탁신청ㆍ255
8.금융정보자료제출명령ㆍ262
9.검증신청ㆍ264
10.법정외서증조사신청ㆍ269
11.녹음테이프등에대한증거조사방법ㆍ272
가.녹음테이프에대한증거조사ㆍ272
나.비디오테이프에대한증거조사ㆍ272
다.컴퓨터용자기디스크등에대한증거조사ㆍ272
제4절쟁점정리기일은언제종결하나ㆍ273
제5절변론기일에불출석하면어떤불이익이있나ㆍ274
1.한쪽당사자의불출석ㆍ274
가.진술간주ㆍ275
나.자백간주ㆍ275
2.양쪽당사자의불출석(쌍불)ㆍ275
제4장
집중증거조사기일
제1절증거조사기일은무엇인가ㆍ279
1.개요ㆍ279
2.준비절차결과의변론상정및재판장의쟁점설명ㆍ280
제2절증인신문은어떻게진행하나ㆍ280
1.증인신문사항의제출ㆍ280
가.증인채택후ㆍ280
나.증인신문기일의절차ㆍ283
2.증인반대신문사항의제출ㆍ285
3.서면에의한증언방식ㆍ286
4.증인에대한소환및증인의출석확보등ㆍ287
가.증인에대한소환절차등ㆍ287
나.출석확보를위한노력ㆍ287
다.증인불출석에따른기일의운영ㆍ288
라.불출석증인에대한제재ㆍ288
제3절증인진술서방식은어떤것인가ㆍ290
가.증인진술서제도의도입취지ㆍ290
나.증인진술서제출방식에의한증인신문ㆍ291
제4절당사자신문은어떻게하는가ㆍ294
1.당사자신문의활성화ㆍ294
2.구체적활용방안ㆍ295
3.당사자본인신문신청ㆍ295
4.당사자본인신문절차ㆍ295
제5장
여러(複數)청구
제1절청구의변경ㆍ301
1.청구의변경이란ㆍ301
가.개념ㆍ301
나.변경의한계ㆍ302
다.인지액의추납ㆍ303
2.청구취지의변경ㆍ303
가.개념ㆍ303
나.청구취지의확장ㆍ303
다.청구취지의감축ㆍ306
라.청구취지의정정ㆍ308
3.청구원인의변경ㆍ309
가.청구원인이란ㆍ309
나.청구원인의변경ㆍ309
제2절반소ㆍ312
1.반소(反訴)란무엇인가ㆍ312
2.반소의요건ㆍ313
가.상호관련성ㆍ313
나.본소절차를현저히지연시키지않을것ㆍ314
다.본소가사실심변론종결전일것ㆍ314
3.반소장의접수ㆍ315
가.반소의제기와접수ㆍ315
나.반소의인지계산ㆍ316
4.반소의취하ㆍ318
제6장
판결과소취하
제1절판결ㆍ325
1.소송의종료ㆍ325
2.판결의선고ㆍ326
가.선고기일의지정ㆍ326
나.선고ㆍ326
3.판결의경정ㆍ326
가.의의ㆍ326
나.처리절차ㆍ327
다.경정결정의효력ㆍ327
라.관련서식ㆍ328
제2절소취하ㆍ329
1.소취하ㆍ329
제7장
항소
제1절상소란무엇인가ㆍ337
1.상소의의미ㆍ337
2.상소의종류ㆍ337
3.법원의심급ㆍ338
제2절항소심이란ㆍ339
1.의의ㆍ339
2.항소인과피항소인ㆍ340
3.항소심의특성ㆍ340
4.항소심의변론의범위ㆍ341
5.항소심의재판절차ㆍ341
제3절항소의제기ㆍ342
1.항소장의제출ㆍ342
가.기재사항ㆍ342
나.인지액ㆍ343
다.송달료의예납ㆍ343
2.항소제기기간ㆍ344
제4절추완항소와부대항소란ㆍ355
1.추완항소ㆍ355
가.의미ㆍ355
나.추완항소의제기기간ㆍ355
2.부대항소ㆍ358
가.의미ㆍ358
나.부대항소의의제ㆍ359
다.부대항소의제기ㆍ359
제5절항소심절차는어떻게진행되나ㆍ364
1.원심재판장의심사ㆍ364
2.기록의송부(법원)ㆍ364
3.고등법원에서항소심을관할하는단독사건에관한업무처리ㆍ365
가.고등법원관할사건ㆍ365
나.고등법원관할사건의결정기준시점ㆍ366
4.항소심의절차ㆍ366
가.접수ㆍ366
나.재판장의심사ㆍ366
5.항소심절차종료ㆍ367
가.취하ㆍ367
나.판결ㆍ368
제8장
상고
제1절상고심절차란ㆍ373
제2절상고제기는어떻게하나ㆍ374
가.상고장제출ㆍ374
나.상고장작성ㆍ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