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민사소송 (2 판)

이병일

법무법인 天佑 등 변호사 사무장 경력 10년
한국외대 법학과 졸업
한국외대 일반대학원 행정법 석ㆍ박사졸업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사전교육 강사
나홀로닷컴 콘텐츠팀장
토요링컨센타(링컨로펌) 상담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직무교육 강사
법무사 2차 시험(넥서스) 강사
법무행정실무협회 교수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겸임교수
후즈후코리아:『21C한국의인물』인명사전에 등재
법무법인 誠佑 사무국장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현, 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 강사(국가소송수행자전문교육)
현, 법무법인 링컨로펌 사무국장

머리말 ㆍ 3
제1장
소송절차와 소송제기
제1절 현행 소송절차는 어떤 특징이 있나 ㆍ 27
1. 소송절차 이념적 좌표 ㆍ 27
2. 소송절차의 특징 ㆍ 28
가. 구술심리의 강조 ㆍ 28
나. 주장ㆍ입증의 적시제출 ㆍ 29
다. 법정진행기일의 최소화 ㆍ 30
라. 쟁점정리기일은 당사자 참여가 필요 ㆍ 31
마. 증거조사의 효율화 ㆍ 31
바. 화해ㆍ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확대 ㆍ 32
제2절 소장작성은 어떻게 하나 ㆍ 32
1. 소장의 기재사항 ㆍ 32
가. 필요적 기재사항 ㆍ 32
나. 임의적 기재사항 ㆍ 33
2. 소장기재례 ㆍ 33
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ㆍ 33
나. 사건명 표시 방법 ㆍ 38
다.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 ☞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에서 후술 ㆍ 39
라. 청구원인의 기재방법 ㆍ 39
마. 입증방법 ㆍ 40
바. 첨부서류 ㆍ 41
사. 작성연월일 등 ㆍ 45
3. 소장작성례 ㆍ 46
4. 접수방법 ㆍ 51
가. 소장접수 ㆍ 51
나. 접수 후 ㆍ 52
제3절 소송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ㆍ 56
1. 인지액의 산정 ㆍ 56
가. 재산권상 청구의 소 인지액 ㆍ 56
나. 비재산권상 청구의 소 인지액 ㆍ 63
2. 인지액의 납부방법 ㆍ 65
3. 인지액 환급 ㆍ 67
가. 환급사유 ㆍ 67
나. 환급액계산 ㆍ 68
다. 환급방법 ㆍ 69
4. 송 달 료 ㆍ 71
가. 송달료 납부 ㆍ 71
나. 송달료잔액의 환급 ㆍ 72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ㆍ 73
1. 청구취지란 ㆍ 73
가. 의 미 ㆍ 73
나. 명확한 기재를 요함 ㆍ 74
2.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ㆍ 75
가. 이행의 소송 ㆍ 75
나. 확인의 소송 ㆍ 90
다. 형성의 소송 ㆍ 98
라. 병합청구 ㆍ 116
제5절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ㆍ 118
1. 관할의 기준 ㆍ 118
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ㆍ 118
나. 특별재판적 ㆍ 120
제6절 송달불능이 된 경우 어떻게 보정하나 ㆍ 122
1. 보정명령 절차 ㆍ 122
2. 보정명령의 송달 ㆍ 123
3. 소장부본의 송달 ㆍ 123
4. 송달불능시의 조치 및 공시송달 ㆍ 124
가. 송달불능시의 조치 ㆍ 124
나. 공시송달사건의 처리 ㆍ 128
제7절 당사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ㆍ 131
1. 당사자표시의 정정 ㆍ 131
2. 피고경정신청 ㆍ 134
3. 선정당사자 ㆍ 137
4. 소송승계 ㆍ 141
5. 피고의 예비적ㆍ선택적 추가 ㆍ 148
제8절 소액 단독 합의사건은 무엇인가 ㆍ 151
1. 소액사건 ㆍ 151
2. 단독사건 ㆍ 153
3. 합의사건 ㆍ 153
제9절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 ㆍ 154
1. 소액사건 절차의 특징 ㆍ 154
가. 신속한 재판의 특징 ㆍ 154
나. 소송대리의 특징 ㆍ 155
다. 소제기의 특징 ㆍ 155
라. 심리절차상의 특징 ㆍ 156
마. 증거조사에 관한 특징 ㆍ 156
바. 이행권고결정제도 ㆍ 156
2. 이행권고결정이란 ㆍ 157
3. 이행권고결정 및 송달 ㆍ 157
가. 이행권고결정 ㆍ 157
나.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ㆍ 166
다. 이행권고결정의 양식 ㆍ 168
라. 이행권고결정의 시기 ㆍ 169
마.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 ㆍ 169
바.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ㆍ 170
사. 이행권고결정정본의 송달 ㆍ 172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ㆍ 172
가. 이의신청 ㆍ 172
나. 이의신청의 방식과 효과 ㆍ 172
다. 이의신청의 각하 ㆍ 173
라.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추완) 및 집행정지 ㆍ 174
5.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ㆍ 175
가.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ㆍ 175
나.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상실 ㆍ 175
6.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ㆍ 176
가. 집행문 필요여부 ㆍ 176
나. 청구이의의 소송 사유 ㆍ 177
제2장
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
제1절 답변서 제출은 어떤 의미를 갖나 ㆍ 181
1. 답변서 제출 ㆍ 181
2. 답변서 제출과 비제출의 효과 ㆍ 183
3. 답변서의 심사 ㆍ 186
제2절 변론준비절차로 회부되면 어떻게 진행하나 ㆍ 193
1. 변론준비절차란 ㆍ 193
2. 변론준비절차의 내용 ㆍ 194
3. 준비서면의 제출 ㆍ 194
가. 준비서면의 제출시기 ㆍ 195
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가 ㆍ 195
다. 소송절차에서의 준비서면 공방 ㆍ 196
제3절 재판장의 기록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ㆍ 201
1. 재판장의 최초의 기록 심사 ㆍ 201
2. 사건분류 ㆍ 201
제4절 진술보조인이란 무엇인가 ㆍ 204
1. 진술보조인이란 ㆍ 204
2. 진술보조인 자격 ㆍ 204
3. 진술보조인 소송행위 ㆍ 205
4. 진술보조인 허가신청절차 ㆍ 205
제3장
쟁점정리기일
제1절 쟁점정리기일이란 ㆍ 211
1. 의 의 ㆍ 212
2. 방 식 ㆍ 212
가. 변론준비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ㆍ 213
나. 변론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ㆍ 213
3. 쟁점정리기일 사전절차 ㆍ 214
가. 기일통지와 출석명령 ㆍ 214
나. 기일 진행시각 ㆍ 215
다. 이해관계인의 대동 ㆍ 215
제2절 쟁점정리기일은 어떻게 진행하나 ㆍ 215
1. 당사자본인의 진술 ㆍ 215
2. 증거관계정리 ㆍ 216
가. 증거조사 ㆍ 216
나. 서증의 채부결정 ㆍ 218
다. 서증 인부 ㆍ 220
제3절 증거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 ㆍ 223
1. 증거신청 개괄 ㆍ 223
가. 증거와 관련된 개념과 원칙 ㆍ 224
나. 증거신청시기 ㆍ 225
다. 증거조사절차 ㆍ 226
라. 증거제출기한의 제한 ㆍ 226
2. 서 증 ㆍ 226
가. 서증의 의의 ㆍ 226
나. 제출의 시기 및 방법 ㆍ 227
3. 증인신청 ㆍ 228
가. 증인신청의 시기 ㆍ 228
나. 서면신청의 원칙 ㆍ 228
다.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ㆍ 231
라. 증인에 대한 채부ㆍ조사방식의 고지 ㆍ 232
4. 문서제출명령신청 ㆍ 232
가. 문서제출의무의 범위 ㆍ 232
나. 제출문서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점 ㆍ 233
다. 심리방식의 개선 ㆍ 233
라. 문서제출명령이 갖는 의미 ㆍ 234
마.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경우 ㆍ 234
5. 감정(鑑定)신청 ㆍ 237
가. 감정신청의 종류 ㆍ 237
나. 감정사항의 결정 방법 ㆍ 237
다. 감정인의 자료수집 등 ㆍ 238
라. 감정신청 사례별 모음 ㆍ 242
마. 청구의 변경 ㆍ 248
6. 문서송부촉탁신청 ㆍ 250
7. 사실조회촉탁신청 ㆍ 255
8. 금융정보자료 제출명령 ㆍ 262
9. 검증신청 ㆍ 264
10. 법정외 서증조사신청 ㆍ 269
11.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ㆍ 272
가.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ㆍ 272
나.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ㆍ 272
다.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 ㆍ 272
제4절 쟁점정리기일은 언제 종결하나 ㆍ 273
제5절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ㆍ 274
1.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 ㆍ 274
가. 진술간주 ㆍ 275
나. 자백간주 ㆍ 275
2.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쌍불) ㆍ 275
제4장
집중증거조사기일
제1절 증거조사기일은 무엇인가 ㆍ 279
1. 개 요 ㆍ 279
2. 준비절차 결과의 변론상정 및 재판장의 쟁점 설명 ㆍ 280
제2절 증인신문은 어떻게 진행하나 ㆍ 280
1.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ㆍ 280
가. 증인채택 후 ㆍ 280
나. 증인신문 기일의 절차 ㆍ 283
2. 증인 반대신문사항의 제출 ㆍ 285
3.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ㆍ 286
4. 증인에 대한 소환 및 증인의 출석확보 등 ㆍ 287
가. 증인에 대한 소환절차 등 ㆍ 287
나. 출석확보를 위한 노력 ㆍ 287
다.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ㆍ 288
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ㆍ 288
제3절 증인진술서 방식은 어떤 것인가 ㆍ 290
가. 증인진술서제도의 도입 취지 ㆍ 290
나.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 ㆍ 291
제4절 당사자 신문은 어떻게 하는가 ㆍ 294
1. 당사자신문의 활성화 ㆍ 294
2. 구체적 활용방안 ㆍ 295
3. 당사자 본인신문신청 ㆍ 295
4. 당사자본인 신문절차 ㆍ 295
제5장
여러(複數) 청구
제1절 청구의 변경 ㆍ 301
1. 청구의 변경이란 ㆍ 301
가. 개념 ㆍ 301
나. 변경의 한계 ㆍ 302
다. 인지액의 추납 ㆍ 303
2. 청구취지의 변경 ㆍ 303
가. 개념 ㆍ 303
나. 청구취지의 확장 ㆍ 303
다. 청구취지의 감축 ㆍ 306
라. 청구취지의 정정 ㆍ 308
3. 청구원인의 변경 ㆍ 309
가. 청구원인이란 ㆍ 309
나. 청구원인의 변경 ㆍ 309
제2절 반 소 ㆍ 312
1. 반소(反訴)란 무엇인가 ㆍ 312
2. 반소의 요건 ㆍ 313
가. 상호 관련성 ㆍ 313
나.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ㆍ 314
다. 본소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일 것 ㆍ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