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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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통일을 향한 여정은 멀고도 요원해 보인다. 어느 순간에는 통일과 평화에 한껏 가까워지는 듯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냉랭한 분위기 속 반목이 지속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맞춰 통일시대에 주역이 될 미래세대의 눈높이 관점에서 통일의 본질적 요소를 제시한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국내 상황을 넘어서는 국제적 담론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과 법제도적으로 통일 기반을 미리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 법제 이해는 통일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준다. 현 단계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 관계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지, 국제적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면밀하게 다룬다. 통일을 이끌어갈 MZ세대, 통일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이 책은 고무적이면서도 굉장히 필요한 책이다.
저자

임형섭지음

변호사

-북한대학원대학교북한학박사(수료)
-UCBerkeleyLawSchool,VisitingScholar
-고려대법무대학원금융법학과석사
-사법연수원제36기
-성균관대법대학사
-통일부장관표창(2022)

-VK리더십포럼대표
-법무법인광장북한팀장
-통일부정책자문위원,통일법제추진위원회위원,남북경협법률자문단자문위원,통일교육위원
-법무부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위원(역임)
-법제처남북법제연구위원회위원
-대한변호사협회통일문제연구위원회산하남북관계법제소위원회위원장

임형섭변호사는법무법인광장의행정소송,금융소송,종교분쟁을다루는분쟁해결전문변호사이다.또한임변호사는통일법제,남북경협,대북제재분야의전문변호사이기도하다.임변호사는대형로펌의소송전문변호사로활동하던중한반도의평화와통일이대한민국의미래비전이자시대적소명이라고판단하여,사회공헌과공적헌신을위해통일법제분야에매진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저자는통일법제유관부처인통일부,법무부,법제처의각종자문위원을역임하였고,외교·안보·통일법제분야에있어통일부,법무부,외교부,국정원등에게자문을해주고있다.세계적으로권위있는로펌평가기관인ChambersandPartners에서는매년전세계로펌을대상으로우수로펌및우수변호사를선정하
여이를ChambersGlobalGuide로발간하고있는데,저자가2023년에“NorthKorea-generalbusinesslaw”분야와“ForeignExpertsCorporate/M&A”분야의최연소LeadingIndividuals로선정되기도하는등국내외적으로통일법제전문가로인정받고있다.

현재대한민국의미래가치를제시할리더십의부재로사회가극심한혼란과분열을겪고있다고판단하여,2022년대한민국의미래와통일시대를준비하기위한“VK리더십포럼”을설립하였다.“VK리더십포럼”
을통해국제적감각을가진균형잡힌젊고유능한리더를양성하고있으며전문가네트워크를형성하여「미래세대를위한대한민국」과「통일시대」를준비하는노아의방주를짓고있다.

목차

추천사|성재호(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미래정책대학원원장)
박원곤(이화여자대학교북한학과교수,통일학연구원원장)
서문

제1장미래세대를위한통일법제필요성
제2장국제사회의대북제재이해
제3장미국의대북제재해제프로세스전망
제4장유엔SDGs통한남북환경법제통합방향
제5장북한의불법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시법률적쟁점
제6장결론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