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서평
다가오는복지국가무상의료시대,무엇을준비할것인가?
의료공급체계의대혁신을위한힘찬발걸음
현장에서직접쓴최초의의료공급체계혁신입문서
『대한민국의료혁명』은‘환자와노동자모두가행복한병원’,‘환자안전과의료질향상이실현되는의료기관과의료공급체계’를꿈꾸고이를실천하고자하는사람들을위해한국의료가나아갈올바른방향을모색하고있다.이책은1-2-3차의료전달체계확립의주요방향,공공의료?민간병원?특수목적공공병원각각의현황과발전전략,의료서비스제공의핵심인보건의료인력확...
다가오는복지국가무상의료시대,무엇을준비할것인가?
의료공급체계의대혁신을위한힘찬발걸음
현장에서직접쓴최초의의료공급체계혁신입문서
『대한민국의료혁명』은‘환자와노동자모두가행복한병원’,‘환자안전과의료질향상이실현되는의료기관과의료공급체계’를꿈꾸고이를실천하고자하는사람들을위해한국의료가나아갈올바른방향을모색하고있다.이책은1-2-3차의료전달체계확립의주요방향,공공의료?민간병원?특수목적공공병원각각의현황과발전전략,의료서비스제공의핵심인보건의료인력확충,보호자없는병원제도화,한국의료의새로운길모색에많은시사점을던져줄선진국사례까지를전부포괄하고있다.
(이책의주요한내용은지난2011년~2012년,보건의료노조와한국환자단체연합회,독일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가공동주최한‘의료공급체계혁신을위한연속기획워크숍’결과를토대로만들어졌다.그리고최근2013진주의료원폐업사태를통해본한국공공의료?지역의료의현실,제도화를향해급진전되고있는보호자없는병원사업,2014의료민영화추진을둘러싼쟁점을새롭게추가하였다.이를통해2015년한국보건의료산업에서의료공급체계를둘러싼모든쟁점을다루고자노력했다.)
한국의료현장의현실과그대안
의료전달체계가무너지고있다.빅5병원중심의의료독과점체제가강화되면서지역의료?공공의료가붕괴되고있다.10%남짓한공공의료조차자신의설립목적을망각한채돈벌이병원으로내몰리고있다.이런극단적상황을극복하고자이책은‘대한민국의료혁명’을제안하는것이다.
머리글은‘다가오는복지국가?무상의료시대,우리는무엇을준비할것인가?’라는근본적인질문을던지면서지금대한민국에서의료공급체계혁신이요구되고있는한국의료현장의현실을비판적으로살펴보고,그대안으로공공?민간전의료기관을망라한11개의핵심혁신과제를제시한다.
왜지금의료공급체계가전면혁신되어야하는가?
1부는무너진의료전달체계,병의원경영의어려움,소유구조와규모문제,예방보다치료중심등‘한국보건의료공급체계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보장성확대,수가체계재조정,병상총량제,공공병원확대,저출산고령화대책등앞으로의개편방향과핵심과제’를제시한다.
10%,턱없이부족한공공의료,질적?양적확대?강화를위하여
2부는공공의료의기본축인‘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라는기본골간공공의료체계의혁신과제를제시하고있다.또한한국의료에서특수한설립목적을가진특수목적공공병원인보훈병원,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원,원자력의학원,혈액원의혁신과제를제시하며,한국공공의료와지역의료의민낯을그대로드러낸진주의료원폐업사태를통해한국의료공급체계의현실을적나라하게다루고있다.
90%넘는민간의료,시장을넘어공공성강화를위하여
3부는지금은비록사립대병원,민간중소병원,의료협동조합,노인요양병원,정신병원등이공공이아닌민간영역에있지만공공적역할을어떻게강화해나갈것인지공통의고민을해결하기위한방안들을모색한다.건강증진병원은그런대안모색의일환으로제시되고있다.의료민영화는이런모든건강한흐름을일거에무로돌리는반인권적?반공공적정책이므로그문제점을적나라하게다루고있다.
환자안전,의료질향상은사람에게투자하는것으로부터
4부는의료공급체계와는또다른측면에서의료공급에있어중요한요소인보건의료인력확충문제,개인간병문제의사회적해결을위한보호자없는병원제도화를다루고있다.
외국병원과의료공급시스템이우리에게주는시사점은무엇인가?
5부는미국,일본,영국총3개국의료공급체계현황을소개하고있다.미국은민간시장주도의료공급시스템의대표적인사례로서,일본은한국과유사한의료시스템으로서,그리고영국은완전한국가공공의료시스템으로서사례연구의의미가있다.
왜의료공급체계혁신인가?
세계10대무역강국이라는대한민국에서의료문제는여전히후진국수준을면치못하고있다.국민들이병원을찾으면서느끼는의료서비스에대한불만과불편함은무엇일까?
첫째로60%에불과한낮은건강보험보장성으로인해발생하는높은본인부담금과비싼진료비때문에가계가파탄날수있다는것이다.
둘째로가까운지역병원에대한불신때문에제대로된질높은의료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서는서울대형병원으로발길을돌리게되는형편없는지역의료의문제이다.
셋째로어렵게병원을찾게되면긴대기시간과짧은진료에불만을가지게되고,그리고입원하게되면환자간병을위해가족중누군가직장과기존에하던일을그만두고간병에매달려야한다는것이다.
보건의료노조와‘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는‘1만1천원의기적,100만원의혁명’이라는아주구체적이고명쾌한재정확보방안과목표,무상의료실현경로를제시하면서단숨에무상의료운동을복지운동의최대이슈로끌어올렸다.
보건의료노조도병원비걱정없는사회를꿈꾸며‘1-10-100’운동을전개해왔다.이것은모든병원비를건강보험하나로[1],병원비본인부담금10%[10],연간본인부담총액상한제를100만원[100]으로하자는운동이다.그러나이것으로한국의의료문제가다해결되는것은아니다.
공적재정확충대책,의료공급체계혁신
한국사회에서무상의료가올바로실현되려면,그리고그것이가능하기위해서는‘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에서연구한바,최소14조원의‘공적재정확충대책’은물론지금의왜곡된의료체계를바로잡는‘의료공급체계혁신’이반드시함께동반되어야한다.
즉의원과병원이감기환자와같은경증환자를놓고서로경쟁하는잘못된의료전달체계를바로잡고,10%에불과한공공의료를대폭확충하고,국민들이불신하는지역의료의서비스질을대폭향상하는등의변화가동반되지않는다면무상의료실현은오히려한국의료에더큰해악이될수도있다.지금도큰병이걸리면일단서울로,서울로향하고,빅5병원이란대형병원으로몰려들고있는데무상의료가되면이런현상은더욱더심화될것이고,이경우지역의료는더취약해지고1-2-3차의료전달체계는더욱왜곡될것이기때문이다.
‘의료공급체계혁신’은우리나라의료체계를바로세우기위한최종목적지이다.의료공급체계혁신과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통한무상의료가실현된다면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의큰틀은완성된다.의료공급체계혁신과무상의료실현은서로다른영역같지만,사실불가분의관계에있다.공공의료체계정비없이곧바로무상의료로가게되면낭비적지출구조로인해밑빠진독에물붓기가되어얼마가지못해무상의료수준이떨어지고,의료비지출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게된다.따라서이둘은반드시같이가야한다.
한국의료공급체계의전면혁신을제안한다!-11대과제를중심으로
치료중심에서예방중심으로전국민평생건강관리체계를구축하고,의료사각지대해소,의료의지역균형발전과의료공급체계의공공성강화,환자안전과의료질향상을위한의료공급체계혁신방안을구체적으로알아보자.
1.우리지역에믿고찾아갈수있는주치의의료기관을만들면서지역의료를강화하여가까운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