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재화와 인공지능법의 신동향 (양장본 Hardcover)

전북대학교동북아법연구소

송문호-법학전문대학원원장,동북아법연구소가상재화법센터장,
독일Albert-Ludwigs-UniversitätFreiburg법학박사

박수영-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전북대학교법학박사

김소연-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고려대학교법학박사

신봉근-전북대학교동북아법연구소가상재화법센터전임연구원,전북대학교법학박사

서창배-전북대학교동북아법연구소가상재화법센터전임연구원,
독일Friedrich-Schiller-UniversitätJena법학박사

이웅영-전북대학교동북아법연구소가상재화법센터전임연구원,중국정법대학법학박사

제01장
경제질서와과학기술의접점으로서가상자산규제에대한고찰
-가상자산의경제규제와기술규제의성격을중심으로-

Ⅰ.서론
Ⅱ.가상자산의개념정의와규제의필요성
Ⅲ.경제규제로서가상자산규제의헌법적의의
Ⅳ.신기술에대한규제로서가상자산규제의헌법적의의
Ⅴ.가상자산에대한경제규제와기술규제간의관계와규제형성의방향성
Ⅵ.결론
제02장
韓国の仮想資産法の主要內容

Ⅰ.はじめに
Ⅱ.立法の背景と経過
Ⅲ.仮想資産法の主な内容
Ⅳ.おわりに
제03장
일본에서의디지털플랫폼의투명화와소비자보호

Ⅰ.서론
Ⅱ.디지털플랫폼의의의와특징
Ⅲ.특정디지털플랫폼거래투명화법
Ⅳ.거래디지털플랫폼소비자보호법
Ⅴ.결론
제04장
일본에서의NFT에대한법적논의의현황
-금융규제의여부에관한고찰을중심으로-

Ⅰ.서론
Ⅱ.NFT의의의와활용
Ⅲ.NFT에대한금융규제
Ⅳ.결론
제05장
재산으로서의가상화폐에관한고찰
-영국법의현황을중심으로-

Ⅰ.서론
Ⅱ.재산으로서의화폐
Ⅲ.재산으로서의비트코인
Ⅳ.결론

제06장
인공지능(AI)의민사책임
-EU의입법을중심으로-

Ⅰ.서론
Ⅱ.EU의인공지능에관한입법
Ⅲ.한국의인공지능에관한법적용
Ⅳ.결론

제07장
EU의데이터이용관련법제와우리법에의시사점
-독일의최근사례를중심으로-

Ⅰ.들어가며
Ⅱ.새정보법제에서의데이터의의의
Ⅲ.우리나라의데이터보호법제
Ⅳ.유럽에서의데이터보호법제의발전
Ⅴ.독일의개인정보보호법제의발전
Ⅵ.동의절차에관한시사점(결론)

제08장
블록체인기술의발전과GameFi의법적문제

Ⅰ.들어가며
Ⅱ.블록체인의게임산업에서의활용
Ⅲ.현행법의문제점
Ⅳ.가상자산의특성을고려한규제
Ⅴ.NFT에대한규제의필요성
Ⅵ.GameFi에관한규제방식변화의필요성(맺음말)
제9장
AI를통해생성된새로운데이터의법적문제
-디지털디자인분야를중심으로-

Ⅰ.들어가며
Ⅱ.인공지능의종류와생성형인공지능(GenerativeAI)의발전현황
Ⅲ.생성형AI콘텐츠에대한법적문제개관
Ⅳ.생성형인공지능을이용한디자인작품의실제
Ⅴ.생성형AI디자인콘텐츠에대한새로운법적문제
Ⅵ.맺음말

제10장
중국의인공지능관련법제연구
-생성형인공지능서비스관리임시방법을중심으로-

Ⅰ.들어가며
Ⅱ.중국의인공지능관련법제개관
Ⅲ.생성형인공지능서비스관리임시방법의주요내용벌
Ⅳ.중국의인공지능관련입법의함의
Ⅴ.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