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의 역사와 문화 (인간사회를 반영하는 매직미러)

커미트L.홀

■지은이
커미트홀(KermitL.Hall,1944~2006)미국법사의대표적인학자이며,특히헌법과사법제도의역사에관한전문가였다.알바니-뉴욕주립대학총장으로재직중불의의사고로사망했다.대표적인저서로는≪TheMagicMirror:LawinAmericanHistory≫(2nded.,2008),≪TheJudicialBranch≫(2005),≪TheOxfordCompaniontotheSupremeCourtoftheUnitedStates≫(2nded.,rev.,2005),≪TheOxfordCompaniontoAmericanLaw)(2003)등30여권이있다.

피터카스텐(PeterKarsten,1938~)현재피츠버그대학교의사학과교수로재직중이며군대,문화,법사에관해연구하고있다.대표적인저서로는≪HeartversusHead≫(1997),≪MilitaryinAmerica≫(1986)등이있다.

■편역자
손세정동국대법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위스콘신법과대학원에서수학했으며,현재동국대등에서강의를하고있다.

1.초기미국법의사회적ㆍ제도적토대
2.식민지시대의법,사회,경제
3.혁명기에있어서법과,법에있어서혁명
4.법,정치,그리고미국법률제도의출현
5.적극적인국가와혼합경제:1789~1861
6.보통법,법률가와미국의가치:연속성과변화,1780~1880
7.인종문제와19세기신분법
8.19세기가족관계법
9.위험한계층과19세기형벌제도
10.법,산업화,그리고규제국가의시작:1860~1920
11.법률문화의전문화:법관과변호사,1860~1920
12.산업화에대한사법적대응:1860~1920
13.문화적다원주의,총력전,그리고현대법률문화의형성:1917~1945
14.대공황과자유주의법률문화의출현
15.냉전시기의법과사회,1946~1990
16.무소불위의사법부와오늘날의사회적ㆍ문화적변화

“미국에서는역사적판례를존중하는태도가강하며,그에따라‘과거’는권위의주요원천이자,법률가들에게앞으로어떻게행동해야할지를지시하는이정표이다.즉법의역사는권위와합법성의원천이라고인식되기때문에우리가미국법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미국법사를우선적으로공부하지않으면안된다.일반역사가뿐만아니라법사학자들에게도,역사의특별한교훈을의미의왜곡없이축약정리하는것은어려운일인데도,이책의저자들은공법과사법의역사로부터주제를종합하여,초기영국인의정착당시부터2007년까지미국사에서법의역할을잘기술하고있다.또한이책은사회,문화,정치,경제라는광범위한맥락에서20세기미국법과법제도들의발전에대한학자들의최근성과도반영하고있다.”(역자서문중에서)

이책은미국법률문화와실제에있어서법의역사에관한것으로,미국법률문화에있어서주요한발전과더불어오랫동안있어왔던법과사회의상호작용을밝히기위한것이다.그리하여여기서다룬내용은영국인의아메리카대륙정착기부터현재까지사회,경제,그리고정치적인발전과함께미국법률상의변화가무엇이었는지를밝히기위한것이다.

1973년에초판이나온뒤에1985년일부개정한2판이출간된로렌스프리드만LawrenceM.Friedman의<미국법의역사>는지금까지알려진미국법률문화사에대한요약을대담하게시도한책이다.이번에출간된커미트홀의책도프리드만의연구방법론을따라저술된법과사회에관한내용이지만,프리드만의책보다미국사학계의주류에훨씬가깝고20세기에대해서좀더체계적으로다루고있다는점에서는완전히다르다.제목이암시하고있는바와같이전체적으로는엄격한미국법사라기보다는미국역사에있어서법에관한책이다.이책은또한공법과사법,형벌제도와사회통제,소수의권리와다수의통제와정치권력과법률상의합법성에관한주제를프리드만이한것보다훨씬더명시적으로통합해서다루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