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법과 생활 :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생활법률 가이드북 (전면개정판)

한국인의 법과 생활 :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생활법률 가이드북 (전면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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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법무부편집부

저자:법무부편집부

목차

제1부법이란무엇인가

제1장법,어떻게이해할까
제1절법의기초
제2절정의와인권

제2장법,어떻게찾고읽을까
제1절법의형식과체계
제2절법령찾기와읽기
제3절판례찾기와읽기

제3장법,어떻게도움을받을수있을까
제1절분쟁을해결하는다양한방법
제2절재판제도의이해:민사/형사/헌법
제3절법률구조또는법률전문가의도움을받는방법

제2부일상생활속의법

제1장국가와국민
제1절헌법에서정하는기본권
제2절대한민국의주권과통치권력
제3절법치행정과행정구제
제4절법률없으면세금없다
제5절사회보장과복지

제2장사회질서와시민
제1절범죄와형벌
제2절형사절차와인권보장
제3절형사사건피해자보호
제4절형벌과행정제재

제3장경제생활과소비자
제1절부동산매매
제2절부동산임대차
제3절금융거래
제4절상품거래
제5절서비스거래
제6절경제생활에서권리를어떻게보호할까

제4장직장생활과근로자
제1절고용과근로계약
제2절임금과근로시간은법에서어떻게보호할까
제3절조화로운직장생활
제4절해고로일을그만두었어요
제5절근로3권과사회보장

제5장가정생활과가족
제1절가정생활에법이필요할때
제2절결혼을할때
제3절자녀의출생과입양
제4절이혼을할때
제5절상속과유언

제6장법의열린지평
제1절인공지능(AI)과빅데이터
제2절블록체인과가상자산
제3절GMO와유전자편집기술
제4절기후위기와자연환경
제5절동물보호
제6절다문화가족
제7절다국적기업과공정무역

출판사 서평

이책의구성과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제1부에서는법의기본원리와이념,기본구조에대해살펴본후자신이관심있는법적문제와관련된법령및판례를찾고이해하는방법과법적문제가발생했을때알아야하는분쟁해결방법,재판절차,도움을받을수있는기관에대해설명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개인이처할수있는생활영역을국민·공동체의구성원·경제주체·소비자·근로자·가족구성원으로구분하고,각영역에서빈번하게일어날수있는문제를‘사례/본문/판례/사례의해결/이것만은꼭!/더알아보기’의순으로이해하기쉽게설명하였습니다.

‘사례’는영역별로적절한사건을스토리형식으로꾸며흥미를유발하고,‘본문/판례/사례의해결’에서는생활영역에따라달라지는법의기본원리및구조를이해하고,사례의해결을위해필수적으로알아야할권리·의무,법령·제도·절차및판례등을숙지하도록하여이를분쟁의예방및해결에적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것만은꼭!’에서는그단원에서핵심이되는내용을정리하였고,‘더알아보기’에서는실생활과밀접하지만하나의단원으로삼기에는부족한사항을골라정리하였습니다.

이책의마지막에서는인공지능,블록체인,유전자변형및편집등과학기술의급격한발전,기후위기와환경변화,글로벌화과정에서발생하는다문화,공정무역등과관련하여법적으로어떻게대처해나갈것인지에대해생각해보는기회를갖도록하였습니다.
또한가독성을높이기위해디자인및편집을강화하고,풍부한시각자료와도표등을삽입하였으며,본문의날개에법령·판례·서식이수록된QR코드를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