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되찾는 리걸 마인드)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되찾는 리걸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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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 사회와 법의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
상식이 통하는 법치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해온 판사 출신의 변호사 김기섭의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 20대에 법조계에 뛰어들어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저자의 회고록이다. 법의 공평한 적용뿐 아니라, 조세정책의 균형이라는 테마를 껴안고 평생 씨름해온 저자가, 자신의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들려주면서 한국 사회와 법의 현실에 대한 부끄러움을 털어놓고 있다. 특히 원칙과 정의가 실종된 한국 사회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개인과 조직이 도덕적 책임을 저버린 채 여전히 권력에 들러붙은 현실을 파헤친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숨은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983년부터 2005년까지 22년간 무료법률상담소에서 법률상담을 지원해온 한 법조인의 시대를 읽는 반성문이다. 군부독재 시절 판사로서의 길을 접고 변호사로서의 길을 걸어간 저자가 증언하고 고백하는 한국 사회의 진실과 권력의 그늘이 신랄하게 드러나 있다. 특히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조세개혁에 헌신해온 저자를 따라가다보면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거액을 두고 벌어지는 '조세전쟁'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다. 나아가 한국 사회와 법이 가져야 할 리걸 마인드에 끝없이 의문을 던지면서 정의를 되찾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