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로얄티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로얄티상식)

허재관

경남고성군대가면갈천리출생이다.경남고,부산대법대,경상대대학원(경제학석사)을졸업하고LG그룹에근무(1984~1994)했다.GBO실무연구소소장/한중국제법률연구소부소장,대한변리사회사무총장(겸IP연구소장)(2004~2006.2008),IPMS설립자겸초대회장(2002~2006)으로활동했다.KMA,KPC,KISTI,KITA,고려대캠씨등초빙강의(1995~2021)를했고대한상사중재원(KCAB)중재인(2003.2월~2025.7월현재),(사)연구개발사업화정책연구회설립자겸초대회장(2024~),(사)한국연구행정협회부회장(2024~),(재)한국지식재산관리재단회장(2025~)이다.

제1장OpenInnovation시대의기술사업화
1.OpenInnovation시대의도래와기술사업화기회
2.지식재산선순환사이클구축과특허기술사업화전략
3.특허기술사업화의주요유형및국민경제에서의중요성
4.OpenInnovation시대의지식재산사업화및활용유형
5.부상하는글로벌IP비즈니스모델
6.특허기술의직접사업화
7.특허기술의매각에의한사업화
8.지식재산권등의양도(매각)관련사례
9.지식재산권등의양수(매입)관련사례
10.제반라이센스유형및라이센스개요
11.지식재산권등의실시사용권허락(Licensing-out)사례
12.지식재산권등의상호제공및교차사용권허락사례
13.지식재산권등의실시사용권도입(Licensing-in)관련사례
14.리크리트TMD특허기술이전및사업화모델
15.특허매입,육성및라이센싱등이망라된TACL모델

제2장기술료의종류와특성
1.기술료의특징,성격과정의
2.기술료에대한기본적사고
3.기술료의종류및개요
4.기술대가의다양성과순수라이센스기술료
5.기술료결정의어려움과기술료결정원리
6.기술료크기의결정에영향을주는요소
7.경상기술료산출방식사례
8.기술료의특성과인적용역소득과의구분
9.우리나라의기술료산출및지급형태
10.특허기술가치평가및유의사항

제3장경상기술료설정및결정방법
1.기술료설정방법의기본적사고(기술료협상준비)
2.이익접근법에의한경상기술료성절방법1절차개요
3.이익접근법에의한경상기술료성절방법2계약제품매출액추정
4.이익접근법에의한경상기술료성절방법3순이익금액추정
5.이익접근법에의한경상기술료성절방법4기술료몫추정
6.이익접근법에의한경상기술료성절방법5경상기술료배분금액추정
7.이익접근법에의한경상기술료성절방법6매출액대비경상기술료%추정
8.이익접근법에의한경상기술료성절방법7순매출액공식설정
9.이익접근법에의한경상기술료성절방법8순매출액대비%추정
10.이익접근법에의한경상기술료성절방법9perquantity기술료변환
11.이익접근법에의한경상기술료성절방법10경상기술료초안완성및termsheet기재
12.우리나라의기술료수준(예시)1
13.우리나라의기술료수준(예시)2
14.미국의주요업종별기술료율(예시)

제4장기술료감사및기술료담보
1.기술료감사실시의개요
2.기술료감사의근거및감사규정의주요내용
3.기술료감사의필요성및중요성
4.기술료과소지불요인의사례연구
5.기술료누락및오차발생의원인과대책
6.기술료산출및지급증빙자료의보관
7.기술료감사를위한준비및사전확인사항-감사대상선정및감사선임
8.기술료감사의절차및기본요령
9.기술료감사계획,준비및감사요령지침(예시)
10.계약제품의매출수량및매출액감사요령
11.계약제품매출액공제항목의감상요령
12.기술료보고서의필요성및작성요령
13.기술료보고서에기초한감사사례예시및평가1
14.기술료보고서에기초한감사사례예시및평가2
15.기술료감사사례1
16.기술료감사사례2
17.기술료감사사례3

제5장기술료관련세금문제
1.기술료에관련되는세금문제의개요
2.기술료관련세금의종류및개요
3.국내원천소득과기술료소득
4.국내외기술료소득의세금처리절차개요
5.외국기업에지급할기술료에대한원천징수절차
6.이중조세를방지하기위한조세조약
7.조세조약에서기술료소득의세율을보는법(한ㆍ이탈리아조세조약을중심으로)
8.납부할세액확인양식
9.간주(의제)외국남세액공제
10.기술료세금조항의개요및세금부담주체별사례예시
11.기술료세금원천징수사례연구1(licensee가세금을부담하는경우)
12.기술료세금원천징수사례연구2(licensee가세금을부담하는경우)
13.기술료세금관련종합질의응답모음
14.조세조약의제한세율예시및제한세율보는방법

제6장기술라이센스주요조건해설
1.기술료에영향을주는주요라이센스조건들
2.기술라이센스계약서주요조항해설

제7장기술료관련계약서조항예문(영문및국문)
1.기술료결정관련조항
2.기술료지급방법,세금및감사등에관한조항

제8장기술료관련주요사안및사례모음
1.기술료발생의원인이되는라이센스방식해외진출전략
2.한국기업의기술수출입시기술료결정방식
3.기술료(실시사용료)의산정방식
4.기술료(실시사용료)의징수방식
5.기술료결정의여러가지모형과계산사례
6.기술료와관련한두가지의사결정문제
7.특허기술료수입목표의라이센스협상전략
8.기술료협상및결정의기본원리
9.기술료협상사례연구(중국TV제조업체사례)
10.중국과의라이센스계약및기술료를둘러싼분쟁사례
11.기술을둘러싼협상의성공전략과협상skill
12.라이센스조건협상의사례예시(5개사례)
13.특허크로스아리센스협상의기법
14.TPI를활용한기술료협상의사례
15.중국에서의기술료설정및결정
16.Licensee의경상기술료추정사례
17.경상기술료의제안,수용여부판단및기술료협상개시
18.적정기술료크기의판단
19.순매출액방식경상기술료사용현황과문제점
20.순매출액방식경상기술료산출의문제점해결방안
21.적정기술료설정을위한Tool개발보급및정보제공의필요
22.기술라이센스에있어서기술료관련문제에대한종합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