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사례해설

건설분쟁사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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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법과 교육 - 윤성철
Type: 건설일반
SKU: 9788996879299
Categories: ALL BOOKS 사회 사회_법학
Tags: 건설분쟁사례해설 기술/공학_토목/건설
Description
건설분야에 대한 규율과 분쟁 및 클레임을 접근하는 방식이 법령에 대한 해석을 하는 방식이 있고, 쟁점별로 서술하는 방식이 있다. 본 책에서는 개별법령이 아닌 후자에 입각하여 특정 쟁점에 대한 관련 법령과 해석론 판결례를 서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본 책에서는 건설법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부터 공사의 진행과 완성 그리고 후속적·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총망라하여 논의하고하자 한다.
저자

윤성철

(尹成喆)
[학력]
ㆍ성남성일고등학교졸업
ㆍ서울교육대학교교육학과졸업
ㆍ성균관대학교법학과졸업
ㆍ성균관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
ㆍ성균관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수료(공법전공)(법학박사)
ㆍ미국미시간대학교경영대학원졸업(MBA,TheUniversityofMichigan)(회계,조세)
[경력및이력]
ㆍ사법시험제40회합격및사법연수원제30기수료
ㆍ(현)법무법인로베이스대표변호사
ㆍ(현)한국공정거래조정원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ㆍ(현)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
ㆍ(현)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부동산최고위과정교수
ㆍ(현)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부동산석사과정겸임교수
ㆍ(현)광운대학교건설법무대학원겸임교수
ㆍ(현)LH건설하도급및노무관리외부자문단자문위원
ㆍ(현)중소벤쳐기업부거래공정화자문위원회법률위원
ㆍ(현)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위원
ㆍ서울지방변호사회제95대감사
ㆍ대한변호사협회사무총장
ㆍ한국수력원자력특수계약심의위원회위원
ㆍ국세청국세심사위원회위원
ㆍ국토교통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
ㆍ교육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고문변호사
ㆍ교육과학기술부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위원
[저서]
ㆍ재개발ㆍ재건축쟁송형태에관한연구(2001)
ㆍ최신행정판례평석(공저)삼영사,2001
ㆍ도시재건축의법적쟁점(이론과실무),육법사2002
ㆍ공공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에대한연구(2004)
ㆍ민간투자법제연구(2006.11.),한국학술정보(주)
ㆍ상가분쟁관계법(2012.5.)법과교육
ㆍ민간투자사업분쟁관계법(2014.4.),법과교육
ㆍ최신조세판례평석(2014.6.),법과교육
ㆍ하도급분쟁관계법(2018.3.),법과교육
ㆍ하도급분쟁사례해설(2020.3.),법과교육
ㆍ건설법무세무노무이론과실무해설(2021.)삼일인포마인

목차

차례(간략)
제1장건설공사도급계약의체결
Ⅰ.서론 3
Ⅱ.공사도급계약의특성 3
Ⅲ.공사도급계약의종류 6
1.장기계속공사계약과단발공사계약 6
2.관급공사계약과민간공사계약 7
3.총액계약,단가계약,실비정산계약,총액단가계약 13
4.종합계약 16
5.설계ㆍ시공일괄계약 16
6.일식도급계약과분할도급계약 24
7.공동도급계약 24
Ⅳ.계약의성립및체결방식 24
1.계약의체결및성립 24
2.건설공사수급인의보수청구권(報酬請求權) 25
3.계약의체결방식 27
Ⅴ.계약관계문서와보통거래약관 37
1.계약관계문서의종류 37
2.견적서 37
3.보통거래약관 38
Ⅵ.계약당사자 49
1.당사자의확정 49
2.명의대여 50
3.현장소장 55
4.권리능력없는사단 59
5.공동도급인·공동수급인 63
6.하수급인 84
7.건물양도인·양수인 85
8.연대보증인 87
9.설계자·감리자 89
Ⅶ.공사도급계약의효력(무효) 92
1.의의및관련법령 92

2.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5항위반한도급계약의효력 93
제2장건설공사도급계약의해제
Ⅰ.서론 101
Ⅱ.해제의소급효제한 101
1.계약해제의효과 101
2.공사도급계약해제의소급효제한 102
3.계약해제의소급효제한의예외 103
Ⅲ.해제의종류와효과 104
1.채무불이행으로인한법정해제 104
2.도급인의완공전해제권 113
3.당사자의도산으로인한해제권 116
4.약정해제권에의한해제 120
5.해제의합의 121
6.하자를원인으로한해제권 123
7.수급인의영업정지등으로인한해지 124
8.불안의항변권인정여부 124
제3장공사대금채권
Ⅰ.서론 129
Ⅱ.공사원가의구성 129
1.공사대금원가분석의필요성 129
2.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상의공사원가 134
3.기업회계상원가계산과의차이 139
Ⅲ.공사대금의청구및변제 140
1.공사대금채권의성립시기 140
2.공사대금채무의변제기 141
3.공사대금채무의변제 146
Ⅳ.선급금 158
1.의의 158
2.정산방법 161
3.선급금반환채무와각종보증책임의범위 166
4.선급금보증계약상보증인의책임 167
Ⅴ.기성고산정 172
1.기성고의확정 172
2.기성고의확정시점등 173
3.기성고의산정방법등 173
4.감정시주의사항 176
Ⅵ.추가공사대금 177
1.추가공사의개념 177
2.추가공사약정의판단 177
3.추가공사대금의산정 178
4.압류의효력이추가공사대금에미치는지여부 183
5.감정시유의사항 184
6.계약금액의조정 184
Ⅶ.유치권·저당권설정청구권 184
1.유치권 184
2.저당권설정청구권 204
Ⅷ.공사대금채권에대한강제집행과공탁 206
1.가압류와압류 206
2.추심명령 211
3.전부명령 212
4.국세징수법상의압류처분 213
5.공탁 214
제4장건축물의소유권귀속과위험부담
Ⅰ.서론 220
Ⅱ.건축물의소유권귀속 220
1.수급인이자기의노력과재료를들여건물을신축한경우 220
2.하도급과소유권귀속 223
3.미완성건물을제3자가완성한경우 224
4.건축허가명의를대여한경우 229
Ⅲ.공사도급계약상위험부담 231
1.채무자위험부담주의및요건 231
2.표준도급계약서및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위험부담규정 232
3.완성전에건물이멸실ㆍ훼손된경우 235
4.완성후에건물이멸실ㆍ훼손된경우 237
5.위험부담에관한특칙 238
6.위험부담의해석기준 241
제5장지체상금분쟁관계
Ⅰ.서론 245
Ⅱ.지체상금의의의및근거 245
Ⅲ.지체상금의법적성격 248
1.지체상금약정의법적성격 248
2.위약벌과손해배상액의예정 248
Ⅳ.지체상금의발생요건 251
1.지체상금약정의존재 251
2.수급인의이행지체 251
3.면책사유 254
4.수급인의공사기간연장요구권 257
5.손해의발생 258
6.해제시지체상금약정의적용여부 259
Ⅴ.지체상금의산정 261
1.기준금액 261
2.대상기간 266
3.지급시기 270
4.지체상금의감액 270
5.과실상계와의관계 276
6.지체상금과다른손해배상의관계 277
Ⅵ.지체상금의적용범위 278
1.계약보증금과함께약정된경우 278
2.관급공사도급계약의경우 278
3.철거를요하는경우 279
4.제3자의공사완공과지체상금 279
제6장하자담보책임분쟁관계
Ⅰ.건축물하자의의의 285
1.하자의개념 285
2.하자의발생원인 286
3.하자의분류 286
4.하자판정의기준 287
5.미완성과의구별 291
6.미시공의개념 295
Ⅱ.하자담보책임의법적성격 295
1.무과실책임 295
2.채무불이행책임과의관계 297
3.손해배상의범위 298
4.매매규정의적용여부 298
Ⅲ.하자보수청구권 299
1.하자의보수 299
2.다른구제수단(손해배상등)과의관계 300
3.성립요건 300
4.자력하자보수후의비용상환청구권 303
5.하자보수청구권의행사 304
6.하자보수의무의이행지체 304
Ⅳ.손해배상청구권 305
1.손해배상청구의유형 305
2.손해배상의범위 307
3.손해배상액산정의기준시점 315
4.하자판정의기준및손해배상액의산정 315
5.동시이행항변권 322
6.손해배상청구권과공사대금채권의상계 327
Ⅴ.공사대금의감액청구 329
Ⅵ.계약해제 330
1.건물이완성된경우 330
2.건물이미완성된경우 331
Ⅶ.하자담보책임의존속기간 332
1.규정 332
2.법적성질 334
3.입증책임 336
4.제척기간이도과한손해배상채권과의상계 337
Ⅷ.하자담보책임의제한과면책특약 338
1.하자담보책임의제한규정 338
2.수급인의고지의무 340
3.하자담보책임면제의특약 341
4.하자담보책임과과실상계 342
Ⅸ.공동수급체의하자담보책임 343
1.공동수급체의의무개관 343
2.공동수급협정서상의의무 347
3.하자보수책임 350
4.공동수급체의구성원의하자보수보증인에대한대위청구권 352
제7장집합건물의분쟁관계
Ⅰ.서론 357
Ⅱ.집합건물법과공동주택관리법개관 357
1.집합건물과공동주택의개념 357
2.집합건물과공동주택의하자담보책임관련규정 359
3.집합건물법과공동주택관리법의하자담보책임 364
4.집합건물법과공동주택관리법의적용범위 367
5.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 368
6.시공자에대한구상청구또는손해배상청구 372
Ⅲ.집합건물법상의하자담보책임 373
1.집합건물의하자보수청구권자 373
2.집합건물의하자담보추급권(손해배상청구권) 375
3.집합건물의전득자의하자보수등청구 376
4.집합건물법의하자담보책임자 378
5.집합건물하자담보책임기간 380
Ⅳ.공동주택관리법상의하자담보책임 382
1.공동주택의하자보수청구권 382
2.공동주택의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청구권 389
3.공동주택의하자담보책임자 390
4.하자담보책임기간 391
5.하자분쟁의조정 392
6.하자보수보증금의예치및사용 405
Ⅴ.아파트공사등주변소음관련분쟁 414
1.공동주택의주변소음과하자 414
2.공동주택의소음과하자판단기준 414
3.소음으로인한하자의책임자 421
4.도로소음과유지청구 424
Ⅵ.아파트구분소유자간분쟁 425
1.의의및분쟁의유형 425
2.누수로인한분쟁 425
3.층간소음으로인한분쟁 439
4.특정구분소유자의공용부분무단점유로인한분쟁 443
Ⅶ.아파트·상가분양광고관련분쟁 450
1.분양계약상책임 450
2.불법행위책임 461
제8장각종공사관련보증분쟁관계
Ⅰ.건설보증의개요와종류 477
1.건설보증의근거와형태 477
2.보증서의발급기관 477
3.건설보증의종류 477
4.건설보증의법적성격 482
5.보증(보험)사고와보증기간 485
6.보증(보험)금의지연손해금 488
7.보증(보험)계약의취소 489
8.주계약또는보증금에대한약정이부존재한경우 491
9.보험약관의합리적해석 492
Ⅱ.계약보증금 494
1.계약보증금의의의 494
2.계약보증금의유형과법적성질 496
3.지체상금과계약보증금의관계 504
4.계약보증금이담보하는손해의범위 508
5.계약보증금청구의요건 514
6.기타관련쟁점 519
Ⅲ.선급금보증 521
1.선급금보증금의의의 521
2.선급금보증계약의체결 522
3.선급금보증금청구의요건 524
4.선급금보증금의산정 526
5.타보증과의관계 527
6.기타관련쟁점 528
Ⅳ.하자보수보증 529
1.하자보수보증금의의의 529
2.하자보수보증금의법적성질 531
3.하자보수보증금청구의요건 531
4.기타관련쟁점 532
Ⅴ.공사이행보증 534
1.공사이행보증의의의 534
2.공사이행보증의법적성격 538
3.공사이행보증의이행청구및보증범위 539
4.공사이행보증금의납부 542
Ⅵ.연대보증인 542
1.연대보증인의의의 542
2.연대보증인의책임범위 543
3.연대보증인의시공의무 545
Ⅶ.주택분양보증 546
1.주택분양보증의의의 546
2.주택분양보증의법적성격 548
3.주택분양보증의보증대상 549
4.기타관련쟁점 55
Ⅷ.하도급대금지급보증 555
1.의의 555
2.하도급대금지급보증등의내용및면제 558
3.보증기관의지급의무발생사유 559
4.기타관련쟁점 561
제9장하도급분쟁관계
Ⅰ.서

출판사 서평

서론

건설분야에있어서당사자와이해관계인사이의클레임과분쟁이증가되어이에분쟁의유형과종류가더복잡해지고이에따른법리가세분화발전되고있다.?
현재건설분야를망라하는단행법률은존재하지않는다.예컨데‘건설산업기본법’의경우에도모든등록된건설회사에대한적용이아니라타개별분야(일부소방전기등)는별도의단행법률이있다.?다만건설분야를내용별로분류해서유형화시켜본다면,첫째‘건설분야의진출과퇴출그리고위반시제제처분’을규율하고있는것이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축사법,건설기술진흥법등이있고,둘째‘도급인과수급인의관계를규율’하는법령으로는건설산업기본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조달사업법등이있으며,셋째,‘하도급관계’를규율하는법은하도급법과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등이있고,넷째‘영역별’로분야를나눈다면①건축분야에건축기본법,건축법,건축물관리법등이,②개발분야에국토계획법,산업입지법,도시정비법,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등이,③분양관련하여건축물분양법,주택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이,④임대관련,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법,주거기본법,공공주택특별법등이,⑤시설물설치관련민간투자법,도로법,공원녹지법,하수도법,주차장법등이,⑥노동산재등관련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건설근로자법등이있다.
건설분야에대한규율과분쟁및클레임을접근하는방식이법령에대한해석을하는방식이있고,쟁점별로서술하는방식이있다.본책에서는개별법령이아닌후자에입각하여특정쟁점에대한관련법령과해석론판결례를서술하고자한다.
이와같은관점으로본책에서는건설법의법적문제에대하여관련법령과판례를중심으로공사도급계약의체결부터공사의진행과완성그리고후속적·관련되는문제에대해서총망라하여논의하고하자한다.
세부적으로각장별주요내용을언급해보면,①건설공사도급계약을중심으로계약의종류,성립및체결,약관,계약당사자,공사도급계약의효력·무효,②공사도급계약의해제(소급효제한·해제종류및효과),③공사대금채권(공사원가의구성,공사대금채무의변제기,선급금,기성고산정,추가공사대금,유치권·저장권설정청구권,공사대금채권에대한강제집행과공탁),④건축물의소유권귀속과위험부담,⑤지체상금분쟁관계,⑥하자담보책임(법적성격,손해배상청구권,공동수급체하자담보책임),⑦집합건물의분쟁관계(집합건물법과공동주택관리법상하자담보책임,아파트공사등주변소음관련분쟁,아파트구분소유자간의분쟁,아파트·상가분양광고관련분쟁),⑧각종공사관련보증(계약보증금,선급금보증,하자보수보증,공사이행보증,연대보증,주택분양보증,하도급대금지급보증),⑨하도급분쟁(하도급법과건설산업기본법등을중심으로원사업자의의무사항및금지사항,하도급제한,하도급계약관계자및제3자에대한책임등),⑩하도급직접지급청구분쟁,⑪건설공사와제3자의손해(건설공사와직접손해불법행위책임,일조권,조망권,태양반사광등기타생활방해등),⑫건설공사와보전처분(가압류,공사가처분등),⑬설계와감리,⑭건설공사계약금액의조정(물가변동,설계변경,기타계약금액조정),⑮건설과세금(부가가치세,법인세와지방세,건설공동수급체와조세문제),?민간투자사업(PPP)(민간투자사업의구조,협상대상자,실시협약및주요분쟁사례),?입찰및입찰관련분쟁관계,?건설제재처분과관련하여건설담합,건설산업기본법등법령위반,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건설형사범죄(건설산업기본법위반,하도급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법위반,건설감정허위감정죄등),?건설도산(회생·파산,공사도급이행중도급인·수급인의도산,공동수급체와도산문제등)에대하여쟁점과관련판결례를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