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아홉 기둥 (조성기의 헌법 읽기)

조성기

저자조성기는현재숭실대학문예창작학과교수로근무하며여전히창작활동에매진하고있다.
1951년3월30일경남고성에서출생하여부산중,경기고를거쳐서울법대를졸업했다.1971년대학재학당시단편소설?만화경?으로동아일보신춘문예에당선했다.그후오랜기간침묵을지키다가1985년장편『라하트하헤렙』으로제9회‘오늘의작가상’(민음사세계의문학제정)을수상함으로써창작활동을재개했다.1991년에는중편?우리시대의소설가?로제15회이상문학상을수상했다.
그외장편으로는『야훼의밤』,『슬픈듯이조금빠르게』,『가시둥지』,『욕망의오감도』,『베데스다』,『바바의나라』,『우리시대의사랑』,『굴원의노래』,『너에게닿고싶다』,『천년동안의고독』,『좌옹의길』,『소통과설득의달인맹자』등이있다.
창작집으로는『왕과개』,『실직자욥의묵시록』,『종희의아름다운시절』,『우리는완전히만나지않았다』,『안티고네의밤』,『통도사가는길』,『잃어버린공간을찾아서』등이있다.
소설시로는『내영혼의백야』가있으며평전으로는『한경직평전』,『유일한평전』이있다.번역서로는『예수의일기』(노먼메일러),『카를융자서전』(아니엘라야페),『삼국지(10권,모종강)』등이있다.

저자의말ㆍ5
시작하는말:물은아래로흐른다 21
헌법전문: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 29
전문의의의 29
대한민국헌법제정역사 33
대한민국헌법초안 35
대한민국헌법의성격 43

첫째기둥:국호ㆍ정체ㆍ주권∥45
01.대한민국은 47
대한제국 47
조선이라는이름 50
02.대한민국의주권은 55
주권이란무엇인가 55
권력의실체 57
권력의3대요소 64
위임받은권력 66

둘째기둥:국민의요건∥69
03.국민이되는요건 71
누가국민인가 71
국적법 75
귀화의조건 78
인지에의한국적회복 83
이중국적자 85
서래마을프랑스인의영아살해사건 90
04.재외국민을보호할의무 92
재외동포법 92
내국민의건강을보호할의무 97
과소보호금지원칙 99

셋째기둥:영토∥103
05.대한민국의영토는 105
영토의의미 105
영해와영공 111
독도문제 114
독도밀약 120
북방한계선(NLL) 123
?남북기본합의서? 126

넷째기둥:통일정책∥131
06.대한민국은통일을지향하며 133
?우리의소원은통일? 133
멸공평화통일대적화평화통일 136
7ㆍ4남북공동성명 139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입각한평화적통일정책 141

다섯째기둥:국군의사명∥151
07.대한민국은침략적전쟁을부인한다 153
침략전쟁대방어전쟁 153
묵자의비공론 156
전쟁소설 158
침략전쟁을부인한다 163
침략전쟁,자위전쟁,제어전쟁 165
전략과병법 169
08.국가의안전보장과국토방위 174
국군의정치적중립 174
메네데겔의심판 183
일본의자위대 187

여섯째기둥:조약과국제법규의효력∥189
09.조약과국제법규는 191
국제법존중주의 191
일본의항복문서조인 192
북방한계선문제 195
10.외국인은 204
누가외국인인가 204
상호주의 208
소파협정 210

일곱째기둥:공무원의지위와책임∥217
11.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 219
봉사자로서의공무원 219
공무원에대한새로운인식 221
민심을살피는일 223
국가공무원대지방공무원 227
소환투표제 229
금지사항 233
12.공무원의신분보장 235
직업공무원제 235
정치적중립의무 238
공무원시험중독시대 241

여덟째기둥:정당∥243
13.정당의설립 245
정당의탄생 245
복수정당제 249
14.국민의정치적의사형성 253
15.정당운영자금 257
정당에대한보호 257
국고보조금 260
16.정당의해산 262
해산의요건 262
자유민주적기본질서대사회민주적기본질서 264
정당해산조항신설 266

아홉째기둥:전통문화와민족문화∥271
17.문화창달 273
문화국가 273
문화재보호법 275
문화예술인 277
문화정책의방향 277
찾아보기ㆍ283

법이강물처럼흐르도록잡아주는것이헌법
최초의법은‘물은아래로흐른다’이다.법은물이아래로흐르듯자연스러워야한다.물은아래로흐를뿐만아니라물길을따라흐른다.처음에는물이스스로물길을만들지만,물을끼고사는인간들이강둑을높이고제방을쌓는등여러가지방법으로물길을조정한다.물이거꾸로흐르는것처럼부자연스러우면그법은언젠가는무너지고만다.수많은법들이강물처럼흘러갈때물길을잡아주는역할을담당하는것이헌법(憲法)이다.헌법은강둑과도같고제방과도같다.법의강물이강둑이나제방을흘러넘쳤느냐,아예허물어뜨렸느냐판단하는곳이헌법재판소다.

헌법의주요틀
『헌법의아홉기둥』은그야말로헌법의주요기둥이되는총강9개조를들여다보고헌법을비롯한법체계전체와어떤관련을맺고있는지,우리나라역사와국제정치적상황에비추어어떤의미가있는지,저자개인의가정사와삶과는어떤연관이있는지비교적자유분방하게사색해본결과물이다.그런점에서딱딱한법률이론서나헌법소개서들과는변별성이있으리라고여겨진다.이책이어디까지나헌법을흥미롭게읽고자신의삶과사회적위치에잘적용하도록권유하고인도하는안내서역할을훌륭하게수행할수있다고본다.이슈가되는문제에대한저자의생각에모두가동의할수는없지만,이러한의견도있을수있다는생각을가지고접근하면우리의이해영역도한결넓어지면서더깊이숙고하게되리라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