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실무 법령해설(2024)

장기요양 실무 법령해설(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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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24년장기요양 실무 법령해설

LEGAL INTERPRETATION for LONG-TERM CARE PRACTICE

이번 2024년판은 책 제목부터 전체 틀거리 및 해설을 바꿨습니다.

첫째, 『장기요양 실무 법령 해설』로 법 체계를 잡아,

그동안 고시 부분에 붙였던 설명을 관련 자리로 다시 확인해서 옮겼고,

전체 장기요양 법령의 윤곽을 살펴보게 구성했습니다.

둘째, 작년판과 달리 ‘부당청구사례’와 ‘고충상담사례’ 등을 더해서

특히 ‘현지조사 행정처분 등’과 ‘재무회계규칙’과 ‘노동법’ 등은 많은 보완을 거쳤습니다.

셋째, 공개 자료를 넣는 것을 넘어 장기요양을 11년차를 맞는 소회를 넣었습니다.

적어도 장기요양 현장의 바람을 대변하고 공명해 서로 복되길 빌기 때문입니다.
저자

정경환지음

대학에서법학을,대학원에서신학을공부했다.
군포시에서데이케어센터로치매인과만나며,
지역사회가족지지모임및장기요양공부모임을통해
치매친화적사회를위해동행중이다.
한편어쩌다보니(사)치매케어학회및
3기장기요양고위자과정의회장으로도섬긴다.

목차

■노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시설·직원배치·운영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
■복지용구급여범위및급여기준등에관한고시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관한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및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재무·회계규칙
■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에관한고시
■장기요양기관현지조사및행정처분지침등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운영규칙_군포시예
■근로기준법+시행령+시행규칙
■노동법·장기요양실무준수자가진단표
인용자료및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