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실무 법령해설(2024)

장기요양 실무 법령해설(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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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24년장기요양 실무 법령해설

LEGAL INTERPRETATION for LONG-TERM CARE PRACTICE

이번 2024년판은 책 제목부터 전체 틀거리 및 해설을 바꿨습니다.

첫째, 『장기요양 실무 법령 해설』로 법 체계를 잡아,

그동안 고시 부분에 붙였던 설명을 관련 자리로 다시 확인해서 옮겼고,

전체 장기요양 법령의 윤곽을 살펴보게 구성했습니다.

둘째, 작년판과 달리 ‘부당청구사례’와 ‘고충상담사례’ 등을 더해서

특히 ‘현지조사 행정처분 등’과 ‘재무회계규칙’과 ‘노동법’ 등은 많은 보완을 거쳤습니다.

셋째, 공개 자료를 넣는 것을 넘어 장기요양을 11년차를 맞는 소회를 넣었습니다.

적어도 장기요양 현장의 바람을 대변하고 공명해 서로 복되길 빌기 때문입니다.
저자

정경환

대학에서 법학을,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군포시에서 데이케어센터로 치매인과 만나며,
지역사회 가족지지모임 및 장기요양 공부모임을 통해
치매친화적 사회를 위해 동행 중이다.
한편 어쩌다보니 (사)치매케어학회 및
3기 장기요양 고위자 과정의 회장으로도 섬긴다.

목차

■ 노인복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설·직원배치·운영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 재무·회계 규칙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등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_ 군포시 예
■ 근로기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노동법·장기요양 실무 준수 자가 진단표
인용자료 및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