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란 무엇인가 (8대 기업명제로 풀어낸 장기번영공동체)

신장섭

기업과금융,경제가결합된경제학에천착하며독보적영역을개척해왔으며,기업론분야에서가장신뢰받는경제학자다.그로인해재계는물론,정관계및언론계에서가장많이호출받고등장하는경제학자이기도하다.
캐치업(catch-up)에관한국제비교연구와반도체산업과철강산업에관한사례연구를했고,1997년외환위기이후에는기업구조조정에관한글을쓰고대안을모색해왔다.2008년세계금융위기때에는국제금융시장을이해하기위한‘5대금융명제’를내놓고정책제안들을내놓았다.최근에는기업지배구조와헤지펀드행동주의에대한국제연구를진행해왔고『매일경제신문』에‘기업과경제’라는정기칼럼을연재하고있다.한국현대경제사에관한국제공동연구를진행하고있다.
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영국캠브리지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기획재정부장관자문관,‘한국경제비전21’의금융및산업정책부문위원을역임했다.『매일경제신문』에서경제부차장,논설위원등을거쳤다.1999년부터싱가포르국립대학경제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KDI국제정책대학원초빙교수,금융연구원초빙연구위원으로활동했다.
주요저서로는PredatoryValueExtraction(2020공저),『경제민주화…일그러진시대의화두』(2016),TheGlobalFinancialCrisisandtheKoreanEconomy(2014),『김우중과의대화』(2014),『금융전쟁,한국경제의기회와위험』(2009),『한국경제패러다임을바꿔라』(2008),『삼성반도체세계일등비결의해부』(2006),RestructuringKoreaInc.(2003공저),TheEconomicsoftheLatecomers(1996)등이있다.

프롤로그─기업은왜존재하는가
8대기업명제와따름정리
내사랑이그룹의이정표

1장.새로운기업주인의탄생
1.“주주는주식의주인일뿐,기업의주인은기업자신이다”(기업명제1)
2.소유와통제의근원적분리─자산분할과개체보호,유한책임(기업명제2)
3.“기업은영속을추구한다”(기업명제3)
4.법인은사회적실체다
5.막강한이사회와초라한주주총회
6.위계조직과명령의중요성
7.사업판단준칙

2장.기업의존재론
1.기업의원초적생존조건─값싸고질좋은제품·서비스창출(기업명제4)
2.혁신의3대기능적조건─전략적통제,금융적투입,조직적통합
3.비즈니스그룹과다국적기업─자산분할을통한다각화와다국화(기업명제5)
따로읽기2-1.비즈니스그룹의세계적보편성
4.끊임없는혁신과확장─인류애의아이들
5.다각화와범위의경제,자산분할
따로읽기2-2.첨단소재사업,LG의사업부다각화와SK·두산의계열사다각화

3장.기업의목적론
1.기업공개와주식분산
2.창업정신과주주가치론
3.“기업은적법한범위에서자유롭게가치를추구한다”(기업명제6)
4.비논리적·비실증적주주가치론
따로읽기3-1.‘주주가치’보다‘타임문화’인정한‘패러마운트대타임’판결
따로읽기3-2.자사주매입은내재산팔아내월급올리는것─자사주소각금지해야
따로읽기3-3.미국경제‘부활’신화의허상
5.‘이얼령비얼령’이해관계자론

4장.기업의통제론
1.경영과정치
2.기업지배구조론의도전
3.기업통제방식의세계적다양성
4.“좋은경영성과를내는지배구조가좋은기업지배구조다”(기업명제7)
따로읽기4-1.가족경영의보편성과상대적효율성

5장.지배구조개혁론비판
1.힘으로득세한기업지배구조론
2.기업지배구조론의세계화
3.왜곡된주주민주주의
4.‘개혁세력’의무자격과무능력,이해상충
5.‘혁명시도’분쇄하고‘개량’요구한미국의항소법원판결
6.상호·순환출자금지론의허구와적반하장
따로읽기5-1.몽크스와장하성

6장.권리와책임의상응원칙(기업명제8)
1.개량적도약
2.경영자의권위와인정
3.주주의권리와책임
4.주주행동주의의권리-책임불상응
따로읽기6-1.주주행동주의실증연구결과총정리
5.이해관계자론의권리와책임불상응

7장.장기번영을위한공동체
1.기업의이데올로기─‘창조,도전,공영’
2.장기번영공동체의기업문화와행동강령
3.장기번영공동체의통제구조

에필로그.한국기업과한국경제의미래

보론.스튜어드십코드의5대왜곡과중장기투자북돋는‘기관-기업규준’5대제안
참고문헌
찾아보기

초격차기업은어떻게만들어지는가?
‘모든기업인을위한지침서’_권오현추천(전삼성전자회장,『초격차』저자)

미국삼성반도체연구소연구원으로입사하여삼성전자회장자리에오른후,탁월한리더십으로삼성전자를초격차기업으로성장시킨권오현전삼성전자회장은이책을‘기업과관련되어일하는모든이들을위한지침서’로추천한다.초격차전략은단번에비약하여상대방과거리를벌리는것이아니다.끊임없는개량을통해도약을반복하고축적한것이초격차로나타나는것이다.기업의혁신은기업의본질,영속이란토대위에서비로소가능하다.

저자신장섭싱가포르국립대학교교수는기업과금융,경제가결합된경제학에천착하며기업론분야에서독보적영역을개척해왔으며,이책은그총체적결과물이다.이책은기업의존재이유를근본적으로규명하고,기업에덧씌운부당한질곡을걷어내며,기업과기업인의정체성을확립할수있도록돕기위해기획되었다.기업이기업하는이유에대한올곧은확신을가질수있을때,그확신으로마음껏자신의역량을펼쳐낼때에야경제는활력을되찾고성장해나갈수있을것이다.

불멸의존재‘법인’과끊임없는시장경쟁이라는두가지현실
기업의영속을위한필요조건과충분조건

기업은생산활동의주체일뿐만아니라고용창출,소득분배,사회복지의주체이다.기업이자본주의의중추로서이렇게중차대한역할을하는데도불구하고우리사회에는반(反)기업정서가갈수록강화되고있다.황금알낳는거위를잘키우려는고민은실종되고대신알을빨리낳으라고거위를짓누르거나배를갈라먹으려는약탈적압력만비등하고있다.기업인들조차‘기업(企業,enterprise)’하는이유에대한확신을상실하고외부로부터강요된프레임에갇혀허우적거린다.자신의이데올로기를굳건히갖고닥쳐오는도전을극복하기보다외부에서몰려오는요구나압력과타협하기에급급하다.

이책은그근본원인을‘기업이왜존재하는가’에대한잘못된인식에서찾는다.기업활동을둘러싸고의견과이해관계가엇갈리는것은어쩔수없는일이다.그러나기업의존재이유에대해상식선에서공유되는인식의폭이넓어지면그기반위에서합리적논의가이루어지고갈등이조정될여지가커진다.이책은그전제에서이론과역사를결합한기업론을구축하고한국기업의미래에관한대안을제시한다.

이책은기업의본질을규명하기위해누구나동의할수밖에없는두가지현실에서출발한다.대부분의기업은법인설립을통해주식회사로운영된다는사실,그리고끊임없는시장경쟁에직면해있다는사실이다.법인(法人)을통한주식회사설립은사멸하는인간의한계를넘어기업이영속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해주었다.그렇다고기업이쉽게영속하지는못한다.지속적으로값싸고질좋은제품과서비스를창출해시장경쟁을이겨내고소비자들의선택을받아야한다.즉법인은영속을위한필요조건을마련해줬고혁신은영속의충분조건이라고할수있다.

8대기업명제

이책은법인과시장경쟁이라는두가지축을중심으로기업의존재이유와운영양식에관해‘8대기업명제’를제시한다.독자들은8대기업명제를상식선에서따라가면기업에관한보편적진실과마주할수있을것이다.

기업명제1.주주는주식의주인일뿐이다.기업의주인은기업자신이다.
기업명제2.법인이만들어지는순간기업의소유와통제는근원적으로분리된다.?
기업명제3.기업은영속을추구한다.
기업명제4.기업의존재이유는값싸고질좋은제품·서비스를지속적으로창출하는것이다.
기업명제5.비즈니스그룹은법인간자산분할을통해확장한다.다국적기업도마찬가지다.
기업명제6.기업은적법한범위에서자유롭게가치를추구한다.
기업명제7.좋은경영성과를내는지배구조가좋은기업지배구조다.
기업명제8.기업통제의기본원칙은권리와책임의상응이다.

‘내사랑이그룹’의성장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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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또한기업활동의전반적인모습을독자들이쉽게그려볼수있도록‘내사랑이(주)’라는가상의AI반려동물기업을설립해서다국적기업과다행성기업으로키워나가는성장스토리를팩션(faction)방식을취해설명한다.8대기업명제와내사랑이그룹기업사를씨줄과날줄로엮은‘기업의존재이유해명서’라고할수있다.

내사랑이그룹사의등장인물

김전진-내사랑이그룹창업자.빅데이터및컴퓨터전문가.인간처럼지력과감성이발달하는AI아이들을만들어내는데결정적공헌을했다.뛰어난두뇌와추진력으로내사랑이그룹을이끌어간다.
이살핌-내사랑이그룹창업멤버.생명과학및두뇌과학전문가.동물이나인간과똑같은느낌을주는AI피부와털을만들어냈다.회사기반을닦은뒤경영일선에서물러나대주주로만남는다.
박현찰-내사랑이그룹창업멤버.내사랑이(주)가엔젤투자조차받지못할때거액의창업자금을내놓고대주주가된다.
호모데우스-AI전문벤처캐피탈회사.내사랑이그룹확장의동반자가된다.
추호현-김전진이가장관심을갖고키우는전문경영인.배짱이든든하고기획력과추진력이있어‘리틀김전진’으로불린다.
‘송이’와‘민준’-내사랑이그룹이내놓은세계최초의AI아이들.전세계고객의폭발적사랑을받는다.내사랑이그룹이다행성기업으로확장하는데결정적역할을한다.

기업에대한좌우협공을극복하는자유주의적법인실체론

이책이내놓은기업론은‘자유주의적법인실체론’이다.법인설립이대세가된것은법적책임을명확히구분해서상거래와자본축적을크게도와주기때문이다.법인이회사경영에대해무한책임을지고주주는유한책임을지는것이다.법인이‘껍데기’가아니라사회적실체라는사실에서출발해야기업회계,이사회와주주총회의관계,이사회구성및운영원칙,비즈니스그룹및다국적기업의성장까지도일관되게설명할수있는보편적기업론이만들어진다.법인격(法人格)을가진독립체로서기업은자신의가치를설정할수도,바꿔나갈수도있다.자연인이그러는것과마찬가지이다.대부분나라의상법에서기업은‘적법한범위에서’자유롭게목적과방법을추구할수있는영리법인으로규정되어있다(기업명제6).영리를추구하는데목적과방법을선택할수있는자유가주어졌기때문에기업은창의성과효율성을발휘할수있다.

그러나기업은현재주주가치론과이해관계자론이라는좌우양극단의이데올로기에협공당하며억눌리고찌그러져있다.세상문제의근본을자본과노동의갈등으로보는좌파적시각에서는기업이자본가가노동자를착취하는기제일뿐이다.기업목적론으로넓게받아들여지고있는‘이해관계자론(stakeholdertheory)’도비슷한좌파적경향에입각해있다.기업과사회간의경계를마음대로허물고외부인들이중시하는‘사회적가치’를‘이얼령비얼령’식으로기업목적론이라고내세운다.우파적시각의‘주주가치론(shareholdervalueview)’도법인의실체를부정한다.주주가기업의주인이니까기업은주주가치극대화를목적으로경영해야하고그래야효율적이라고주장한다.이관점에서는주주가실체이고기업은주주이익을반영하는‘픽션(fiction)’일뿐이다.주주가치론과이해관계자론은기업인을돈만버는존재로격하하는공통점을갖고있다.주주가치론은기업인이돈을최대한벌어주주에게갖다바쳐야하는노예인양취급한다.이해관계자론자들은기업인이돈만벌기때문에자신이도덕적우위에있다고상정하고기업인을향해‘천민자본주의’라는말까지도거리낌없이내뱉는다.

그러나자유주의적법인실체론에입각하면세상이다르게보인다.기업의주인은주주가아니라기업자신이다(기업명제1).기업은주주가치와사회적가치사이에서자유롭게판단하며주체적으로두가치의다양한조합을추구한다.기업인은법인과의고용계약을통해기업의영속(기업명제3)이라는사명을부여받은‘경영수탁자’이고,경영수탁자에게는‘사업판단준칙(businessjudgementrule)’이라는재량권이부여된다.이것은주식을갖고있는주주경영인이건주식을갖고있는전문경영인이건똑같이적용되는수탁자의무와권리이다.대주주경영인을‘오너(owner)경영자’라고부르는것은법인과주식회사의실체를부정하는잘못된표현이다(따름정리1-2).

기업존재론을봐야기업목적론이제대로보인다

경영수탁자로서기업인에게1차적으로주어진책무는끊임없는혁신(기업명제4)을통해기업의장기성장(기업명제3)을실현하는것이다.이것이기업의존재론이다.기업이망하면아무리고귀한가치를추구한들쓸모가없다.기업은존속해야만그의미를실현할수있다.많은사람들이간과하고있는사실은기업이이존재론을실현하면서굉장히커다란사회적가치를실현한다는점이다.무엇보다도소비자만족이라는선물을선사한다.실제로많은경영학자들이나경영자들이‘소비자만족’을기업의존재이유로정의한바있다.기업은이과정에서일자리도창출한다.협력업체들이커나가는것도도와준다.국가에세금을내서인프라구축이나복지재원마련에도기여한다.기업이이렇게존재론을실현하는과정에서의사회적기여는기업목적론에서별도로사회적가치를추구하는것보다훨씬더크고본질적인기여다.

주주가치론이나이해관계자론은기업존재론에대해눈감는기업목적론이다.주주가치론은기업이주주가치라는목적을추구하면기업의존재론이저절로실현되고경제도좋아진다는비논리적이고비현실적인전제를갖고있다.이해관계자론은기업존재론에대해아무런관심도기울이지않고사회적가치만을내세운다.기업을둘러싼갈등의근본이여기에놓여있다.경영수탁자는기업존재론을실현시키는전제에서주주에게배당을어떻게줄것인지,사회적가치를어떻게,얼마나추구할것인지를결정한다.반면주주가치론과이해관계자론은기업의존재론실현에무책임하다.‘주주가치’나‘사회적가치’등자신이중시하는가치를기업의목적론으로내세울뿐이다.경영수탁자는기업의장기생존이라는존재론적과제에대해책임과권리를동시에지고있지만,주주가치론이나이해관계자론은권리만내세우고의무는거의지지않고권리와책임이상응하지않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기업명제8).

이책은기업존재론과기업목적론의결합에의해‘기업지배구조론’이나‘공정거래정책’,‘스튜어드십코드’등일방적시각에입각한기업비판론을본격적으로비판한다.소모적‘기업지배구조’논쟁도“좋은경영성과를내는기업지배구조가좋은기업지배구조다”는기업명제를통해종식시킨다.기업이장기번영공동체로어떤이데올로기와통제방식을가져야하는지에대해서도대안을제시한다.

기업인은물론,법률가,정치인과정책담당자,금융인,학자를위한기업론교과서

이책의첫번째독자는기업인이다.신입사원에서부터최고경영자까지자신이왜기업에서일하는지에대해성찰하며‘경영수탁자’로서기업인의이데올로기를확립하는데밑거름이될것이다.두번째독자는법률가들이다.법학,경제학,경영학을통합시키려는이책의노력이,법조계에만연한반(反)기업정서를해소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세번째독자는기업관련정책을만들고집행하는정치인과정책담당자다.공익을위한고귀한이상은현실에대한충실한이해를통해실천되어야한다.이책은기업관련정책의합목적성과규제체계의일관성을재검토하는단초를제공할것이다.네번째는연기금,투신사,증권사,은행등에서일하는금융인이다.금융인들이이책을제대로이해하게될때기업에대한이해폭이넓어져서금융투자자와기업간에충돌할여지가줄어들고건설적소통이이루어질것이다.다섯번째는학자들이다.기업과법학,경제학,경영학분야에있는개별적‘창고탑(silo)’을벗어나여러가지창고탑들을저변에서부터어떻게연결시킬것인지,그래서기업론에대한종합창고를어떻게건설할것인지고민하는학자들에게의미있는학문적제안이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