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적 사회변화와 법

융합적 사회변화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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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4차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혁명에서 야기했던대량생산, 디지털 전자기기,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하는 초연결성 사회(hyper-connected society), 그리고 빅데이터(big data)를 가지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수행하는 머신러닝(machine-learning) 즉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하는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본 서 ‘융합적 사회변화와 법’은 융합적 사회변화에 따른 법적 쟁점들의 해결을 위한 탁견을, 위에 언급한 분야 별로 엄선해 책으로 제시한 소중한 자료입니다.
법과 정책 분야 종사자, 법조인, 연구자, 나아가 법을 학습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일반 지성인에게도 융합사회의 방향과 법적 대처에 관한 논의를 이해하고 분별력을 고양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

김영국

국회입번조사처입법조사관

목차

자율주행자동차의법적쟁점과입법과제 1
김영국

스마트계약과사회신용-형법상의법적문제를중심으로- 41
송승현

증권형가상자산의투자자보호에관한연구 89
박선종

디지털경제에서알고리즘담합에관한연구 107
박창규

비기술적요소가포함된AI발명의진보성판단기준 135
권지현

빅데이터시대의개인정보보호법제개선방안 159
김정현

데이터3법의주요개정내용및형사법적의의에관한소고 183
주승희

펜데믹(Pandemic)기간동안의원격의료허용여부및그범위에관한고찰 205
백경희ㆍ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