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참 쉽다(2016) (처음읽는 기본법과 누구나 따라하는 설립실무개정판)

이대중

추천사함께꾸는꿈은현실이됩니다(서울시장박원순)
새로운기업모델의가능성을여는한국(자마니이탈리아볼로냐대학교수)
훌륭한법은지혜의산물이자우리사회에유익한공공재(국회예산정책처장국경복)

개정2판머리글진정한협동의가치가확산되기를꿈꾸며
개정1판머리글우리사회의부족한2%를채우는날까지
초판머리글협동조합을준비하는분들에게작은길잡이가되길…

여는글이책의사용법

1협동조합기본법해설

PartI.협동조합이해하기
1.협동조합이란?
2.협동조합의역사
3.협동조합의종류

PartII.처음읽는협동조합기본법
1.협동조합기본법의구성

[제1장총칙]
1.왜협동조합기본법인가?
2.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은무엇인가?
3.협동조합은어떤명칭을사용할수있는가?
4.법인격은무엇인가?
5.협동조합의핵심가치는무엇인가?
6.어떻게다른협동조합과협력할수있는가?
7.공직선거관련규정은왜필요한가?
8.정부는어떠한역할을수행하는가?

[제2장협동조합]
9.협동조합은어떻게설립할수있는가?
10.조합원의자격과의무는무엇인가?
11.1인1표는무엇인가?
12.지분환급청구권은무엇인가?
13.협동조합총회는어떤기능을수행하는가?
14.대의원총회와총회의차이는무엇인가?
15.이사회는어떻게운영되는가?
16.임원의요건은무엇인가?
17.선거운동은왜필요한가?
18.이사장,임원,감사의직무는무엇인가?
19.임직원의겸직금지규정,왜필요한가?
20.협동조합은어떤사업을할수있는가?
21.협동조합으로금융업과보험업을할수없는이유는?
22.협동조합사업은조합원들만이용할수있는가?
23.회계관련규정에는어떤것이있는가?
24.법정적립금은무엇인가?
25.협동조합은배당이가능한가?
26.채권자권리는어떻게보호받는가?
27.합병과분할의방식은무엇인가?
28.협동조합은어떻게해산하는가?
29.등기는무엇인가?

[제3장협동조합연합회]
30.협동조합연합회는어떻게설립하는가?
31.협동조합연합회의의결권은어떻게정해지는가?
32.협동조합연합회도각종사업을할수있는가?

[제4장사회적협동조합]
33.사회적협동조합은어떻게설립할수있는가?
34.사회적협동조합으로병원과의료기관을설립할수있는가?
35.어떤협동조합으로설립할것인가?
36.출자금환급청구권은무엇인가?
37.사회적협동조합은어떤사업을할수있는가?
38.소액대출과상호부조는무엇인가?
39.사회적협동조합자료는왜공개해야하나?
40.부과금이란무엇인가?
41.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간합병·분할은가능한가?
42.사회적협동조합은어떻게해산·청산할수있는가?
43.사회적협동조합등기시유의사항은무엇인가?
44.사회적협동조합에는왜감독규정이필요한가?

[제5장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5.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어떻게설립하는가?
46.사회적협동조합연합의준용규정은무엇인가?

[제6장보칙,제7장벌칙및부칙]
47.기획재정부장관의권한을위임?위탁하는이유는무엇인가?
48.어떤행위로처벌받게되는가?
49.과태료로처벌받는행위는무엇인가?

PartIII.다른법률과의관계알아보기
1.국제협동조합연맹원칙과의관계
2.개별협동조합법과의관계
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관계
4.민법/상법과의관계
5.사회적기업법과의관계

2협동조합설립실무해설

PartIV.협동조합설립실무
1.좋은협동조합을만드는것이핵심포인트다
2.일반협동조합설립하기
3.사회적협동조합설립하기
4.다른법인에서협동조합으로전환하기

부록
1.유용한협동조합지원제도살펴보기
2.우리나라협동조합설립현황분석
3.‘좋은협동조합’유형별사례
4.협동조합기본법전문

Tip.아하!협동조합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협동조합7대원칙/로츠데일선구자조합의창립규약(1844년규약)/법시행이후협동조합설립현황/숫자로알아보는협동조합기본법/협동조합기본법제정의필요성/해외에는어떤협동조합법이있는가/정관·규약·규정의관계/협동조합FC바르셀로나의선거이야기/스페인'몬드라곤'의의사결정방식/영국,이탈리아의협동조합연합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5대'불공정행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관련미국,일본사례/'사회적기업'에대한정부지원제도

2016년새로개정된협동조합기본법수록!
개정된법조문과최신협동조합현황을꼼꼼히담아내다

2012년12월협동조합기본법시행이래3년반이지난현재,우리나라에는모두9,300개가넘는협동조합이생겨났다.주목할만한성과이지만,상당수협동조합이사업을접거나개점휴업상태인점을고려한다면아직갈길은멀다.협동조합의설립과운영은일반인에게여전히어려운과제이다.
이책은최근개정된법조항을중심으로법조문과설명을추가로반영했다.협동조합설립현황과지원제도,운영노하우에관한최신정보도수록하였다.이책을통해협동조합의현재현황을일별할수있을것이며,개정된법내용에따라협동조합을설립하거나운영하는독자들에게조금더도움이될것이다.

협동조합실무자들을위한기본법해설과
설립과운영,결산등협동조합에필요한모든서식을한권에담았다
이책한권이면협동조합이정말쉬워진다

2012년12월협동조합기본법이국회를통과하고시행령이만들어진지1년6개월만에5천여개가넘는협동조합이설립되어운영중이다.자본주의의대안모델로새롭게각광을받은협동조합은국내에서법이만들어진후급속하게성장하고있다.공생과협력,민주적절차를중시하는협동조합이이토록급속하게성장하는것은,누적된과도한경쟁에대한피로감때문일것이다.협동조합을통해다함께잘살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은사회경제적관점에서도매우긍정적이라할수있다.
하지만일반인들에게협동조합의설립과운영은여전히낯설고어렵다.협동조합을쉽게설립하고운영할수있게해주는가이드북이절실히필요한시점이라할수있다.이런때에기획재정부에서협동조합법제정업무를직접담당했던팀장이책을출간하였다.7월첫째주토요일협동조합의날을맞아단비와같은소식이다.

협동조합기본법제정담당팀장이풀어놓는협동조합가이드북!
서울시장박원순,협동조합의대가이탈리아자마니교수,금융위원장신제윤등
각계의추천!

이책은일반인들이아무래도어렵게느끼는협동조합기본법을독자의관점에서쉽게풀어냈다.특히초급중급고급등의단계를나누어기본법을설명하고있어서유용하다.더불어좋은협동조합을설립하는방법과제대로운영하는방법을소개하고,복잡하게보이는서식작성까지차근차근설명해준다.협동조합설립시가장어렵다는정관작성에서부터결산관련서식까지한권에모두담아냈다.
더불어이책에는협동조합기본법과시행령,그리고관련서식이모두담겨있다.정관작성의예시부터,설립신고서,운영관련서식,결산서식등을모두포함하고있다.기본법을이해하고설립과운영을쉽게알려주는이책이있어서더이상협동조합때문에고액의전문컨설팅을받지않아도될것이다.이제독자들이이책을활용할때다.

협동조합의필독서<협동조합,참좋다>의후속편!
부록으로읽는협동조합설립현황과반가운각부처의지원제도까지담아냈다

이책에는다른책에서는볼수없는특별한자료도함께담겨있다.이는바로법시행이후현재까지협동조합설립현황과그분석자료를담아낸것이다.지역과분야별로협동조합이어떻게설립되고있는지와,어떤분야에서어떤구성으로설립이활발한지를분석한이자료는국내협동조합현황을일별하기에매우좋다.상상력이필요한협동조합분야에다양한설립가능성을높여줄것이다.
더불어점차늘어나고있는협동조합지원제도들도소개하고있다.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미래창조과학부등각부처별지원제도들을잘활용하면좋은협동조합을만드는데큰도움을받을것이다.
협동조합의법률적문제에서부터설립과운영을배우고,현재까지어떤협동조합들이설립되고있고,정부의지원제도는어떻게활용할수있
는지를알려주는이책으로누구나자신이원하는협동조합을설립운영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