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학

알레산드로보나노

저자알레산드로보나노AlessandroBonanno는미국샘휴스턴주립대학교SamHoustonStateUniversity사회학과교수.경제와사회의세계화,특히농식품분야에관심이높으며,최근에는농식품분야에서의노동관계및신자유주의의위기에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옮긴이서문·······································4

서장신자유주의와농식품체계·······················10
알레산드로보나노,로런스부시

1장농식품의정치경제학:슈퍼마켓··················24
제프리로런스,제인딕슨

2장금융과먹거리체계······························48
매들린페어번

3장농식품부문노동관계의정치경제···············70
알레산드로보나노

4장이탈리아대안농업의정치경제···················90
마리아폰테,이반쿠코

5장동물복지:유럽공동법제의실행을위한과제···126
마라밀레,베티나보크,루미나홀링스

6장농업연구개발의국제정치경제··················152
릴런드글레나,바버라브랜들,크리스털존스

7장젠더와농식품의국제정치경제·················180
캐롤린삭스

참고문헌······································199

찾아보기······································233

옮긴이소개····································238

신자유주의세계화가30~40년동안진행되면서가장크게영향을미친것은사회와정치,개인의‘경제화’라할수있다.사회적관계와관련된조직이국가로부터시장으로분산되면서바람직한사회질서를판단하는핵심기준이시장관계와수익성으로바뀌어버렸다(사회의경제화).정치적기구들은‘경제적합리성’을차용하여기업과같은방식으로활동하게됨으로써과거에는국가의배타적권한이었던윤리나도덕과같은중요한사항들조차기업들이규제하게되었다(정치의경제화).개별적행위자의모든행위에대한도덕적책임감을개인에게돌리게되면서문제해결도점차개인의영역에위임되었다(개인의경제화).이런맥락에서농식품의조직과관리는점차민간기업의행위자의손에놓이게되었고,문제해결이나대안은개별소비자의선택의문제가된다.
그결과개별적인행위자,특히기존에농업의주체였던농민이나먹거리소비의주체인소비자에게는한줌의권력도주어지지않은반면,농업과먹거리와관련한중요한권력은이미농업관련산업이장악했다.
도서출판따비의신간《세계농업과먹거리의정치경제학》은이러한신자유주의세계화가농업과먹거리에미친영향을검토하면서,이에대항하는대안적인시스템은어떻게가능할지살펴보고있다.

신자유주의시대의농식품체계를이해하는일곱가지주제

이책의저자들은오늘날농식품체계의두드러진특징으로일곱가지주제를꼽았는데,그첫번째는‘슈퍼마켓’이다.슈퍼마켓이란월마트,테스코,카르푸처럼전세계에수천에서만여개의점포를내고있는거대소매체인을가리킨다.이슈퍼마켓체인은단지식품소매의거인에그치는것이아니라먹거리공급전반을지배하는초국적기업이다.먹거리공급자(농민,식품기업)에게자신들의품질,가격,환경기준등을강제함으로써소비자와생산자양쪽을지배하고있다.
슈퍼마켓과도관련되는두번째주제는‘금융화’다.금융화란전반적인이윤의창출에서금융자본이산업자본이나농업자본과비교해서그중요성이증가하는것이며,금융상품의판매나구매를통해만들어지는이윤의몫이더욱더증가하는현상이다.농식품영역에서,수확해서판매할농산물의가격을수확전에미리설정해서계약하는거래는19세기부터널리보급되었다.그러나신자유주의로인한규제완화로,생산동향이나수확량과는관계없이독립적인금융상품의거래가가능하게되었다.그결과농식품은금융거래와투기의대상이되었을뿐아니라주주가치를증대하는주요한수단이되었다.금융화는모든농식품의구성요소에까지확장되었는데,먹거리보장차원에서매우중요한토지도금융자산혹은투기활동의대상이되었다.
한편‘노동관계의변화’,특히농업노동에서일어난변화역시농식품체계를규정하는중요한주제다.신자유주의적세계화가초래한노동관계의유연화는농업노동자의정치적입지를축소하였다.신자유주의화로상품과서비스의자유로운이동이진전되었지만,노동력의이동은여전히시민권,영주권,노동허가,노동프로그램등과같은정치적메커니즘에의해철저하게통제된다.
이노동관계의변화중하나로나타난농업노동의여성화는‘농식품에서여성의역할’이라는주제와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전세계많은지역의여성이농업노동의대부분을담당하고있다.그러나이들여성농업노동자는불안정한일자리와낮은보수,학대와성폭력에노출되어있으며,이주여성노동자의지위는농식품관련노동구조에서가장약한부분이라고지적할수있다.
신자유주의세계화가심화되면서국가의역할은점차축소되는반면사적행위가의역할은점점커지고있다.식품안전및환경에대한기준과규제를정부가아니라슈퍼마켓이주도하고있는것이그예다.농업생산력과직결된‘연구개발(R&D)’에서도동일한현상이나타나고있다.정부지출이정체되고민간투자가이를대신하면서저개발지역의먹거리문제는심각해졌을뿐아니라이들의먹거리생산능력도위협받게되었다.선진국에서민간영역에대한자금의존이심화되면서먹거리문제해결에도움이되는작물보다는농식품기업의수익을증대시킬작물에대한연구개발이활발하게진행되는것도문제다.

어떻게변화를만들어갈것인가

저자들은이런상황을타개할대안적인시스템의모색과관련된주제도제시하고있다.그하나는이탈리아를중심으로살펴보는‘대안적인농식품운동’이고,다른하나는네덜란드를중심으로살펴보는‘동물복지법제’다.저자들은이탈리아에서농산물의품질과보호주의를결합함으로써중요한경제적성과를얻은캄파냐아미카(CA),단편적이지만많은소규모그룹의참여에의존해정착한유기농업운동,이탈리아먹거리정책에서매우중요한영향력을가진복합적인사회운동인슬로푸드등의성과와함께관행화및엘리트주의같은한계도짚은후,지역의타당성을강조하는담론이나농생태적지속가능성,시민의의무와연대등을뼈대로하는생산자와소비자의직접적인연결을고민한결과인연대구매그룹(GAS)의수평적협력형태에서변화의씨앗을발견하고있다.
이에비해유럽에서동물복지법제화는농식품에서가치의경제화라는과정을통해완성되고있다.저자들은동물복지가농식품의상업화를촉진하는요소가되었다는점에서가치를지향하는법률의구현이농식품생산물의시장화라는내용을가지고고안되었다는점을강조하는한편,네덜란드에서민간-공적전문가그룹이수행한‘최고의방법’인통치주의governmentalism를살피고있다.정부가다양한형태의농업관련기업,연구자,시민단체와같은상이한이해당사자와함께하는신조합주의적협력은농식품분야에서필요한기준과규제를만드는새로운방법으로제시되고있다.

대안적농식품체계를모색하는여러가지운동은신자유주의의이데올로기적·정치적권력의견제를받고있다.저자들은,그렇기때문에대안운동에서새로운영역을끊임없이고민해야할필요가있다는점을강조한다.위에서제시한일곱가지주제를다루면서,저자들은기존의대안운동이간과하거나회피했던점을지적하고대안을모색하는이들이놓치지말아야하는지향을명시하고있다.바로이런점에서,이책은한국의농업과먹거리를개혁하려는이들과신자유주의아래서농식품체계가어떻게작동하고있는지궁금한이들에게모두참고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