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5 판)

이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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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사회복지법의이론

제1절사회복지법의개요
1.법의정의와목적
2.사회복지법
3.사회복지의주체

제2절사회복지법의발달
1.시민법과사회법
2.영국
3.독일
4.미국
5.한국

제3절사회복지의권리
1.기본권
2.사회권적기본권의법적성격
3.사회권적기본권의규범적구조

제4절사회복지의국제화
1.국제인권규약AㆍB
2.사회보장에관한다양한국제선언과조약
3.아동ㆍ장애인관련선언과협약
4.사회보장협정

제2장사회복지의기본법

제1절사회보장기본법
1.목적과이념
2.사회보장에관한국민의권리와신청
3.사회보장기본계획과사회보장위원회
4.사회보장정책의기본방향과운영원칙
5.사회보장정보시스템
6.권익보호

제2절사회복지사업법
1.목적과이념
2.사회복지법인
3.사회복지서비스의실시
4.사회복지시설과사회복지관
5.재가복지서비스
6.서비스최저기준,시설평가
7.사회복지사협회

제3절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1.목적과정의
2.사회보장급여의신청,요구조사,지원
3.사회보장급여관리와정보관리
4.사회보장에관한지역계획및운영체계
5.지역사회보장지원및균형발전

제3장공공부조법

제1절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의의와목적
2.급여의종류와방법
3.보장기관과생활보장위원회
4.급여의실시와조사
5.보장시설
6.수급자의권리ㆍ의무와이의신청
7.보장비용

제2절의료급여법
1.목적과의의
2.수급권자
3.보장기관과사례관리
4.의료급여의내용
5.기금과권리

제3절긴급복지지원법
1.목적과의의
2.위기상황
3.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책무
4.긴급지원기관과지원요청,확인
5.긴급지원의종류와내용
6.담당기구의설치
7.조사와심의

제4절기초연금법
1.목적
2.기초연금수급권자의범위
3.기초연금액의산정
4.기초연금액의감액
5.기초연금액의적정성평가
6.기초연금의신청과지급결정,사후관리
7.비용의분담과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구축ㆍ운영

제5절장애인연금법
1.목적과정의
2.수급권자의범위
3.장애인연금의종류와내용
4.장애인연금의신청
5.연금수급희망이력과사후관리
6.연금수급계좌와정보시스템

제4장사회보험법

제1절국민연금법
1.특징과목적
2.국민연금재정계산과장기재정균형유지
3.국민연금심의위원회
4.국민연금가입자
5.국민연금가입기간의계산
6.국민연금공단
7.급여
8.비용부담과연금보험료의징수
9.국민연금기금과기금운용위원회

제2절국민건강보험법
1.특징과목적,정의
2.건강종합계획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3.가입자
4.국민건강보험공단
5.보험급여
6.건강보험심사평가원
7.보험료
8.이의신청과심판청구

제3절노인장기요양보험법
1.목적과정의
2.급여제공의원칙
3.장기요양기본계획과실태조사
4.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보험료
5.장기요양인정의신청과판정
6.장기요양급여의종류
7.장기요양급여의제공
8.장기요양기관
9.재가와시설급여비용
10.장기요양위원회와지원센터
11.관리운영기관과이의신청

제4절고용보험법
1.목적과정의
2.고용보험위원회와적용대상
3.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4.실업급여
5.육아휴직급여와출산전후휴가급여
6.고용보험기금및고용보험위원회
7.심사와재심사청구

제5절산업재해보상보험법
1.목적과정의
2.적용대상
3.근로복지공단
4.보험급여
5.근로복지사업
6.산업재해보상보험과예방기금
7.심사청구와재심사청구

제5장사회서비스법

제1절노인복지법
1.목적과정의
2.보건ㆍ복지조치
3.노인복지시설의설치ㆍ운영
4.요양보호사와자격
5.노인학대
6.비용부담과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2절아동복지법
1.목적과정의
2.아동복지정책의수립ㆍ시행과위원회
3.아동에대한보호서비스와아동학대의예방ㆍ방지
4.아동에대한지원서비스
5.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다함께돌봄센터
6.아동복지시설

제3절장애인복지법
1.목적과정의ㆍ이념
2.장애인종합계획과정책조정위원회
3.기본정책의강구
4.복지조치
5.자립생활의지원
6.복지시설과단체
7.장애인보조기구와전문인력

제4절한부모가족지원법
1.목적과정의
2.복지의내용과실시
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5절영유아보육법
1.목적과정의
2.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위원회
3.어린이집의설치
4.보육교직원과교육
5.어린이집의운영
6.건강ㆍ영양과안전
7.비용과관리

제6절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1.목적과의의
2.정의와의무
3.정신건강증진정책의추진등
4.정신건강증진시설의개설ㆍ설치와운영
5.복지서비스의제공
6.보호와치료
7.퇴원등의청구와심사
8.권익보호와지원

제7절다문화가족지원법
1.목적과정의
2.기본계획수립과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3.다문화가족지원정책
4.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와인력

제8절국내입양에관한특별법
1.목적과정의
2.입양요건과효력
3.입양아동등에대한지원
4.입양아동등에대한정보의공개

제9절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목적과원칙
2.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조직
3.모금과배분

제10절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법)
1.목적과정의
2.국가의책무와조치
3.상담소와보호시설의설치ㆍ운영
4.기타보호조치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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