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론

무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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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이 책은 무죄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무죄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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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광배

목차

진실
지도이념
실체

합리적오판
잡음과신호:민감성
탐지:단일기준
손해와이익:합리성
이론
판단
오판

원초아
오류관리
무죄오판의회피

초자아
오판비용
기준위치

원초아vs.초자아
실증
가설
방법
결과
논의
결론

법관과배심원
미국
한국
정확성
함의

자유심증
옳은판단
정확한판단
믿을수있는판단

이해와판단
이해
칠감
판단
요약

실체진실주의의실체:유죄추정의원칙
현실성
공정성
과학성
투명성
합리성
진실성
책임성
결론

회귀

◈부록:합리적의심의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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