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과 법

상담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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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현장의 상담 장면에서 꼭 필요한 법들만 모았다!
상담 전공자와 법 전공자의 아름다운 협업
미국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큰 전문 조직인 APA는 심리상담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독특한 역량을 요구한다. 바로 상담과 관련된 법에 대한 지식이다. 최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상담사에게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뜻한 치유의 과정인 상담과 법의 거리는 멀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상담계에도 법제화를 위한 준비 과정이나 공청회 등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법이며, 실제 내담자와의 임상 현장에서도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는 데에 법은 필수적이다.

특히 이혼, 아동학대 등과 관련한 사례에선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 하지만 상담전문가에게 관련 법을 찾아보는 것은 대개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다. 이에 따라 임상 현장과 대학원생에게 필요한 법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성민 법학 박사와 상담 전문가 양명숙 교수가 뜻을 모아 『상담과 법』을 출간했다. 30여 년간 임상에서 경험한 여러 사례와 상담을 바탕으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들로 기획해 집필했다.

두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해 완성한 본서는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상담에 관련된 계약, 분쟁, 저작권 등을 다루고, 이어지는 2부에선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사례를 다룬다.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이혼 등에서의 법과 상담의 조화를 만나 볼 수 있다. 대표 저자인 양명숙 교수는 이 책을 통해 필수적인 법 지식뿐만 아니라 법이 가진 따뜻함과 인간적인 배려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 이 필독서를 통해 상담전문가에게 어렵게 느껴지던 법이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저자

양명숙,차성민

저자:양명숙
독일뒤셀도르프하인리히-하이네대학교심리학과졸(Dr.phil.)
한국상담학회윤리위원장·기획위원장·학술위원장역임
현한남대학교사회과학대학아동복지학과·일반대학원상담학과·미래인재대학원상담심리학과교수,인덕심리상담센터센터장
<자격>
청소년상담사1급(2003-1-056호)
한국상담학회전문영역수련감독급전문상담사집단상담/아동·청소년44호
<주요저서및역서>
『상담이론과실제』(2판,공저,학지사,2019)
『통합적심리상담에대한수퍼비전핵심가이드』(공역,학지사,2022)
『양자심리학:심리학과물리학의경계』(공역,학지사,2011)

저자:차성민
서울대학교대학원졸(법학박사)
독일마인츠대학교법과대학객원연구원역임
현한남대학교사회과학대학법학부·미래인재대학원상담심리학과교수,한국의료법학회이사,인덕심리상담센터법률고문
<주요저서및논문>
『과학기술과특허』(2판,공저,박영사,2015)
『정보사회와법』(글누리,2011)
「디지털플랫폼에관한최근EU의규제개편및우리나라의통상친화적제도개선방향」(공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1)

목차


머리말

제1부
제1장상담계약관련문제
1.상담계약의법적성질
2.계약의취소
3.계약서
4.수강자간의다툼시운영자의책임
5.전염병감염에대한운영측의책임
6.상담료미납시대처방안
7.과대광고
8.부업·겸업의금지

제2장상담관련분쟁
1.이의제기에대한기본대응
2.괴롭힘을당했다는이의제기
3.상담의부작용에관한이의제기
4.설명의무및보고의무
5.의뢰의무
6.“죽고싶다.”라는반응에대한대응(I)
7.“죽고싶다.”라는반응에대한대응(II)
8.비밀준수의무
9.제삼자보호의무
10.비방피해에대한대응
11.스토킹피해에대한대응

제3장저작권과상담(I)
1.「저작권법」의개요
2.저작권의발생과보호기간
3.저작재산권의제한
4.저작권침해의구제
5.「저작권법」의체계
6.저작물이란
7.아이디어/표현이분법
8.상담·세미나방식의모방
9.저작권의종류
10.웹사이트상저작물
11.저작물의이용방법
12.사적이용을위한복제
13.영리성과비영리성

제4장저작권과상담(II)
1.인용
2.파워포인트자료작성과인용
3.특정서적의내용을따른연수
4.무단전재금지
5.온라인연수시주의점
6.광고물작성시주의점
7.음악이용시주의점
8.원고작성시주의점
9.「저작권법」위반시책임
10.저작물의존재를몰랐던경우법적책임
11.「저작권법」위반인줄몰랐던경우법적책임
12.「저작권법」위반발견시법적책임

제2부
제5장아동학대
1.아동학대의이해
2.법률의내용과법적대응
3.친권과아동학대
4.아동학대상담의기본

제6장가정폭력과데이트폭력
1.가정폭력과데이트폭력의이해
2.법률의내용과법적대응
3.가정폭력상담의기본

제7장이혼
1.이혼문제의기본
2.이혼의종류와절차
3.이혼에직면한부부상담의기본

제8장따돌림
1.따돌림의이해
2.따돌림의의의
3.법률의내용과법적대응
4.따돌림상담의기본

제9장청소년비행
1.소년비행의이해
2.소년비행과보호처분
3.소년비행사례
4.비행소년상담의기본

제10장과로와정신건강
1.과로와정신건강의이해
2.법률의내용과법적대응
3.과로와정신건강상담의기본

제11장직장내괴롭힘
1.직장내괴롭힘의이해
2.법률의내용과법적대응
3.직장내괴롭힘상담의기본

제12장정보사회와상담의미래
1.정보사회의현상
2.개인정보보호
3.정보사회시대미래의상담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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